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해야할 일 -1
우리는 당신들이 낯설다
KTX와 SRT의 통합은 문재인 전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둘을 따로 운영하니 해마다 559억원의 중복 비용이 발생하는데다, 알짜노선을 떼준 코레일의 적자만 커졌기 때문이다. "민간이 벌어들인 수익을 국가가 받아내 산간벽지 노선에 투입하면 공공성이 더 높아진다"라는게 SR 분리의 명분이었지만 SR은 한번도 수익을 국가에 낸 적이 없고, 그만큼 적자가 쌓인 코레일은 산간벽지 노선을 줄줄이 없앴다.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해마다 수백억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자, 국토부 관료들은 연구를 중단시켜버렸다. ‘분리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국토부에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는 것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2506_34936.html
그리고 정부가 새로 연구를 맡긴 곳은 ‘한국교통연구원’, 2011년 철도 민영화와 SR 분리를 주장했던 바로 그 연구기관이다. 새로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원의 책임자는 MBC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SR에 가서 '당신들은 통합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SR이 분리돼 있어서 좋은 면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임기내내 참아왔던 시민들이 기다리다 못해 임기의 끝무렵인 2021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다.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습니다’. 20만4천여 명이 동의한 이 청원에 청와대는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금년말까지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https://m.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110151548001#c2b
이 대답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 민주당 정부는 지난 4년여동안 대체 무엇을 했길래 아직도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가? 이 답의 어디에도 그 4년동안의 논의와 노력이 어떠했는지에 관한 자료는 담겨 있지 않았다. 무례하게도! 그리고 지난 해말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5년간의 민주당 정권에 시민들이 느꼈던, 이해하기 어려운 당혹스러움이 있다. ‘왜 하지 않는 거지?’
하겠다고 약속했던 아주 많은 일들이 한번의 설명도 없이 묻혔다. 그중 상당수는 하도 당연해 보여서, 하지 않는 이유를 짐작하기도 어려운 일들이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도록 알고 지내왔고 그만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순간 낯설어 보이는 그런 경험과도 같았다. “당신… 누구세요?” 이 낯섦은 여러 시민들에게 밖으로 내놓고 말하기도 어려운 슬픈 트라우마를 남겼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일들
이정동 교수가 대단히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행정부가 쓸 예산을 정해주는 일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법 제도를 만들고 고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센티브 체제라는 지형을 조정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8600
“기술패권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연일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미국의 체제를 잘 들여다보면 행정부가 아니라 미국 의회가 궁극적인 방향타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의회가 행정부의 행동반경을 결정하는 규칙을 정할 뿐 아니라 그 규칙 자체를 바꾸는 권한 역시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민주당은 두번째 기회를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 잘못된 규칙을 바로 잡고, 필요한 규칙을 새로 만들어 우리 사회의 인센티브 지형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인센티브 시스템은 여러 곳에서 고장이 나 있다. 지금 ‘공정’은 왼쪽과 오른쪽, 남과 여, 노와 소 모두에서 핵심화두다.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https://brunch.co.kr/@brunchgpjz/26
“ 많이 떼먹을수록 상을 준다 - 화이트칼라 범죄
한국사회는 돈을 많이 떼어먹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상을 내린다. 예를 들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사범 재판 통계를 보자. 1천 3백여 건의 재판에서 범행 액수가 3백억 원이 넘었던 11명 전원 집행유예, 모두 풀려났다.
직위에 따라서 따져보면, 총수나 경영자, 최고위층은 70% 넘게 집행유예. 직위가 낮을수록 이 비율도 낮아졌다. 그러니까 직위가 낮을수록 더 많이 실형을 살았다는 얘기다.
이런 인센티브 시스템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백하다. 떼어먹으려면 최소한 3백억 원 이상은 해야 한다, 직위도 높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편이 싸다 – 산업안전법
이선호 씨가 300kg 철판에 깔려 죽었다. 원청과 하청간에 책임소재를 미루고 있다. 119 신고도 깔린지 10분이 지나서야 했다. 안전관리자도, 신호수도 없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같은 이야기를 거듭 거듭 듣고 있는지 모른다.
한국사회의 산재사망률은 OECD 최상위권이다 1위도 여러 차례 했고, 5위권밖으론 밀려난 적이 없다. 왜 이렇게 많이 죽을까? 고용노동부가 2013년부터2017년까지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인 피고인 2,932명 중 징역 및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86명(2.93%), 전체의 3%가 안된다. 절대다수가 집행유예(981명, 33.46%)가 아니면 벌금형(1,679명, 57.26%)이었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평균액은 자연인 420만원, 법인 448만원에 그쳤다.
