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도 경제행위다'를 읽고

 인간 행위 vs 경제행위

인간 행위 vs 경제행위

인간 행위 vs 경제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구분법은 오스트리아 태생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미제스가 제시한 분류 방법을 교육에 응용했던 것이다. 미제스는 인간 행위 전체를 다루는 학문을 인간 행동학이라 명명하고 그중에서도 경제계산 또는 화폐 계산이 가능하거나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행위를 경제행위로 분류하고 경제학의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 행위란 가치판단 또는 가치평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말하고, 가치판단 또는 가치평가와 함께 경제계산이 가능한 행위를 경제행위로 구분한다. 자연히 경제 행위는 인간 행위의 일부이고, 경제학도 인간 행동학의 일부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매하는 행위는 자동차 가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행위다. 자동차 수요자는 자동차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자동차에 대한 자신의 가치판단 또는 가치평가에 의존하여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자동차를 제조하는 자동차 회사도 가치판단 또는 가치평가와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각종 자재, 자본, 인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 제작은 경제행위다.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떤 선택이 경제행위가 될 수 있을까? 사립대학에 갈 것인가 또는 국공립대학에 갈 것인가 하는 선택은 학생, 학부모가 등록금과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 또는 가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경제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이때도 학생과 학부모는 당연히 가치판단 또는 가치평가와 함께 경제계산을 해서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

전용덕 저. 2015.

 나는 이러한 예들을 보았을 때, 내 경험상으로도 학교나 학원을 선택해봤을 때, 내가 내 주변에서 학원을 찾고, 그 찾은 학원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교재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학원비는 얼마로 할 것인가를 상담한 경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학원을 선택할 때 가치 판단과 함께 학원 비용이 얼마인가가 영향을 미치면 이것은 분명한 경제행위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학원이나 과외 또는 다른 교육비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부모님이 그것의 비용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서 경제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많은 부분이 경제 행위지만 인간 행위로 간주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대학이 입학생을 결정하는 경우에 수능 성적, 학생부 등급, 면접 성적 등의 비중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로지 가치판단의 문제다. 그러나 교육에서 경제행위 아닌 인간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교육의 상당 부분은 경제행위라 할 수 있고 나도 이에 동의한다.

 교육이 경제행위라는 것을 반대하는 교육전문가들과 정치가들은 스스로 전문화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교육이 상당 부분 경제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원리를 무시하고 대중요법이나 다른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문제를 더 악화시켜왔다. 이로 인해 엄청난 문제와 폐해를 겪고 있다. 방법론적 관점에서 원인은 교육과 관련한 선택 행위 또는 인간 행위에서 경제행위를 구분하여 다루지 않는 것이 한국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원인이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고 문제점들을 정확히 분석하려면 교육정책 제도가 경제원리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경제원리에 잘 부합하여 교육을 이끌어 나가면 수많은 재수생들과 해외로 도피성이 다분하게 빠져나가는 유학생들도 이전보다 줄어들고 교육의 공급과 수요가 서서히 안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대할 때 좀 더 옳은 가치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