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chool Life #9

Superior Court - Felony Crime Dept

학교의 위치가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법원에 가까이 있다 보니 판사님들이 종종 학교 이벤트에 참여하신다. 어떤 판사님들은 강의를 하시기도 한다. 

지난겨울 학교에서 Meet the Judges 란 이벤트가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판사님 한 분을 알게 되어 주법원 판사님을 소개받고 1L 여름에 인턴으로 일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엔 형법이 흥미로웠기도 했고 로스쿨에 오기 전에는 검사에 대한 동경이랄까? 도 있었기에 좋은 기회라 미쳤었나 보다 생각했다. 

1학기 보다 더 힘들었던 2학기가 끝나고 법원에서의 인턴생활이 시작되었다. 법원은 크게 형법 가정법 민법 법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나는 담당 판사님께서 Criminal Law, 그중에서도 Felony Crime Court 판사님이셔서 형법 법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중형을 다루는 법정이다 보니 하루하루 참 다이내믹하다. 이제 3주 차인데 그간 느낀 점을 몇 가지 나열해본다. 

1. 마약 - 미드 Breaking Bad를 보면 methamphetamine을 만들어서 마약왕이 되는데, 그냥 미드인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이 더 드라마 같다던가. 다들 어디서 그리 쉽게들 마약을 구하는 건지 정말 신기할 노릇이다. 

- 마약으로 잡혀 들어온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선고일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했는데 이틀 만에 다시 마약 복용으로 붙잡혀 들어옴 - 그리고 봐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남;;;

- methamphetamine 은 몇 그램만 사용해도 효과가 쌔다던데 그걸 한 움큼 먹고(?) 환각상태에서 우산으로 경찰이랑 싸우다가 잡혀옴 - 와 총안 맞은 게 신기

- 집에서 제조를 한 걸까, 온갖 마약이 5킬로 이상씩 발견되어 잡혀옴 - 공장이냐;;;

2. 성범죄 - 사실 강간류가 주될 거라 생각했지만 다른 법정으로 가는 걸까, 의외로 더 심한 케이스가 많다. 대부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강간 케이스. 휴.. 이건 정말 힘들다.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와있을 때가 있다 보니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들은 대부분 Penal Code의 코드(숫자)로 이야기를 진행하실 때가 많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경우, 또는 피의자 측에서 형을 줄여달라거나 요청할 때는 검사 쪽 또는 판사님께서 케이스 관련 사실을 적힌 그대로 읽어버리실 때가 있다. 후.. 진짜 아동 성폭행범은... 나는 아무래도 국변은 못 할 것 같다. 진짜 존경스러움.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라지만 나는 안될 듯;;;

3. 방화 - 상당히 레어 한 케이스인데 약간 으잉? 싶은 케이스였다. 이것도 마약에 취해서 환각상태에서 괴물을 죽여야 한다며... 그냥 mental hospital에 가기 위한 핑계일까 싶기도 하다.

4. 총기사고 -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총기사고들은 등록을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다. 대부분 미등록된 총기 소지 및 위협으로 잡혀 들어온다. 어디서 들 그리 구하는 건지 모르겠다. 총기 관련 사고는 사용으로 인해서 잡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무래도 총기 사용 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일까 싶다;;

5. 살인 -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음주운전 사고인 경우가 많다. 이 것도 참 화나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 나름 위안이 되는 건 관련 법이 상당히 쌔기 때문에 기본 15년 ~ 종신이 나온다. 정말 어린애들이 마약 + 음주 + 대마 + 교통사고로 일생을 망치는 경우를 몇 번 봤는데, 정말 한순간이다.

6. 검사 - 드라마처럼 소리치고 하는 일은 없다. 죄가 거의 확실하게 때문에 잘 준비해와서 별 말없이 변호사 측과 협상을 하고 케이스를 종료시킨다. 부장급이려나? 거의 한 두 분께서 상주하시다시피 한다. 초짜가 서류 작성해서 올리고 케이스 관련 결판은 대빵이 한다. 초임검사가 변호사 측과 흥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 

7. 변호사 - 대부분 국변이다. 아무래도 범죄자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이겠거니 생각이 된다. 뭔가 국변이라 하면 이기기 어려운 케이스를 떠맡게 되는 이미지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또 이길 수 있는 케이스는 정말 잘 싸운다. 정말 프로다 싶은 멘탈. Public Defender 들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좋아졌다.

8. 판결 - 판사님들마다 다르겠지만, 나의 담당 판사님은 변수를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뒷방에서 미팅을 진행하신다. 아마 이 부분이 나에게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다. 피해자 없이 판사 검사 변호사 간에 미팅이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매일 얼굴 마주대고 일하는 사이여서 일까, 상당히 가벼운 분위기에 농담도 하며 케이스가 진행된다. 물론 수면에는 웃는 얼굴에 농담도 주고받지만,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엔 정말 날카롭게 공방이 오고 간다. 진짜 이 뒷방 협상이 가장 흥미진진하다. 

정말 정의감에 일을 하시는 것 같다. 존경! 

But 나는 못 할 듯;

그나마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