독점하는 검사, 징계받을 수 없는 판사
검찰의 기소와 수사 독점이 대표적인 예다. 견제를 할 아무런 방안이 없다. 예를 들어 2019년도에 나온 통계다. 최근 5년 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0.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1만 1천여건의 사건 가운데 단 14건만 기소됐다. 일반인들의 경우 전체 사건 중 40%정도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과 대조된다. 판사에 대한 기소율도 0.40%다. 판검사들은 99% 이상이 아예 기소도 되지 않았다. 이들은 말하자면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다.”
적어도 자신의 지지층들에게 보여주는 신뢰라는 면에서는 국민의힘당이 언제나 민주당보다 몇배는 윗길이었다는 점을 짚고 싶다.
윤 대통령, 부자감세 지적에 "그럼 하지 말까‥지난 정부 징벌과세 과도"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79369_35666.html
‘윤석열 정부’ 국책연구원, 상속·증여세 ‘감세 깜박이’ 켰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8818.html
'기업인 감옥행' 줄어드나…경제형벌 비범죄화·형량조정 추진(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3072051002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누구를 위한 정당이었으며, 그들을 위해 무슨 정책들을 펼쳤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예컨대 당신들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고 주장을 하려면 그이들에게 당신들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 책임은 온전히 당신들에게 있다. 국회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낯설다.
형용사와 부사를 쓰지 마라
‘아마존식 글쓰기’라는 말이 인터넷에 퍼진 적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형용사와 부사를 쓰지마라’는 것이었다.
https://twitter.com/destraynor/status/1258372157706510336
예를 들어 “서버의 응답속도를 훨씬 빠르게 했어요”는 나쁘다. “서버의 응답속도를 10밀리세컨드에서 1밀리세컨드로 줄였다”가 옳다. “거의 모든 고객들”은 적절하지 않다. “우대고객의 87%”라고 써야 한다. “매우 좋아졌다”고 쓰는건 옳지 않다. “25bps 좋아졌다”라고 적어야 한다. 4분기 매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게 아니라 전년동기 대비 40%가 늘어난 것이다.
부사와 형용사는 우리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훨씬’ 빠른건 얼마나 빠른거고, ‘거의 모든 고객’이면 얼마나 많은 고객이며, ‘굉장히 많이’ 늘면 얼마나 늘었는지를 우리는 영원히 알 길이 없다.
민주당의 많은 성명들에서, 주장들에서 우리는 형용사와 부사의 과잉을 만난다. 몇번을 읽어보아도 우리는 그 안에서 ‘정보’를 발견할 수 없다. 당신들은 늘 “엄중하게” 일을 하겠다고 하고, “죽으라고” 가치를 주창하겠다고 한다. “진지함과 근엄함만이 아니라 유능하게”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다짐도 한다. 당연하게도 그 긴 글들은 우리에게 1g의 정보도 전달하지 못한다. 그전까지는 엄중하지 않았고, 그전에는 대강 가치를 주창했고, 그전에는 진지하지도 유능하지도 않았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이런 말들이 대체 무슨 정보를 주고 있나?
당신들은 ‘빈곤탈출률’을 몇년 몇월까지 얼마로 높이겠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빈곤탈출률과 저소득층의 소득개선효과는 분석 가능한 OECD 28개국 중28위로 최하위다.
OECD 회원국의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빈곤탈출률은 평균 64.1%에 달하는 반면, 2012년 기준 한국의 빈곤탈출률은 19.5% (2016년에도 24.7%)다.
※ 빈곤탈출률이란 시장소득 기준 저소득층이었던 사람이, 조세재정정책으로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
‘민생정치를 하겠다’, ‘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하는 대신, ‘상위 10%와 하위 50%의 소득 격차를 몇년 몇월까지 몇 배 이하로 줄이겠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불평등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소득의 46.5%를 차지하는 상위 10%의 1인당 소득은 1억7천850만 원인데 비해 전체 소득에서 16%를 번 하위 50%는 1천233만 원으로 나타나 둘 사이의 격차가 14배를 넘는다. 숫자가 다소 부정확하다하더라도 이런 빈부격차의 경향성은 명백하다.
“사법 정의를 바로 잡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대신에 ‘몇년 몇월까지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도록 입법하겠다’고 할 수 있다. 당신들의 ‘흥분한 목소리’는 충분히 들었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땐 언제나 행동이 진실을 가리킨다
조선소에서 도장 노동을 하는 강인석 씨가 3개월전인 4월25일 경남도민일보에 올린 글이다.
“한 때 20만 명의 조선업 노동자가 2017년 10만여 명, 2021년 기준으로 9만여 명으로 떨어졌다. 지난 10여 년 동안 조선소 노동자들은 살길을 찾아 전국 곳곳으로 흩어졌다. 지난 8년 동안 10만의 노동자들이 떠난 조선소 노동자들은 임금 30% 이상을 삭감당하고, 최소한의 기본권조차도 강제 박탈당했다.
