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 과제, 트래블룰
트래블룰의 개념과 등장 배경을 알아보자.
특금법 시행 후 현황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영업하는 기업은 반드시 규제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써 신고 수리를 해야 한다. 이때 영업이라 함은 매매, 교환, 보관 및 이전을 의미한다. 2022년 4월 28일 기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34곳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 거래 보고의 의무(STR), 고객 확인의 의무(KYC),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의 의무(트래블룰)를 지니게 된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이루어지는 즉시 부여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지난 9월부터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획득한 서비스들은 고객 확인 제도에 따라 고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바 있다.
다만 트래블룰의 경우 관련 솔루션을 도입하기까지 기간이 필요한 만큼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2022년 3월 25일부터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트래블룰이란?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 원 이상의 거래 발생 시 수신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제도이다.
트래블룰이 시행되면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송신인은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또 입력한 정보가 주소의 실제 소유주와 일치해야만 출금할 수 있다. 만약 개인 지갑을 통해 트래블룰 솔루션을 거치지 않고 무허가 송금을 실행했다면, 수신업체에서는 해당 입금을 처리하지 않게 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 당국이 요청할 경우 가상자산 송금인의 정보를 3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또 수집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트래블룰 시행 배경과 해외 상황
그동안 가상자산은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불법 정치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존재해왔다.
이에 2019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트래블룰 지침서를 발표하며, 가상자산사업자(VASP)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금융 당국의 감독 하에 효과적인 시스템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권고 이후에도 트래블룰 시행에 대한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자, FATF는 2021년 10월 최종 지침서를 발표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지침은 FATF 회원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금법 개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한 트래블룰을 법제화하고 시행했다. 일본 또한 4월 1일부터 트래블룰을 시행했다.
대형 가상자산거래소가 존재하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트래블룰을 시행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2022년 3월 EU 의회는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VASP가 트래블룰을 시행해야 함을 포함하고 있다. 2022년 2월 미국의 코인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트래블룰 솔루션인 트러스트(TRUST)를 공개했다. 다만 아직 법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트래블룰이 정착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래블룰에 따른 송금 프로세스
기존 금융에서는 국제금융통신망(SWIFT)을 통해 표준화된 금융거래 메시지를 주고받고, 송금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트래블룰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또한 정해진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하지만 SWIFT 체제와는 달리 가상자산 트래블룰에 대한 국제 표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솔루션 업체마다 구현 방법이 상이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 트래블룰 솔루션으로는 람다256의 verifyVASP, 그리고 빗썸·코인원·코빗의 합작 법인인 CODE가 있다.
트래블룰이 시행되면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입출금 시 주소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때 각 사업자는 해당 주소에 대한 검증을 거치게 되며, 검증을 완료한 주소에 한해서만 송금을 진행한다. 트래블룰 시행 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주소 검증 및 송금을 진행한다.
송금 프로세스
1. 송신인이 수신인의 주소와 신원 정보를 입력한다.
2. 송신업체가 주소 정보 조회를 요청한다.
3. 수신업체가 주소 검증 결과를 응답한다.
4. 정상적인 주소인 경우 송신업체가 수신업체에게 자산 전송 허가를 요청한다.
5. 수신업체가 자산 전송을 허가하면 최종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송금 가능 조건 : 주소가 존재하며, 주소 소유자가 KYC 인증을 완료했고, 주소가 블랙 리스트(Sanction List) 대상이 아닌 경우
본 글에서는 트래블룰이란 무엇이고, 왜 등장하게 되었으며, 현재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트래블룰 적용 시 송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루었다. 다음 글에서는 verifyVASP와 CODE의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