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미래 인구연구원은 '2024년 인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나이인 7세 아동 수는 2033년에 약 22만 명으로 반 토막이 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인 20세 남성 수는 현재 약 26만 명에서 2038년에는 약 19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저출산으로 인해 15∼64세에 속하는 생산가능인구는 2023년 3천657만 명에서 2044년 2천717만 명으로 94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초래하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 속도가 급격히 둔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촌 마을은 저출산으로 인해 소규모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초등학교 폐교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 농어촌 지역은 전국에 걸쳐 소멸하고 있으며,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고객이 필요한 은행, 마트 등이 철수한 상태이다. 일할 곳이 사라지자 젊은 사람들이 떠났고, 아이들이 줄어들자 소아, 청소년과 내과 등의 병원도 문을 닫았으며, 학교도 줄줄이 폐교되었다. 낡은 건물들은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주민들이 사라지면서 슬럼화되었으며, 농사를 짓지 않는 논밭이 늘어났다. 현재의 추세라면 2025년에는 한국 전체가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라 전체가 빠르게 늙어가면서 잠재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고 재정부담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2021년 8월 말, 부산은 고령사회 진입 이후 불과 6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통계에 따르면 부산의 전체 인구는 매달 2천 명씩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매달 2천 명씩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행안부 관계자는 “2025년에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시·도별로 나눠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26.1%), 경북(24.7%), 전북(24.1%) 등 8곳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4년에 충북과 경남이 추가로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고령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바닥을 찍고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추계가 나왔으며,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 통계청은 2023년 12월 14일, ‘장래 인구 추계 2022~2072년’ 발표에서 “2024년에 합계 출산율이 0.7명 선이 깨져 0.68명을 기록하고, 2027년에 0.71명으로 소폭 반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수는 2070년에 3,8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세계 최저를 갱신한 것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2023년 5월에 방한하여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진다”라며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고, 일본은 3000년까지 일본인이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콜먼 교수는 유엔 인구 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1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학자들은 이미 한국 사회가 기존 사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인구 감소 단계로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일본이 25년간 장기 침체를 겪은 것도 급격한 출산율 감소 때문이었다. 고령화 국가가 되면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지면서 학교는 비어가고 요양원은 꽉 차게 된다. 베이징의 한 인구 문제 연구소가 각국 정부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양육 비용이 1인당 GDP의 7.8배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싼 양육비와 학원비 등 사교육비 부담이 자녀 출산 의지를 약화한다는 증거이다. 2022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지출액이 26조 원으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78%의 학생이 1인당 월평균 52만 4,000원을 지출했다.
저출산 문제는 외국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적인 부담이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및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출산의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도 필요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모시기 및 고급인력 이민 정책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 장벽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나 고급인력을 국가가 지속해서 모집하고 유치하면, 근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던 스웨덴은 어떻게 ‘아이 낳고 싶은 나라’가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콜먼 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을 방법 속에 저출산 해법이 있을 수 있다”라며 근로 시간 단축 등 과중한 업무 부담 개선, 고용 안정화, 직장의 보육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 유형과 관계없이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라며 모든 정책은 일관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고, 정치권 여야 합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령화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출생 인구가 감소하고,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증가하여 인구의 노령화를 촉진하고 있다. 초고령화의 파도는 노령 인구의 건강관리, 사회 복지 부담, 노후 관리 등 다양한 문제로 나타난다. UN의 초고령 사회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0% 이상일 때를 말한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 노년층의 경제적 고충, 고독감, 무력감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며, 그들의 고독한 심리, 역할 상실, 사별, 허무감 등이 따라온다. 노인의 사회적 소외는 무관심, 무례함, 거부감, 천시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고령층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생활비를 공적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은 8%에 불과하다.
일본은 이미 2018년에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일본에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변화와 대응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구조 측면에서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눈앞에 닥친 일이 되었다. 초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책으로 정책적인 지원과 노인 복지 및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저출산 탓에 재원 부족으로 일본의 공적 연금 개편 방향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직면할 일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현상은 어떻게 변할지 예상하기 어렵다. 불과 30〜50년 전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다. 앞으로 50년 후에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될지는 의문이다. 저출산 현상은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주택 시장, 교육, 노동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주택 수요도 줄어들게 되고, 주택 공급 과잉 상태를 초래하여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소형 주택이나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형태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학생 수가 줄어들고, 대입 경쟁률이 완화되며,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도 낮아질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 기업들은 숙련된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퇴직 나이를 연장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으며, 노동 시장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퇴직 나이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연금 수급자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퇴직 나이를 연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확대, 보육 시설 지원, 그리고 가사도우미 제도 확립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양육비와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 시간 단축, 고용 안정성 보장, 직장 내 보육 지원 확대 등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대책들은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어촌 지역의 소멸을 예방하기 위하여 귀농 귀촌 프로그램 확장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반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향상해야 한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을 강화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며, 고령자의 퇴직 나이를 연장하거나 노동 인구를 보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