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사회

⑳ 우리는 왜 N잡러가 되었나

 3) 사회 보장 제도와 노동법의 재고

N잡러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보장 제도와 노동법의 재고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N잡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실제 N잡러의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 노동자는 줄어들고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N잡러의 주 연령층이 40~50대라는 점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여러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N잡러를 위한 사회 보장 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부분실업급여 도입이 필요합니다. N잡러들은 여러 일을 하다가 그 중 일부만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는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중 일부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를 모든 N잡러에게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소득 기반 사회보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법 또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 법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업 규정을 완화하고, 노동시간 및 휴식 규정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N잡러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N잡러들을 위한 공정 계약 보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N잡러 시대에 맞는 사회 보장 제도와 노동법의 변화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노동계, 경영계, 정부 사이의 의견 차이와 사회적 비용 부담 문제 등 여러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한다면, 모두에게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