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세일]044호 긱 잡(Gig job) (하)
물류 배송, 라이더 보험, 긱 워커 중개 플랫폼, 세금 신고, 명과 암
(상) 편과 이어지는 글입니다.
청년 프리랜서 노동자의 현실 - 중개 플랫폼 크몽, 숨고, 라우드소싱을 중심으로
현재 긱 워커(Gig Worker) 이슈에 포함된 프리랜서 디자이너나 개발자, 배달원 등의 초단기 노동자와 수요자를 연계해주는 ‘중개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중개 스타트업인 크몽과 디자인 전문 거래 플랫폼 라운드 소싱, 재능 기반 중개 플랫폼인 숨고 등이 있다.
이들은 일감을 구하기 어려운 초단기 노동자들을 수요자와 연결시켜 줌으로써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격 경쟁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중개 플랫폼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환경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2020년 10월 청년유니온에서 진행한 ‘온라인 플랫폼 설문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청년 긱 워커들의 약 46%가 중개 플랫폼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는 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긱 워커의 상당수가 청년층이며, 이 청년층이 제공하는 재능과 기술의 대가가 열정페이 식으로 과도하게 낮춰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숨고’ 같은 경우 이용자가 먼저 가격대를 지정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자진해서 일감을 찾아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의 몸값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이러한 열정 페이와 가경 경쟁에 많은 타격을 받는 노동자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다. 유튜버이자 계원예술대학교 겸임교수인 ‘디고디원찬’에 따르면 숨고나 크몽, 탈잉 같은 중개 플랫폼이 디자인 업계를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작물을 사고파는 디자인 시장은 ‘가격 경쟁’보다는 퀄리티에 따라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장인데, 크몽의 경우 업계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서비스 품질의 1요소로 인식시키는 화면 구성과 서비스 흐름이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디자이너들은 경쟁을 위해서 단가를 낮추고, 결과적으로는 디자인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된다.
심지어 ‘라우드 소싱’의 경우 콘테스트 방식으로 의뢰와 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품이 구매되지 않았더라도 양도와 동시에 저작권이 넘겨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이는 과도한 권리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일정량의 수수료를 내고 손쉽게 클라이언트에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좋은 취지이고 그 영향력은 날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덩치 큰 중개 플랫폼을 어깨에 짊어지고 견인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긱 워커이며, 중개 플랫폼이 성장할수록 긱 워커에 대한 심도 있는 배려과 고민이 없다면 결국 희생되는 쪽은 불 보듯 뻔할 것이다. 이에 노동자들의 근무 시스템 개선에 대한 다른 측면과 관점의 대안이 필요하다.
작성자_이수현(provemyworth@naver.com)
긱 이코노미 시대, 세금 신고로 머리 아픈 N잡러들을 위한 서비스 '삼쩜삼'
필요에 따라 임시로 사람을 고용해 업무를 맡기는 ‘긱 이코노미’ 시대. 개인 일정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선택해 노동하는 긱 워커도 증가하고 있다.
본업 외에 자신이 가진 재능과 역량을 활용해 추가로 직업을 가지는 N잡러들 또한 긱 워커에 포함된다. 2018년,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서 하나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부업을 병행하는 ‘투잡’ 붐이 일었다. 이는 곧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 불안을 경험하는 직장인이 많아지면서 부업, 알바, 프리랜서 등 남는 시간에 추가적인 소득 활동을 병행하는 ‘N잡’ 트렌드로 이어졌다.
N잡러들은 블로그 광고, 유튜버, 배달 파트너, 프리랜서, 강사 등 다양한 창구로 부수입을 거두고 있다. 이때 N잡러들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이 있으니, 바로 세금 신고이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추가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들은 모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란 간단히 말해 1년 동안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 소득, 사업소득이 포함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만,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N잡러들은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5월 한 달간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말 그 기간이 이해가 갈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다. 혹시라도 정보가 누락될까 봐, 잘못 입력할까 봐 여러 글을 참고해서 겨우 신청하는 정도이며, 인터넷에서는 신고하는데 2~3일은 걸렸다는 글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반 개인들을 위해, 지난해 3월 온라인 세금 신고 서비스 ‘삼쩜삼’이 혜성처럼 등장했다.
