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1차 정기회의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4기 출범 및 1차 정기회의 개최
2024년 4월 23일,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4기 출범과 동시에 올해 첫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4기 자문위원으로는 3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던 김일환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경호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수경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를 포함하여 최재식 교수(KAIST AI대학원)를 새롭게 모셨습니다. 최재식 자문위원은 인공지능(AI)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서, 인공지능(AI) 관련 신기술·신사업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술 자문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첫 정기회의에서는 ‘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AI가 가져오는 편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규모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에서 공개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거나 정보주체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처리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EU 등 해외에서도 AI 관련 법‧제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AI 이니셔티브법(2020)을 제정함으로써, 기업의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AI법을 EU의회 본 회의에 통과(2024)시킴으로써 위험성에 집중하여 고강도 규제와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간에서도 AI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법‧제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AI 후발주자로서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AI 관련 법‧제도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여 AI 환경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준칙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 향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규율 체계를 공동으로 설계해 나가기로 하였는데요.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논의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공지능 데이터 규범과 발맞추어 카카오에서는 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먼저,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3기 자문위원들과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헌장’에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신규 조항 추가에 관해 논의하고 반영한 부분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공동체 기술윤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전 공동체의 기술윤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AI 개발 원칙, AI 기술윤리 자가 점검 도구 등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Privacy by Design 원칙을 준수하여 AI 서비스 관련 내부 정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AI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문위원분들께서는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법‧제도 수립이 필요하지만 AI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법‧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데이터 활용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카카오는 이용자가 안심하며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