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이슈페이퍼 2024.7월 호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 2004-6호(2024.7.11 발간)
1. 기지개 켜는 지방시대 문화정책 담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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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시대? 지방소멸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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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시대 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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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지역-로컬에 대한 인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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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문화 : local culture>에서 <지역-문화 : locality & culture>로
□ 정책에 의해 좁아진 문화의 개념을 <지역-문화 : locality & culture>로 재확장
○ 2000년대 초반부터 문화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등장한 <지역문화>
- <지역문화>는 원래 <지역성~로컬리티>에 기반한 삶이 만드는 무늬, 즉 문화의 정의 그 자체이지만, 문화의 개념은 국가 문화정책 안으로 들어가면서 최소 개입의 원칙과 해당 부처의 업무 범위로 인해 좁아질 수 밖에 없음.
- 2001년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문화란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기반인 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생활환경과 생활양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의 소산 또는 그 과정”(홍석준, 2008)이라고 정의했음.
- 이후 정부 문화정책의 핵심 개념이 된 <지역문화>는 중앙정부 정책이 문화와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주로 투영된 지역문화진흥담론에 근거한 시책사업의 범위로 좁아졌음.
○ 중앙정부 입장에서 격차 해소의 대상이 되는 <지역문화 : local culture>
- 김해보(2017)는 이와 같은 문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념이 투영된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10년 넘게 토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지역/지방에 대한 관점을 아래 네 가지로 요약 제시했음.
- 중앙정부의 지역문화 시책사업은 2000년대 초부터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지지했던 지역문화 현장 주체들의 <❷문화자치 담론>보다는 지역균형발전과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집중한 중앙정부의 <❸문화복지 담론>과 <❺문화행정 담론>에 의해 주도된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지역은 문화 격차를 해소해야 할 낙후된 곳이며, 지역문화는 국가가 선택하여 전국으로 내려보내는 <좋은 문화 : good culture>들이 중앙정부의 진흥으로 지역에서 발현한 것으로 파악될 뿐임.
- 이런 관점에서는 다양한 지역성에 기반한 <고유한 지역의 문화들>은 문화복지 국가를 향한 보편적 <국가문화>에 비교해서 격차를 보이는 존재로 인식됨.
○ 지역성을 담아 매력과 활력의 자원이 되는 <지역-문화 : locality & culture>로
- 이제 지방시대 지역 매력 및 활력을 위해 이를 다시 문화의 본래 의미인 <지역-문화 : locality & culture>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이제 지역-문화를 단순히 지역에 쌓인 전통문화나 문화예술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동시대 문화재생산의 기반이 되는 지역성으로서 관광-레저 요소와 사회-경제 측면에서의 생활환경조건까지 폭넓게 포함하여 인식해야 함.
- 그리고 지방시대 문화정책을 준비하면서 주로 지자체 단체장들의 공약수준으로만 강조했던 <문화정체성>과 <문화경제> 담론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데 전략 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지역성-문화-매력-활력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이해도 필요함.
기지개 켜는 지방시대 문화정책 담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