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단통법, 폰값 싸질까?
[1월 2주차]#단통법 #스마트폰 #지원금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이동통신 시장의 대표적인 입법 규제인 단말기유통구조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관련한 대부분 규제가 없어지는데요. 단통법이 스마트폰 유통 시장에 끼친 영향력이 막대했던 만큼 중대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통법 폐지는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국민 통신비를 경감하겠다는 취지에서 단행됐는데요. 10년 전 단통법을 제정할 때처럼 찬반 논쟁이 여전합니다. 스마트폰 실구매가가 떨어지는 선순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 고가 요금제 등 특정 소비자에게만 지원금이 쏠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나옵니다.
※와이파이레터는 쏟아지는 ICT 이슈 중 핵심만 꼽아드립니다. '테크 빅뱅'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주소록에 shineway2011-gmail.com@send.stibee.com을 추가해 주세요. 뉴스레터가 스팸함으로 가지 않아요. 기고 문의와 협업 제안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지원금 제한' 단통법,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차별 없는 지원금 모두 허용, 선택약정제 유지
단통법 사라지면 스마트폰 더 싸게 살까?
극심한 지원금 차별, 장려금 축소 부작용 우려
'지원금 제한' 단통법,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스마트폰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상한을 제한하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시행 10년 만에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6월부터 단통법은 없어지고, 단통법의 일부 조항을 이관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됩니다. 지난해 초 정부가 생활규제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공약한 내용이 이행된 건데요. 단통법 폐지로 국내 스마트폰 유통 시장은 새로운 분기점을 맞았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와 대리점·판매점의 과다한 지원금 살포 관행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됐습니다. 지원금에 기반한 가입자 빼 오기 경쟁이 소비자의 통신비 과소비를 조장하고, 통신사들이 시설 투자와 서비스 개선 노력을 외면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판단 아래 단행했죠.
하지만 지금까지 찬반 논쟁이 지속될 정도로 단통법에 대한 평가는 분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불법 지원금 살포를 막지 못했고, 대다수 소비자가 여전히 스마트폰을 비싸게 산다는 불만을 갖고 있죠. 이동통신 품질 논란도 해소되지 못한 점을 보면 시행 10년차를 맞을 때까지 단통법은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자료: 방통위.차별 없는 지원금 모두 허용, 선택약정제 유지
단통법 폐지로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이 자유롭게 지원금 규모를 정할 수 있는데요. 번호이동, 기기변동 등 가입유형과 요금제별로 지원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과 나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금지되죠. 지원금과 관련한 대부분 규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단통법에서 규정한 선택약정제 근거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져 그대로 유지됩니다.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이통사는 선택약정제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선택약정제는 구매 지원금을 받는 대신 이통사와 약정 계약을 맺고 해당 기간 동안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인데요. 선택약정 할인율은 2015년 20%, 2017년 25%로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25% 할인율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2017년 일몰됐던 스마트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은 되살아놨는데요. 장려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스마트폰 판매과 관련해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애플은 국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제는 삼성전자에만 적용됩니다. 제3자 및 일반 비공개, 누설 금지 조항이 달렸으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을 제출하라는 과잉 규제로 인식할 수 있죠.
/사진: KT 홈페이지.단통법 사라지면 스마트폰 더 싸게 살까?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이통사끼리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이뤄져 소비자의 스마트폰 실구매가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상대로 단통법 폐지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크게 늘려야 하는데요. 타사에서 가입자를 빼 오기 위한 지원금 경쟁이 불붙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지원금 살포에 나설 이통사가 나올지와 촉매제로 작용할 신제품 흥행 대박이 터지느냐가 관건이죠. 당장 이달 22일 공개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25' 시리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중요할 것 같네요.
3사 간 경쟁 구도가 고착화한 현실을 고려하면 과거처럼 출혈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작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길어진 가운데 당장 번호이동할 수 있는 가입자 규모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가입자를 묶어두기 위한 이통사들의 장치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동전화와 인터넷, 케이블 등 복수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할인 혜택과 사은품을 제공하는 결합상품이 있는데요. 2022년 말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계약건수는 1167만건으로 집계됐는데, 단통법 시행 직전인 2013년 말(527만건)보다 121% 늘었습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23)]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제를 택한 가입자도 크게 불어났는데요. 올해 8월 말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 4681만명 중 선택약정은 2465만명으로 전체의 53%에 달했습니다. 지원금은 18.4%(864만명), 지원금과 선택약정을 모두 받지 않은 비중은 26.2%(1230만명)로 집계됐죠.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상향된 2017년 말 560만명과 비교하면 선택약정 가입자가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과기정통부 제출]
/자료: 방통위.지원금 규모가 결합상품·선택약정 위약금 부담을 상쇄할 정도로 커진다면 번호이동 수요는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번호이동 건수는 630만건으로 집계됐는데, 2023년보다 12% 늘었습니다. 번호이동 건수가 600만건을 넘어선 건 2017년 이후 처음인데요. 번호이동 때 제공하는 전환지원금 도입과 5G 요금제 다양화 등 효과로 풀이됩니다. 다만 두 요인 모두 정부의 강한 압박이 실행동력이었던 만큼 이통사들이 계속 호응할지는 미지수죠.
극심한 지원금 차별, 장려금 축소 부작용 우려
단통법이 폐지되면 번호이동, 기기변동 등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지급이 허용됩니다. 이처럼 지원금 책정에 아무런 제약을 걸지 않으면 가입자 간 통신비 격차가 더 벌어지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통사들이 지원금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은 채 번호이동과 고가 요금제, 신형 프리미엄폰에 지원금을 몰아줄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이럴 경우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나 보급폰 구매자에게 돌아갈 지원금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겠죠. 잦은 스마트폰 교체와 요금제 과소비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고가 요금제 쏠림 현상이 벌어진다면 정부 주도의 중저가 요금제 정착 행보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에만 적용되는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이 가져올 부작용 역시 우려되는데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존재하고, 정부의 출고가 인하 압박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장려금 비용을 축소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LG전자의 철수 이후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하고, 안드로이드폰은 삼성전자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애플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장려금 지급 유인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죠. 대리점·판매점 입장을 대변하는 이동통신유통협회는 해당 조항이 소극적인 장려금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 장려금이 줄어들면 대리점·판매점은 상당한 수익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단통법은 제정 직후부터 폐지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법은 사라지지만 논쟁은 계속될 것 같네요. 이젠 단통법을 부활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통법 제정과 폐지 명분은 국민 통신비 경감으로 동일합니다. 극심한 정쟁 속에서도 여야 합의로 단행된 단통법 폐지는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189호] OTT 뒤흔든 SBS·넷플 연대
[188호] 국회 통과 임박한 AI기본법
[187호] 미중 갈등에 낀 엔비디아
[186호] 계엄군 막은 국민과 스마트폰
[185호] 청소년 SNS 전면 차단한 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