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제 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 규제하나요?

공정위-한국산업조직 학회공동 학술 토론회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공정위가 쿠팡 및 카카오 등의 알고리즘 조작했나, 집중 감시” 식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기사의 기본이 된 내용은 어제 오후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산업조직 학회 공동 학술 토론회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 투명성과 경쟁이슈”가 주제였습니다. 여기서 기사의 내용이 된 내용은 김재신 부위원장의 발표 겸 축사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을 인용해드리면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검색 알고리즘에 따른 노출 순위가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검색 노출 순위가 중소 입점업체의 사업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핵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 서비스를 우대 · 하기 위해    

     규칙을 인위적으로 조정·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   

     개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역량 있는 중소사업자들에게도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국회에서는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지난해 네이버도 과징금 처분을 받은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노출 · 순위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투명성 보장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관련 내용 공유드립니다.

출처: https://pickool.net/korea-ftc-reveals-the-possibility-of-the-online-platform-regulation-regarding-algorith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