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신통상 포럼’ 기조연설 커틀러 “현 WTO체제, 새 통상환경에 한계..中 빠른 성장에 충분한 대비 못해..새 규제들로 무역 장벽 높아져..무역은 계속 성장, 기회 찾아야..韓, 신흥기술 강한 경쟁력 갖춰”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속 한국 기업의 숙제는
산업부-KOTRA, ‘2024 글로벌 신통상 포럼’ 개최
국내외 씽크탱크·전문가, 새 비즈니스전략 필요성 강조
글로벌 시장의 통상질서 재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이달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업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글로벌 신통상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중요한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이자, 주요 통상 규제들이 이행되기 시작하는 해다.
이에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통상질서의 재편’과 ‘통상이슈별 분석 및 전망’을 각 세션의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고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에코나인 등 ESG 관련 전문기관들과 협업 부스를 운영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CSDDD) 등 통상 현안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포럼에서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 부소장이자 전 USTR 부대표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트라 주최 ‘2024 글로벌 신통상 포럼’에서 ‘세계무역의 새로운 지평 : 기회와 도전 과제’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다자무역체제의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통상 흐름을 분석했다. 특히 신흥국 간의 교역 확대, 신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 중산층의 성장 등에 주목해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주역인 웬디 커틀러 부회장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새로운 통상 환경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는 세계 무역의 도전인 동시에 기회라고 강조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해 “새로운 무역 규제로 블록이 형성되는 등 파편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소득 불균형 확대 △기후 이슈 대두 △팬데믹에 따른 통상 리스크 △신기술(디지털·AI) 출현 △보호무역주의를 현 WTO 체제의 도전 요인으로 꼽았다. 커틀러 부회장은 특히 “(WTO의 한계는) 중국의 빠른 성장에 대해 준비를 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을 지원하면서 중국이 경제 발전을 통해 개방과 개혁을 가속화하고 전 세계 무역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모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미국의 일자리 감소, 불공정 무역, 저가 경쟁 등 세 가지 문제를 불러왔으며 WTO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커틀러 부회장은 WTO 체제는 쇠퇴가 아닌 포용성·지속성·보안·안보 등을 통한 수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무역이 쇠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무역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무역 규모의 증가 △중산층 확대에 따른 새로운 고객층 증가 △공급망 전환에 따른 새로운 지역 투자 확대 △시장 다변화 △투자 유치 정책에 따른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새로운 통상 환경의 다섯 가지 기회 요소로 소개했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 기업들이 투자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또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다”며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라틴아메리카나 중동 같은 나라와도 FTA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전통적인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신흥 기술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기업이 안주하면 안 된다.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 연구·개발(R&D)을 할 것인지,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불안 요인으로 꼽으며 “기술 변화를 이용하고, 여성 인력 및 이민자 확대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마리아 페르난데즈 카스티요 유럽연합(EU) 주한대사는 EU의 통상정책 기조와 EU 기업들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며, 한-EU 간 민간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신통상 지원정책과 대안적 통상협력 이니셔티브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소개했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다각화 전략으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제안했으며, 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새로운 통상질서 속에서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협력 사례들을 공유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두 번째 세션에서 주요국들이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시장 등 핵심 산업과 관련된 공급망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도입 중인 정책들을 분석했다.
특히 이 교수는 EU의 역내 자립도 강화 기조와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 다자화 노력 등이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통상전략팀장은 노동환경 이슈와 결부된 통상 규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 팀장은 최근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최종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유형에서 더 나아가, ‘공급망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무역조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LG에너지솔루션, 법무법인 세종 AI정책센터 등에서 반도체, 배터리, AI 업계의 목소리를 각각 대변하는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업계별 통상 이슈를 짚어보고, 관련 업계의 시각에서 보는 전망과 기업 사례들을 공유했다.
포럼 현장에는 테마별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돕기 위한 1대1 무료 상담부스가 마련됐다. 한국생산성본부 ESG 컨설팅센터,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에코나인 등 전문 컨설팅 기관에서 ESG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KOTRA의 글로벌 공급망 센터, FTA 활용지원센터, 수출 애로 119 등이 참여해 사전 신청한 기업들에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이번 포럼이 보호무역의 도전 속에 우리 기업이 기회를 발굴해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KOTRA도 129개 무역관을 통해 현장 비즈니스 기회를 빠르게 포착해 우리 기업에 전파하고, 산업부와 협력해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