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우리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정치
국가 구성의 3대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국가 구성의 3대 요소에 포함되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국민이란 주권을 가지며,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없으면 국민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가 없으면 나는 나라의 백성인 국민(國民)이 아니라 그냥 한 인간으로 존재할 뿐이다.
물론 일제강점기의 조선인처럼 국가는 없어도 다른 의미의 국민(?)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특정 민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할 뿐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에서는 조금 벗어난 민족·문화·역사로 묶인 집단으로서의 존재가 성립하는 것이다.
국가가 없으니 국적은 없을 수 있어도 ‘국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있는 것이 좋을까? 없는 것이 좋을까?
누가 내 나라를 팔아먹는다면 그래도 무조건적으로 그 정당을 지지해야 할까?
그들은 나라보다 정당이 우선인 것 같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고, 뭣이 중헌지 도무지 모르는 것 같다.
"나라 다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에요."
"왜요?"
"그냥. 우리 고향이 대구니까"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냥' 찍는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해 가며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며, 과연 본인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
의리? 아니면 충성심?
의리라고 치면 조폭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고, 충성심이라고 치면 정치인에게 충성한다는 것인데, 충성은 정치인이 국민에게 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이 정치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 나라를 위해 일할 심부름꾼을 뽑는 것이지 왕을 뽑는 것이 아닌데, 이런 식의 마인드라면 정말 노예근성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든다. 유권자는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 정치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묻지 마 지지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식의 맹목적인 지지라면 그쪽이 속한 정당에 히틀러, 김정은, 조두순이 나와도 조건 없이 찍어줄 것이다.
왜? 그냥!~ 우리 고향이 대구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대구 분들을 대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구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선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부산에도 많다. 이런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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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국가의 발전 단계는 <안보국가 → 발전국가 → 민주국가 → 복지국가> 순으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 번째 단계인 민주국가를 넘어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 때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수순을 밟고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민주주의를 걱정해야 하는 국가로 돌아왔다.
페이스북 친구들을 보면 가끔 당당하게 국민의 힘(이라 쓰고 '국민의 짐'이라 읽는다. 줄여서 국짐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고맙게도 선거철만 되면 알아서 커밍아웃을 해주니 미련없이 바로 페이스북 친구를 끊어버린다. 그들과 친구로 지낼만큼 나는 대인배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짐당을 지지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라 뭐라 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에게는 과연 '쪽팔림'이라는 것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본인이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과거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정도는 생각하고 살 필요가 있다.
정답을 말하자면 국민의 힘? 아니다. 민주당이다.(물론 과거 수박들이 많았고, 지금도 남아있어서 솎아내야 하지만...) 과거 어느 정당의 전신이 군사독재 정권이었고, 시민을 향해 총칼을 휘두르고, 민주주의 탄압했는지 역사책을 보며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무지막지하게 큰 죄다.
국가의 이익보다 정파적 충성심을 앞세우는 태도는 상당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판적 사고를 상실하거나 이익에 매몰된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는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을 요구한다. 정당은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정당, 그 이전에 국익과 정의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국가보다 정당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 텐데,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보고 있노라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언젠가부터 다름을 인정하라는 바보들의 합창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당연히 세상 사람 모두가 나와 같지는 않을 테니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다름이란 것에 매몰되어 옳지 않음과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름이라는 것에 묻혀서 틀린 것도 다른 것으로 인정해 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 꽉 막힌 사람으로 매도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다름과 그름(옳지 않음)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
1.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히틀러도 다름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2. 조선을 위험에 빠트린 역사상 최악의 무능함과 부정부패의 끝판왕인 원균이란 인물을 다름이라는 말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3. 조선 침략의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다름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해야 하나?
4. 폭행, 강간, 아동 성범죄, 상해치사 등의 중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전과 19범의 범죄자이며, 2008년 8세 여아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조두순도 그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 다름이라는 이름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다른 건 다른 거고, 틀린 건 틀린 거다.
다른 게 있듯이 틀린 것, 옳지 않은 것, 잘못된 것, 나쁜 것도 있는 것이니 세상 모든 것을 다름이라는 말로 포장하며 바보들의 합창을 부르짖을 일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도 인생을 살아가며 두 가지 큰 기준을 세우라 말씀하셨다.
天下有兩大衡(천하유양대형) 是非之衡(시비지형) 利害之衡也(이해지형야)
세상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다. 하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이해득실의 기준이다.”
그런데, 어떻게 옳고 그름은 없고, 다름만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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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정치, 한국사 총정리
좌파? 빨갱이?
민주당이 되면 빨갱이 나라가 된다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빨갱이라고? 이재명도 빨갱이라고?
그럼 지금까지 3명의 민주당 대통령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왜 빨갱이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몹시 궁금하다.
그런 사람들과 내기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빨갱이 나라가 되지 않는다면 본인과 가족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지? 그럴 수 없다면 앞으로 그런 근거 없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베나 팸코나 젓가락 준스톤이나 하는 말투가 비슷하다. "아니면 말고..."
가장 저질스럽고 무식한 언행이다.
정치는 공익을 위해서 해야지 사익을 위해서 하면 안된다.
하지만 국짐당은 기득권의 사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집단으로 비친다.
이재명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형과 형수에게 대들며 막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어떤 이유로든 이재명을 싫어했을 것이라는데, 500원 건다.
그들은 김문수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고 이재명이 국짐당 후보로 나오면 분명 이재명을 찍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보지 않고, 당을 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더러 종북좌파 빨갱이라며 북한으로 가라는 말을 한 인성이 참 그럴듯한 인간들 몇몇이 있었다. 그들을 위해 친절하게 좌파에 대해 설명해 주겠다.
