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유한회사 인제하우징(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주거복지센터) 사업 배경
경상남도 김해지역을 거점으로 주거복지 통합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인 유한회사 인제하우징의 2017년도 사업계획(안)을 공유해 본다.
2016년도 대한민국 주거복지사업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함축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공공임대 주택시장의 수요량 감소이다.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으로 공공영역의 주거복지사업의 대부분을 도맡아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는 향후 3년 이내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약 100만호)이 수요량을 초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감소는 실효성이 부재한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서는 모든 부처의 주거복지사업들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물밑 작업들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으며, 전 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등)을 통해 15년간 갈망해 왔던 ‘(현)수선유지급여 주택개보수공사’를 거머쥐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별단위 주택개량사업에서 낙후된 마을과 도시(읍・면・동) 단위로 확대되어 도시재생(낙후지역 원도심 활성화・새뜰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집중되면서 각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문화도시특구’ 지정사업)이나 보건복지부(‘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 모색을 통해 공동의 성과들로 상호 보완하며,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를 기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밖에도 주거기본법 시행(2016.08.12) 이후 LH에서는 ‘원스톱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권역별・거점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라는 명칭은 그동안 민간영역(노숙자 쉼터, 자활기업, 지정기탁사업 등)의 공공인프라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인 명칭(‘주거복지센터’)을 사용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주거복지’가 단순히 주택을 개량하거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개념을 넘어 지역사회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면서 주거복지 영역의 통합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 ․ 공유경제 영역에서 불어오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광역 ․ 기초단위에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회적주택, 소셜하우징 등으로 혼재하여 사용)사업의 확대를 통해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금액으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한 거주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는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Rent to Income Ratio)이 상당히 높은 대한민국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간・공공영역의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금융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협업(쉐어하우스, 빈집은행 등)하여 사회문제(고령화, 청년실업, 1인가구 증가 등)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성 주거공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수도권 ․ 경기도지역 일대에서는 (사)사회주택협회의 설립을 통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2016.12.13)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의 민간위탁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회적주택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통해 ‘주거복지 영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유한회사 인제하우징은 2004년 5월, 김해시로부터 인정받은 김해지역의 자활기업으로 저소득계층(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구성원으로 출발하여 2009년 9월 법인사업자(유한회사)로 전환, 예비단계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노동부 제2009-061호)으로 이중적 지위를 확보하며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기업이다.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지역 내 “주거복지 통합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의 주거취약계층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김해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직 ․ 간접 지원사업(주거환경․생활환경개선, 전소가구 내부공사, 노인・장애인 편의시설개선, 증축공사 등)들을 상호 연계하여 수행해 왔으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케이스별 사례관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외부펀드(지정기탁・사회공헌 등)사업들을 연계/수행해 나아가고 있다. 정량적 평가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4%이상꾸준한 매출신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2016년도 매출액은 1,458,961천원(관급공사 1,190,241천원, 유료공사 268,720천원)으로 유료공사를 통한 일반시장으로의 진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성적 평가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로 예산이 이관되어 새로운 사업명칭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의 동부권역(김해・양산・통영) 시공물량 수주를 통한 광역단위 시공능력 겸비, 유료공사(상가・주택 신축, 아파트 리모델링 등) 영업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 예산(사업개발비 41,600천원 지원) 확보, 상・하반기 단계적인 충원(전문인력, 청년인턴 등)계획을 통한 사업의 확장, 중간관리자 양성을 통한 전 사원 간부화, 중・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부채상환계획 수립, 온라인 건축자재 유통사업을 위한 본점소재지 변경 등 전반적으로 계획한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며 각자의 역할과 업무적인 파티션을 통한 조직체계 개선을 통해 많은 결실들을 맺었던 한 해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들을 토대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개발비)사업 우수 지원사례 선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네 번 째 확장공시 게재, 경상남도 도내 우수사회적기업 선정(경상남도 도지사 표창),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로표창(직원, 김해시장), 주거복지 시책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명예를 얻었다. 앞으로 우리기업의 단기적 목표사업으로는 노후주택 개량사업과 주택에너지 효율개선(진단․시공사업 外)사업, 신축(철근콘크리트, 목조주택, 상가 등)공사, 친환경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나가며 유료공사 시장 확대를 통한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장기적 목표사업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운영(특허출원), 벤처기업 등록, 사회적주택 민간위탁사업 수행, 모두의주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폐교를 활용한 건축기술 교육학교 설립을 통한 다음세대 양성, 빈집을 활용한 사회주택사업 추진,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사업 제안, 주거복지 실태조사를 통한 관련조례 제정 등 지역 내 주거복지 통합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에 기반을 두고 직・간접 사업들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1. 사업개요(요약)
- 수선유지급여(경보수) 개보수공사 누수지역 우선선점을 통한 고정매출 확보
- 노후주택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건물기밀성 진단・시공(창호, 난방, 단열공사外)
- 친환경(에덴바이오 ․ 페인트 ․ 목재)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통한 유료공사 수행
- 김해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역특화사업(벽화사업外) 수행
- 전문건설업(실내건축․철근콘크리트) 면허확보를 통한 공공기관 입찰 참여
- 공동물류사업 활성화를 통한 배송・운영시스템 개선 및 순환배송 실시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계획 수립을 통한 전문(멀티기능공)인력 양성
-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자조, 책임, 민주, 평등, 형평, 연대)을 통한 상호 결속력 강화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광역단위 사회공헌 프로젝트 참여
- 사회적경제 ․ 공유경제 생태계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동
- 주거취약계층 주거・생활환경개선사업 및 긴급보수지원서비스 수행
- 농・어촌 장애인편의시설개선사업 및 지붕슬레이트 교체사업 수행
- 권역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지역모임 참여
- 경남지역 주거환경(쪽방 ․ 여인숙 ․ 비닐하우스 등) 실태조사 역할 수행
-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취업 및 창업, 멘토링 활동 전개
#2. 사업전망 및 기대효과
- 저소득・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민간위탁사업 수행을 통한 매출증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유지한다.
- 지역 내 주거복지 직・간접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심이 됨으로써 주거복지 통합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한다.
-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시공・진단 및 측정사업 수행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효율개선시공 및 주택에너지 진단 전문업체로 성장한다.
-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해 전 사원 간부화를 추진한다.
- 주거복지 사업영역의 규모화・체계화를 통한 지역별 경영구조 개선한다.
- 전문건설업(실내건축인테리어․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확보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한다.
- 공동물류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재구입 원가절감 및 상호결속력 강화한다.
- 팀원들 간의 시공표준화 및 전문시공분야 집중양성을 통한 유료공사 수주 실적을 늘려나간다.
- 친환경 천연벽지 경남총판 물류사업 활성화를 통해 건축자재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회주택 및 협동조합주택, 공가(共家)프로젝트 추진사례 등을 학습하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며 “경남 김해시 제1호 사회주택” 설립에 동참한다.
- 회현동․동상동․부원동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새뜰마을 만들기)사업에 역할을 만들어 활동한다.
- 지역 내 주거복지통합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직․간접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한다.
- 사회적경제관련 정기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공유경제․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다.
-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맞춤형 사회공헌사업 모델을 개발한다.
- 스트로베일・패시브하우스 시공관련 교육참여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축 인테리어사업 수행
- 하반기 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한 친환경건축자재(단열재外) 실용신안 등록 및 특허출원을 목표로 새로운(제조업) 사업계획을 모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