(출처: 자비스앤빌런즈)AI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에서 출시한 ‘삼쩜삼’은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이름 역시 종합소득세의 원천징수율인 3.3%에서 따왔다. 삼쩜삼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카카오톡 인증하기만 하면 담당 세무사를 연계해 세금 신고를 대행해준다. 3일이나 걸렸던 세금 신고 과정이 3분 안에 끝나는 것이다. 삼쩜삼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세금 신고와 함께 최근 5년간 돌려받지 못했던 나의 미환급 세금까지 받아주기 때문이다.
(출처: 삼쩜삼 홈페이지)현재 삼쩜삼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환급받을 세금의 10%로 꽤 큰 금액이다. 그러나, 전문 세무 지식이 없어 세금 신고가 어렵거나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기엔 소득이 적었던 개인 노동자들에게는 수수료를 감수할 만큼 획기적인 서비스인 것은 틀림없다.
국내 모든 N잡러, 프리랜서 등 긱 워커들의 이목을 끈 삼쩜삼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3일 연속 1위, 카카오톡 친구 급상승 채널 2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출처: 자비스앤빌런즈)올해 5월까지, 총 두 번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지난 삼쩜삼의 가입자 수는 3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지난 6월 이용자들에게 돌려준 누적 환급액은 1,051억 원을 달성했다. 또한, 최근 삼쩜삼 이용고객 4만여 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충성도를 나타내는 고객 추천지수를 조사한 결과 무려 72점으로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40점 이상이 고객 충성도와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것을 고려해보면 삼쩜삼의 인기가 얼마나 큰지 가늠해볼 수 있다.
(출처: 삼쩜삼 공식 홈페이지)그러나 한편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쌓여있던 세금 미환급금을 환급해 준다'는 삼쩜삼의 서비스에 대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우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무조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구가 지나치게 현혹적이라는 의견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산출된 금액(결정세액)이 기존에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금액(기납부세액) 보다 적을 경우에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삼쩜삼이 수집하는 정보로 환급액을 책정하기엔 정보가 미흡해 과다 환급이 발생할 수 있고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을 위한 세금 신고 서비스는 없었던 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한 삼쩜삼. 앞으로 긱 이코노미의 가치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압도적인 가운데, 긱 워커들에게 안성맞춤 서비스인 삼쩜삼은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시장의 수요와 선두주자로서 가지는 삼쩜삼의 경쟁력을 고려해보면 삼쩜삼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크다고 생각한다.
작성자_곽지현(ehskfem0821@naver.com)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라고?: 긱 이코노미 트렌드의 '명'과 '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여파로 빠른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직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증가되는 경제 현상인 ‘긱 이코노미’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여러 일을 해볼 수 있고, 원하는 기간에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점, 일자리가 늘어나서 취업시장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다소 해결된다는 점에서 ‘긱 이코노미’ 트렌드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신동아 기사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 대상자가 된 화장품 회사원 박모씨는 본인의 살 길을 찾아 나섰다. 적성을 살려 메이크업 강연을 시작하고, 평소 취미였던 동영상 편집 경험을 전자책으로 엮어 판매했다. 또, 유튜브 채널에는 개인 일상을 담은 영상을 올리게 되었다. 그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거나 수입이 줄어들어 생활에 지장을 줄까 내심 불안할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긱잡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했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서 회사에 몸담고 있더라도 고용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오히려 이러한 긱잡으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점에서 긱잡 같은 고용 형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긱 이코노미’ 트렌드에는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 취준생이 생계비 마련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긱잡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취업을 준비하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으나, 당장의 생계유지가 필요한 이들에게 ‘단기 고액 알바’는 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이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구인구직 사이트, SNS 광고 등에 모집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직원을 모집한다. 또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등록한 이력서를 보고 카톡으로 친구 추가하면 상담해주겠다는 문자가 오기도 한다. 대출금 수금 업무라며 현금 인출, 전달 시 수수료를 주거나, 물건 배송 아르바이트로 빙자해 수고비를 주는 등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는 간단한 업무를 요구한다.