좌파와 우파라는 용어의 정치적인 의미는 프랑스혁명 당시, 국민공회(Convention Nationale) 의장석의 시선을 기준으로 왼쪽(Gauche)에 민중을 대표하는 자코뱅당의 급진 공화파가, 오른쪽(Droit)에 온건 공화파가 앉았던 데에서 기원한다. [1] 좌파라는 낱말이 정치적인 함의로써 널리 쓰이게 된 것은 19세기 초, 왕정복고를 거부하고 저항하던 급진적인 반대파를 폄하하려는 의도로 사용했던 점이 그 시초로 여겨진다.
- 출처: 나무위키 -
더 궁금하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좌파는 역사적으로는 프랑스혁명 당시 좌석 위치에서 유래했고, 평등, 복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시하는 정치 성향이다. 주로 국가의 개입을 통해 부의 재분배와 기회 평등을 강조하고, 노동자·서민·소수자 권리를 지지하고, 자본의 권력에 비판적인 입장이 많았다. 공통된 핵심은 불평등 해소와 사회 정의다.
우파는 안정과 자유를 중시하며 전통적 가치, 질서 유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전통적인 사회 질서와 보수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위와 같이 나눈다면 나는 좌파이기도 하고, 우파이기도 하다.
나는 평등, 복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했으면 좋겠고, 불평등 해소와 사회 정의가 구현되길 바란다.
아울러 안정과 자유를 중시하며 전통적 가치, 질서 유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한다.
내 주위 사람들은 나에게 가끔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말을 한다.
정리하자면 나는 중도 우파, 합리적 보수 정도가 맞겠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 국짐당은 우파나 보수가 아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극우 파시스트 정당일 뿐이다. 현재 민주당에서 보수와 진보의 역할을 모두 겸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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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판사?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며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탄핵 재판을 이끌었던 문형배 판사가 말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시민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거리에서 투쟁하며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은 고시원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고, 그렇게 고귀하신 판검사 기득권이 되었다.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민주주의를 그들은 공짜로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귀하신 신분이 된 그들께서 지금 하는 수사와 재판이 얼마나 공정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재명은 압수수색을 300번 했지만,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증거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정확히 알아볼 수 없어서 무혐의 처분한다. 곽상도를 포함한 50억 클럽도 마찬가지다. 현재 윤석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도 룸살롱에서 찍은 사진이 버젓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룸살롱에 가서 사진만 찍고 나왔다고 하니 그들의 뻔뻔함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정말 가늠하기가 힘들다.
조국 일가는 온 가족을 탈탈 털어서 부부를 감옥에 보내고 그의 여식 또한 고졸로 만들어버리더니 심우정 검찰총장, 나경원, 한동훈을 비롯한 국짐당 국회의원의 자녀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
과연 우리나라 법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할 법이 고무줄 잣대로 판검사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아닌지 심각한 의심을 해볼 필요조차 없다.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로 명확하게 확인되었기에 이것은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 아래와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확실하다.
有錢無罪 無錢有罪(유전무죄 무전유죄) →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有權無罪 無權有罪(유권무죄 무권유죄) →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있다.
국짐당을 지지하는 모두가 재벌인가? 아니면 권력이 있나?
재벌이나 권력자가 지지하는 것은 한편 이해가 된다.
왜?
기득권들끼리 나눠먹으려는 심산이 빤히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민이 그들을 지지한다?
윤상현 말처럼 '어차피 또 찍어주니까?'
그러니 그 동네 발전이 없는 것이다.
내가 부산을 떠나 수도권에서 20년 살다가 부산으로 내려왔지만, 내가 올라갈 때나 지금이나 부산은 20년 동안 딱히 변한 게 없다. 막히는 도로는 늘 막히고, 장마철에 물난리가 나는 곳은 아직도 물난리가 나고, 건물은 한집건너 한집에 '임대'가 붙어있고, 청년은 서울로 올라가고, 빈집이 넘쳐나는 도시에 아파트를 짓느라 온 도시가 공사 중이고, 노인들은 "그래.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어디에 족보를 둔지도 모를 '의리'를 지키는데 여념이 없다.
물론 안다. 정치는 신념이고, 종교와 같다는 것을.
내가 평생 지지하고, 주위에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 지금 와서 내가 돌아선다면 내가 평생을 지지하고 살아온 신념(기반)이 한순간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 정당에서 이건 잘못했지만 저건 잘한 것 같아도 알아도 모른척하고, 눈을 감고,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내 인생이, 내 신념이 부정당할까봐. 쪽팔려서...
그런데, 나만 살다 떠나면 그뿐인가?
내 자식들은? 내 손주들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나라는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만일 12월 3일 비상게엄이 성공했고, 이재명, 정청래, 유시민, 김어준, 최욱 등 살생부에 있었던 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국지전 도발한 후 전쟁이 일어나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군대로 보낸 내 자식들과 손자들이 죽고 다치고 행방불명되면...
그때서야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죽어봐야 저승길을 알고, 찍어먹어 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 있는 나이는 지나지 않았는가?
편협하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로 미래를 저당 잡아 지금의 내 어리석음과 욕심을 채우며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후손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고, 진정한 어른이다.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으로서 눈앞의 이익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아스팔트 위에 새로운 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사람을 세우는 나라를 남겨야 한다.
후손이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도록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아야 한다.
진정한 어른은 침묵 속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다.
2025년, 우리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2025년 대통령 선거는 진영이 아니라 진실에, 이익이 아니라 정의에 기반한 선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은 무늬만 어른이 아닌 진짜 어른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물려주기 위한 올바른 결단을 내리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