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에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키로
정의당 조선희 의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촉구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청소년들에게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제외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10월 중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14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내 초·중·고교생 31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은 코로나19로 정상 수업이 어려워져 사용하지 못한 310억원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문제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빠지면서, 인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이들은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당연히 해당 청소년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했다.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항의 글을 남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 될 것을 촉구하는 조선희 의원(좌)과 답변하는 조진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우) ⓒ인천시의회 인터넷 방송 캡쳐조진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이 지난 15일에 진행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참석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면서, 조선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다.
이날 조 의원(정의, 비례)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인천에 거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며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고, 이에 대해 조 국장은 10월 중에 이음카드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과의 차별 논란을 일으킨 인천 교육재난지원금은 일단 해결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표출된 교육재난지원금 차별 논란으로 비춰 볼 때, 인천시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 인천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이번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인천시 내 학교 밖 청소년 차별 논란
지난 5월부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개학 연기로 학교 급식을 하지 못한 초·중·고교생에게 1인당 3만원 상당의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건강 꾸러미를 지급했지만, 이때도 초·중·고 학생들에게만 꾸러미가 전달돼 차별 논란이 있었다.
인천시에서는 뒤늦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대안 교육기관 등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별도로 지급하기도 했지만, 이미 '차별'이라는 상처를 입은 뒤였다.
내년부터 지급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 받기도 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지급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을 개인은 5500원, 단체는 5000원으로 급식단가를 500원씩 인상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단가는 4500원으로 책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역시 인천시에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기준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연이은 학교밖 청소년 차별 논란에 대한 인천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