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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 토드 부크홀츠
필자는 이공계 엔지니어다. 경제에 대한 이해는 항상 필요하다. 회사 업무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경제는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내공을 좀 더 쌓고 싶었다. 라디오 프로에서는 경제학 책으로 토드 부크홀츠 교수님의 책을 추천하였다. 메모장을 펼쳐보니 2005년 읽었던 책이다.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에 의문점이 많이 생겨 2020년 다시 찾아보았다.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아래와 같다.
경제학의 시작은 개인은 이기심에 의해 출발했다. 국부론의 애덤 스미스에 의하면, 사람들은 잘 살고 싶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교환하고 싶어 한다.
리카도에 의하면 경제활동은 자유무역에 의해 더욱 활발해진다. 더불어, 경제 수준이 비슷하지 않은 국가의 거래에서도 본인이 강한 부분을 위주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경제 상황은 모든 국가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는 없고, 본인이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 이후 다른 국가 (혹은 조직)와 무역을 하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발전 모델에 강하게 태클을 거는 학자들이 등장한다.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헤게모니에 반대를 하던 대표적 인물들이다.
마르크스의 경우 자본주의는 곧 붕괴하고, 민중들이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 예측했다. 그의 의견은 완전히 틀렸다. 90년대 소련이 붕괴하고, 중국이 문호를 개방했다. 동독은 붕괴하여 하나의 독일로 이루어졌으며, 서독의 경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저자는 마르크스가 매우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저자에 의하면, 마르크스는 말싸움에 능한 사람이었다. 가정경제는 파탄이 날 지경이나, 밥벌이는 생각하지 않았다. 집은 항상 매연으로 가득했고, 그의 딸들은 폐병으로 일찍 죽었다. 마르크스는 세상을 원망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도 몇 가지 단점이 발견되었다. 1929년 시작된 경제 대공황이 대표적 사례이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케인스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케인스학파에 의하면 민간 경제로는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질 못하고, 정부 지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뜨겁다. 경제는 크게 휘청거리기 시작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마치 1900년대 초반의 대공황을 보는 느낌이다. 케인스는 대공황 당시 미국 정부에 대단위의 공공사업을 제안했다. 2020년 현재 현재 많은 정부들이 재난지원금 등의 경제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케인스에 의한 경제 회복 모델이다.
그러나, 이러한 케인스의 모델에도 약점은 있다. 정부 재정 안정성 문제이다. 밀턴 프리드먼 등의 시카고학파가 등장한다.
그들은 더욱 작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통화정책에 의해 정부, 기업 및 가계의 경제 활동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경제활동은 더 이상 경제만의 영역이 아니다. 바로 국가의 정치적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거시적으로 보면, 경제는 개인의 이기심(동기부여)과 도덕 사이의 갈등이다. 개인의 이기심을 존중하면, 경제는 쉽게 가속된다. 다른 한편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도덕(착한 마음) 만으로 경제 정책이 운영되면, 땜질 정책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책에서는 뉴욕의 부동산 정책이 언급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 지역 건물에서 주택 임대료 통제 정책을 집행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그들이 사망할 때까지 정부 정책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젊거나 타 지역에서 이사하여 온 사람들은 현재 세입자들이 죽기 전에, 절대 그 건물에 입주할 수 없다.
저자에 의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정의를 구현한 것처럼 보이는 정치가와 주택을 이미 임대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정책"이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020년 대한민국 정부는 '착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21차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 사례이고, 경제 활동을 무시한 노동자 중심의 경제활동도 '착한 정책'이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쌍용자동차의 모회사인 마힌드라 회장을 대담했다. 부당 해고라고 주장한 노조원들이 복직하였다. 2020년 코로나 여파와 함께 자동차 산업은 곤두박질쳤고, 마힌드라는 쌍용자동차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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