원·하청구조가 천형(天刑)처럼 굳어졌고, 시급제, 일당제, 물량팀 등으로 다단계 착취구조로 자리 잡았다.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 임금체납, 차별과 숨 막히는 노동 강도, 위험 노출, 무(無)복지로 지옥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남은 노동자들의 평균연령은 50세 가까이 되었고, 마치 농촌처럼 되어 청년들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라치면 업체를 폐업하거나 일상적인 노동 통제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치졸한 방식으로 탄압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소 노동자의 현실은 똑같다. 마치 짜고 치는 도박처럼.
그 결과 '조선 강국'이 아니라 '생지옥'이 되었다.”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이다. 일당제의 경우 소위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법정 공휴일, 토요일, 여름휴가, 설·추석 명절, 개인 결근,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결근 등 모두가 무급이다. 심지어는 경조사도 마찬가지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힘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지만 근로시간이 일정한 조선소 노동자들에게도 강제적으로 적용하여 임금 착취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이 대주주라 국영기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대우조선해양이 이런데 다른 대형 조선소는 오죽하겠나 싶다.
이런 상황에서 K조선 재도약을 말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입을 틀어막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던져주면서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을 지키라는 것인데 단군 할아버지도 졸도할 일인 것이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323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임금을 올려달라는게 아니다. 2016년 구조조정으로 30%나 삭감됐던 그 임금을 도로 회복해달라는 것이다. 8년간 인상은 고사하고 30%나 줄어든 임금을 받아왔으니 이제는 다시 제 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 삶이 어떠한지를 조금이라도 되돌아봤다면 이런 말씀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청 노동자들은 피가 나도록 목숨 걸고 일했다. 그런데 정규직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임금 받고 일하고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임금인상이 지금 임금 인상하라는 게 아니다. 2016년도 조선업 구조조정 당시 그 당시로 되돌려 달라는 거다. 하청노동자들 상여금 다 빼앗기고 일당 삭감당하면서 대우조선 살리려고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수주받았지만 일할 노동자들이 없다. 그러면 정부가 어떤 선택해야 하는지는 명백히 드러나 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계속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다. ”
https://news.v.daum.net/v/20220719135813757?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와 관련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51478.html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한국의 조선업은 기실 뿌리부터 말라가는 중이다. 노동자들은 점점 늙어가고, 젊은 노동자들은 들어오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조선산업의 수명은 앞으로 10년이다.
“조선소 노동자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다. 도장공인 강인석 거통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도장 파트만 봐도 평균 연령이 50대이고, 20~30대는 거의 없다. 그나마 어리다는 친구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라며 “10년 뒤면 숙련된 도장공들이 정년퇴직하게 되는데 조선소가 어떻게 존속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용접공인 유최안 거통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현장의 허리층이 사라지면서 숙련공들의 임금도 떨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젊은층이 있으면 숙련공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젊은층이 주로 힘쓰는 일을 하고, 숙련공은 기술을 쓰는 식으로 분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허리가 끊어지다 보니 고령의 숙련공이 힘도 쓰고 기술도 써야 하니 체력적으로 부담이 크다. 몸이 축나기 때문에 쉬어줘야 한다. 결국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짧아지다 보니 숙련공이 돼도 소득이 높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해엔 (상대적으로 일을 많이 한) 용접 보조가 사수보다 연간 소득이 더 높은 사례도 있었다.”
하청노동자를 일회용 소모품처럼 여기는 조선소 분위기도 노동자 이탈의 원인 중 하나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소에 대한 신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손쉽게 하청노동자부터 자른다”며 “숙련공을 양성하려면 용접의 경우 최소한 3년은 걸리는데 그 기간 안에 업체가 망하고 고령자 쳐내고 하니 답이 없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301122001
공권력을 투입해서 늙은 노동자를 젊게 할 수 있을까? 사라진 미숙련공들을 채울 수 있을까?
우리가 궁금한 것은 민주당이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다. 그러니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은 공기업에 가깝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을 부를 수 있다. 하청노동자들의 처지를 깊이 들을 수 있고, 10년도 채 남지 않은 한국 조선산업의 수명을 늘릴 제대로 된 방책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다. 반도체 인력이 모자라면 반도체학과를 만들고, 파업을 하면 공권력을 투입하는 이런 즉자적이고 단선적인 대응대신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무엇보다도 사람을 중심에 놓는 대책을 마련하자고 할 수 있다.
강인석 씨의 글은 이렇게 끝난다. “3월에 대우조선해양 주주총회,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청와대, 거제시청에 다녀왔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고 말은 하지만 근본대책은 아직도 세우지 않고 있다.
K조선 재도약 전략으로 진정한 조선 강국으로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보름 정도 남았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생지옥 조선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는 없을까?”
조선소의 노동자들은 아직도 민주당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들이 누구 편인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당신들의 행동을 기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