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국가에서 창업국가로
-들어가면서-
세상을 하나의 원칙으로 살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짓 있다.
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어쩌 하나의 원칙 하나의 생각으로 살 수 있겠는가?
100개든 1000개든 각각의 상황에 각각의 설정 knob들이 있어 어느 Knob은 6대 4로 조정되고 어떤 knob은 9대 1 위치에 조정 knob을 세팅한다. 한번 세팅했다고 고정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이 조정 knob은 그 위치를 변경한다. 사랑과 미움의 knob은 누구에게는 사랑에 9 미움에 1이 세팅되지만 누구에게는 미움이 9 사랑이 1에 세팅된다. 인생은 두 가지 극단의 언어의 중간을 슬라이딩하는 것이다.
용서와 복수의 knob도 마찬가지고 용기와 만용도 그렇다.
글을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 같다. 글을 요청받은 경우는 그 요청에 맞추어주어야 한다 지면이 한정되면 1500자로 맞추기도 하고 2000자로 글을 써야 한다.
하나의 매거진에 담기 어려워 또 하나의 브런치 매거진을 만들어 여러 단상들과 연재 물들을 모으려 한다.
얼핏 같은 Startup관련 글이고 흐름이 같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다름을 보는 통찰력을 기대한다.
경인일보 : [주종익의 스타트업] 산업국가에서 창업국가로
루이 14세가 "짐은 국가다"라고 위세를 떨칠 때만 해도 왕권신수설은 영원히 갈 것 같았다.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등 학자들이 사회 계약설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자연 상태의 인간으로부터 생각을 시작했다.
자연상 태란 신분도 특권도 없는 완전히 발가벗은 상태를 말한다. 자원이 한정된 자연 상태에서는 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살아남기 위해서 피 튀기게 싸우는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마치 전쟁터와 같다.
그래서 만든 것이 국가다. 이 국가에 시민이 권리를 위임하고 법에 따라 이양된 권리를 잘 집행하도록 했다. 시민과 국가 간의 사회계약이다. 왕권신수설과 사회 계약설이 한판 붙어 사회 계약설이 KO승을 거두게 된다. 이것이 프랑스 시민 혁명이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했고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잘 나가는 나라가 됐다. 산업화의 성공 덕이다. 산업국가의 모범생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만 식민 착취나 노예제도, 전쟁 등 남을 괴롭히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한강의 기적 산업화를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6·25 전쟁 후 우리나라는 폐허 그 자체였다. 1953년 1인당 소득이 아프리카 가나의 반도 안 되는 67달러의 세계 최빈국이었다. 미국의 원조로 살아갔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육지면적의 고작 0.06%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같은 국가를 1천500개 건설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 지표는 10위 전후이다. 수출입 교역은 세계 7위이다. 1963~1993년까지 30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0%이다(산술평균). 30년 이상 경제 성장률 10% 이상을 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눈을 지금으로 돌려보자. 청년 실업 때문에 큰일이 났다. 앞으로 더 캄캄하다. 2006년도 1인당 GNP가 2만 달러를 넘어 50~20그룹에 들어선 지 벌써 11년째 3만 달러 고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산업정책을 계속한다면 3만 달러 고지는 영영 물 건너갈 것 같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쟁력의 상실이다. 우리는 이미 4~5년 전부터 산업화 경쟁력이 중국·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 뒤진다. 대기업의 시대도 끝났다. 3% 이상의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곧 1% 시대가 될는지도 모른다. 4차 산업혁명은 더욱 곤혹스럽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화로서는 청년실업 해결이나 1인당 소득 3만 달러의 기대는 꿈이다.
우리가 갈 유일하고 하나의 길은(One & Only Way) 창업국가(스타트업) 건설밖에는 없다. 창업국가는 미국 이스라엘 등 세계의 잘 나가는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했다. 심지어는 산업화도 성공하지 못한 중국이 산업화와 창업국가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우리보다 더 유연성 있게 스타트업 국가건설에 힘을 쏟고 있다. 국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한국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트위터, 우버가 나올 때 청년실업과 소득 3만 달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주종익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멘토·외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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