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혁파하면 혁신기술이 춤춘다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의료 정보 데이타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데이타 시대에 살면서 데이타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이 탄생하게 된다. 수많은 데이타를 수집하고 정제하면서 유의미한 데이타를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편익을 주게 된다. 반대로 무분별한 데이타의 활용과 공개로 인한 사회적 불편함과 개인의 삶에도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동전의 양면이다. 데이타를 잘 활용하면 유용한 요리칼이 되고, 반대로 악용하게 되면 사람을 헤치는 잔혹한 칼날이 되기도 한다. 데이타 이노베이션 시대에 칼날이 무서워 데이타 공유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우매한 상황들이 다양한 산업에서 표출되어 기업은 기업대로 힘들고, 이해 득실을 따지는 관련 협회나 기관들도 할말이 가득하다. 결국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좋은 혜택과 서비스들이 규제와 법규에 발이 묶여 억울함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다.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운다” 우리는 혹시 미물인 빈대 같은 규제 때문에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목에 큰 걸림돌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는가?하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다.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서 규제 혁파를 통해 산업 활동과 국민의 편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One in , Two out(새로운 규제가 하나생기면 기존의 규제 두개를 푼다) ' 이라는 기치를 밝히고, 과감한 규제 혁신제도를 통해 경제 운영 중심축을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박수 받을 만한 일이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열면 신기하게도 나의 생각을 이미 간파하고쪽집게처럼 내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 소위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기술이 그런 마법을 제공한다. 어떻게 알았을까?하는 궁금증에다 살짝 두려움같은 불안감도 함께 느끼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된다. 내가 카카오택시를 타고 어느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모든 일정이 속속들이 간파되고 있다. 살짝 기분이 상해도 편리함으로 포장된 친절함에 우리는 순간 순간 그 무뢰함을 용서를 하고 만다. 이런 놀라운 세상에 나의 비밀은 사라진지 오래다. 어떤 기사를 보고 나면 그런 유사한 기사들로 가득 채워지고, 쇼핑몰 사이트에서 어떤 상품을 클릭하면 연이어 관련한 상품이 마구 날라오고 푸쉬알람(추천 구매 서비스의 일종)을 통해 상품 구매를 위한 행위를 독촉?받기도 한다. 부지불식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정보가 털리는 듯한 세한 마음에도 어쩌면 우리는 그런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느끼는 세상을 살고 있다.
개인의 정보 중에서 특히 의료데이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다 보니 규제나 규율이 어떤 정보보호 규정보다 강하다.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그러한 중요성 때문에 소중한 인간의 의료 데이타가 비밀의 창에 갇혀 활용에 제한적이다. 데이타 이노베이션 시대에 걸맞지 않다. 좋은 데이타를 공인된 기관과 기업들이 공유하게 되면 새로운 의료서비스가 탄생하고. 좀더 나은 진단 치료 시장이 확대되어 의료업계도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의료업계는 가끔씩 기득권을 누리고자 고집부리는 경향도 있다. 이제는 좀 바꾸어 가야 할 때가 되었고, 늦어지면 좋은 IT기술들을 가진 한국이 앞선 대열에서 밀려 기회를 잃게 될 것이 우려된다.
미국의 경우 특이병 환자의 투약 정보를 익명화해 제약업계등에 판매하는 “PatientLikeMe”가 2019년에 미국의 대형 보험사에 인수될 정도로 의료 융합 신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데이타의 수집 활용의 경우는 대학병원이나 한정된 기관을 통해 IRB(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득해야만 가능하다. 절차나 심의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의료 데이타 수집 비용도 만만찮다.
기업들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데이타 접속의 한계성이나 규제들로 데이타 수집의 애로가 크다. 방식과 시간 등도 현실적으로 개선되는게 현실과 추세에 맞다. 그동안 데이타 활용을 위해 업계나 기관 ,정부가 오랜 시간 논의하고 고민하고 논쟁을 거듭하면서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제는 좀 가시적인 개선책이 현실화 되어야 4차 산업 혁명 시대, 지식 산업으로 중심의 축이 전환되는 시대에 관련 산업 발전은 물론 새롭고 신박한 산업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옳바르고 유연한 데이타의 활용과 공유는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은 물론 인류에게 도움 되는 일이다. 손 쉬운 해법은 앞선 나라들의 규제 관련 정책을 그대로 쫏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결론적으로 규제의 존폐는 국민의 입장에서 내리는 결정이 정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