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도 경제행위다'를 읽고

 교육은 공공재인가

교육은 공공재인가

교육을 정부가 주로 생산하지 않고 민간이 담당한다면 우리는 어떤 혜택과 문제점이 생기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정부에게만 교육을 의존하며 강요하게 되는 것일까? 

전용덕 저. 2015.

 교육은 대부분 경제행위다. 교육이 경제행위지만 교육의 공급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교육전문가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도 교육을 정부가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주장에 따라 우리 사회는 교육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처음부터 컸고 해방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여기서는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라 사적 재화이고, 외부 경제가 있지만 민간이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교육이 공공재이고 정부가 생산해야 된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그 이유들이 있다.

 공공재는 어떠한 재화의 두 가지 특성, 즉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면 공공재로 정의한다. 비경합성이란 어떤 재화를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그 재화의 양이 감소하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 또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에 공공재 이론을 적용시켜 교사와 학생이 각각 한 명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교사는 학생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제 학생이 두 명으로 늘어난 경우를 생각해보자. 학생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합성은 두드러진다. 과외교육 같은 사교 육성이 짙은 교육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쉽게 배제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공교육이라는 이유로 학생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교육이 마치 비배 제적인 것처럼 보인다. 

 교육은 역사적으로도 사적 재화에 가까웠다고 한다. 로마 시대에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교사로부터 직접 배우는 방법이었고, 조선왕조 시대에도 ‘성균관’이란 예외를 제하면 주요 교육제도는 ‘서당’이었다. 서당에서 행해진 교육은 교육생의 부모가 훈장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으로서 전적으로 사적 재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대 국민국가가 성립되면서 국가의 정부 역할이 증대하면서 국가가 학교교육을 무상으로 보급했다. 결론은 정부나 국가가 교육을 공공재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재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교육이 공공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교육이 사적 재화로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터 널리 이용되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많은 지식을 함양하고 생활수준이 더 향상되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단과학원 또는 과외와 같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반에서 좀 더 나은 교육의 질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나 또한 경험해본 일이다. 이렇게 공공재로서 계속 정부 역할만을 키워 간다면 문제점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교육에 남아있는 공공재로서의 수명은 길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