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의, 자유의 실존

정의로운 국가의 궁극적 지향점

국가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이기적 정의를 실현하는 집단체’ 정도가 될까.
국민을 ‘위한’ 폭력, 배타성이 디폴트가 되는 애국심, 경쟁이 만드는 정의의 모양, 역설적이기 그지없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목도하고 있는 국가의 실체다.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예로부터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었으며, 이는 선과 악 사이 어딘가에서 시대에 따라 진행 방향을 달리했다. 이러한 폭력성을 지닌 거대집단을 어떤 자유로 세워야 할 것인지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과제다. 국가폭력은 정당하다 여겨지나 모든 경우 정의롭지는 않다. 이것은 국가의 존속이 이어지는 한 필연적인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시민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다. 국가의 무력은 과연 방어적 태세로 외부만을 향한 것인가, 내-외부로 뻗어나가는 그 폭력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하다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의로운 국가에서 산다는 것은 국민의 풍요와 안전, 내외부적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자유를 보장 받는다. 그 자유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다. 서로 보호함으로 스스로를 지키게 되는 것, 국가 정의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자유이다. 이와 같은 자율적 정의는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음에도 져주고, 누릴 수 있음에도 포기하며, 방관할 수 있음에도 섬기는 것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국가의 존속은 자율에 의한 정의 실현에 달린 것이다.

우리의 자유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절대적 선의 부재는 현재 불완전한 철학과 국가와 이데올로기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나, 우리는 사실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보편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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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선에 대해 쓰자니 책 리뷰를 벗어나 성경적으로 나가고, 그것에 대해 쓰지 않자니 국가의 궁극적 지향점을 설명할 길이 없다. 자유인으로서 선을 행할 의지와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상기하는 것밖에는.

다만 국가란 사회적 약자,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자를 위해 자력을 사용하며, 사회안전망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사회 시민 모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족과 자립을 위한 복지로써 선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안정적인 경제, 건실한 안보까지 국가가 가지는 정당한 무력은 결국 시민과 시민의 자유 그리고 정의를 위한 실력이다.

그 자유와 정의는 오늘,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듯하다는 게 아이러니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