(출처: 뉴시스 1)“이런 뻔한 수법에 누가 넘어가?” 하겠지만,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속아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인출, 전달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뻔한 수법은 이미 유명하기에 보이스피싱 조직은 더욱 치밀해졌다. 강 모 씨는 구인구직사이트에서 단기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했다가 신분증을 요구받았다. 어떤 업체인지 확실히 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물어봤고, 국제 결제 대행업체라며 그럴듯하게 홈페이지까지 잘 꾸며놓은 것을 보고 안심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물건을 받아 지하철 무인 택배함에 전달하는 일을 하였고 건당 5만 원을 받았다. 여느 때처럼 물건을 사물함에 넣던 중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그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몰랐다고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미필적 고의가 인용되기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특정한 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의 편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이를 간과하거나 묵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불법적인 일인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교하고 교묘한 수법을 감안하더라도, 노동 강도나 전문성 등을 감안했을 때 일반적 기준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다면, 분명 정상적인 일이 아닌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기방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희망 회사, 업체가 있는 경우 사전에 검색하여 정보 확인
고수익, 단기, 단순 알바, 채권추심, 대출금 수금 등 현금 인출, 전달, 송금 업무는 지원 금지
채용조건, 면접 절차가 없는 회사(코로나로 비대면 채용 중이라 변명 가능성 있음)
기존 지원한 모집이 마감되어 다른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경우
SNS로 채용, 근무 관련 안내 및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출처: 대전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예방 안내문 중]
긱잡으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사례도 많지만, 단기 고수익 알바에 혹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다. 세상에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 대가 없는 보상은 없다. 누군가의 돈을 받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다. 노력 없이 고액의 돈을 바랐던 대가인 셈이다. 이 글을 통해 경각심을 갖고, 긱잡을 구할 때 참고사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작성자_김정민(kimjm2957@naver.com)
[월말세일]
매주 월요일, 새로운 산업군을 소개하고
국내외 다양한 기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참조>
정혜민, 코로나에 크몽·숨고 등 플랫폼 이용 늘었지만…노동자 만족도는 낮아, 뉴스1, 2021.02.01. https://www.news1.kr/articles/?4199002
최연진, 세상을 바꾸는 개미들, '긱 워커' 스타트업이 뜬다, 한국일보, 2021.06.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209160004580?did=NA
김수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클릭 한 번으로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해 주는 ‘삼쩜삼’ 쓰고 환급금 돌려받자, ㅍㅍㅅㅅ, 2021.05.12, https://ppss.kr/archives/241224
이정훈, 투잡, 쓰리잡 ‘열풍’…삼쩜삼, 크몽 등 N잡러 위한 IT 서비스 뜬다, 핀포인트뉴스, 2021.05.12, https://cnews.pinpointnews.co.kr/view.php?ud=202105121127282757f090c8dbcb_45
배민주, 삼쩜삼, 정말 편리하기만 할까, Taxwatch, 2021.05.13,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1/05/13/0001/naver
출처 자비스 고객센터 > 삼쩜삼 이용가이드 > 삼쩜삼 준비하기, 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환급 기간까지, 2021.07.01, https://bit.ly/3hpshxD
서민지, '단기 고수익 알바' 광고 주의보...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가담하는 청년 많아, 영남일보, 2020.11.05,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1104010000609
곽안나, '비정규직 프리랜서'도 괜찮아, 구직자 46%,긱 이코노미 좋다, 인천일보, 2021.03.08,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2974
신유리, ‘긱 이코노미’가 불러온 새로운 트렌드 ‘N잡러’...'투 잡' 시대 가고 본업 부업 취미 등 여러 직업 갖는 사람 늘어, 시빅뉴스, 2021.04.08,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13
우송대학교, 나도 모르게 가담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2021.06.29, https://blog.naver.com/21kwc/222414275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