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필요성
한국이 올림픽 아시아예선에서 탈락하였다.
오늘 새벽 인도네시아와 경기에서 한국은 2-2 졸전을 펼쳤고, 결국 승부차기 끝에 올림픽에 오르지 못하였다.
문제는 경기 내용이다. 경기내용이 정말 졸전 그 자체였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상대로 거의 반코트게임을 펼쳤고,
한국은 이영준과 감독 황선홍마저 퇴장당하는 졸전을 펼쳤다. 그렇게 패배한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 이 경기 패배, 나아가 올림픽 본선진출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황선홍에게만 달려있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근본은 정몽규 회장이며, 정몽규 회장은 늘 그랬든 이번에도 행정적 업무에 있어 최악의 수를 쓰면서 결국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 실패란 기록을 세웠다.
나는 이번 글에서 축구협회장인 정몽규와 대통령인 윤석열의 공통점과 민주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몽규와 윤석열은 각각 다른 영역의 사람이다. 정몽규는 경제인이고, 윤석열은 정치인이다. 하지만 공통점이 너무도 많다. 일단 기본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경우 재임 초기 도어 스태핑이라 하여 출근길마다 기자들을 앞에세우고 이야기를 하는 소통 정치를 시도했지만, mbc기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한 이후부터 중지시켰다. 그 이후부터 야당대표도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고, 자신에게 불리한기사나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대대적인 재제를 가하거나, 방송국의 국장을 바꿔버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몽규 또한 불통으로 유명하다. 그는 주변의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클리스만 선임을 임명하였다. 그 외에도 클리스만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인 정몽규는 클리스만이 원하는 상황이 있는데, 다른 행정가들의 만류로 인해서 제지받을 때, 바로 정몽규 회장에게 연락을 하여 이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 덕분에 전국민은 반대했지만 클리스만만 원했던 재택근무도 가능했고, 전국민은 반대했지만 클리스만만 원했던 종이 한 장으로 인터뷰를 대신했던 재택 인터뷰도 가능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고집불통의 인사인선으로 인해서 클리스만이 결국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펼치고 4강에서 떨어지자, 그는 책임을 돌리려고 이강인과 손흥민을 적극 활용하였다. 여러 축구인들이 이에 대해서 반성하고 해명하는 회견을 가져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결국 '클리스만 선임은 정식 루트를 통해서 이뤄졌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자신의 독단적 클리스만 선임에 대한 반성, 사과도 일체 없었다. 그리고 4선을 향해 나아갔다.
정몽규와 윤석열은 둘 다 무능하다. 윤석열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신경쓰면 안된다고 말한다. 이는 1930년대 형성한 수정자본주의의 논리를 적극 반박하는 새로운 이념이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땅값이 진정되는 것은 자기 때문이라고 공을 치켜세운다. 그의 취임이후 부동산 관련 정책이라곤 대출완화밖에 없었는데 말이다.
동시에 그는 그 무엇보다 이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아무런 실질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정치적 화합도 없이 이념전쟁만 오가는 살아있는 아비규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외교정책에서도 각종 실수를 난무하였고, 언론,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와 각종 재제를 통해서 재갈을 물리는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공식적인 언론 루트가 막히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자 발언하려는 일부 시민들에 대해서도 경호원을 통해 입틀막을 실현하면서 그는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다. 문제는 아무소리도 듣지 않았지만 그는 정말 무능하다는 것이다. 그가 취임한 이후, 쓸데없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덕분에 한국에 우호적이었던 러시아가 돌아서게 되었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관여함으로서 한국 최대 무역 흑자국인 중국을 등돌리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무역 적자국으로 이름난 일본에 대해서 완전히 굴욕 외교를 실현함으로서 한국은 20년 만에 무역적자액이 최대치로 기록되었다.
정몽규 역시 무능으로 유명하다. 그는 일단 축구를 모른다. 클리스만을 선임할 당시, 그가 축구 트렌드에 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독일, 미국, 그리고 헤르타 베를린에서 자신의 전술적 역량의 부족을 입증하였고, 그 당시에도 실패한 감독으로 규정된 것은 유명하였다. 거의 커리어가 끝난 감독을 끌어들인 정몽규,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최대 단점은 바로 외교력 부족이다. 우리나라는 원래 아시안컵을 개최하기 위해서 카타르와 경쟁하였었다. 놀랍게도 여기서 대한민국은 0표를 받는다. 그 뿐만 아니다 그는 개인적인 커리어에서도 많이 밀린다. 자신의 친척인 정몽규 회장이 피파 부회장을 맡았던 반면, 그는 현재 피파 평의원에 힘겹게 당선하였다. 그에 대한 AFC의 평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현재 10년째 재임중이다. 그러면서 4선에 도전하려고 준비중이다. 그가 한국 축구 협회 회장으로 있을 때, 대한민국 축구는 어떤 결과를 남겼었는가? 2014월드컵 폭망, 2018러시아 월드컵 예선 탈락을 연달아 기록하였다. 2022카타르 월드컵에서 비록 16강진출에 성공하였지만 그는 2022카타르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벤투, 그리고 그를 선임하였던 김판곤 전력강화위원장에 대해서 압박을 넣어서 사임시키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그의 독단으로 임명한 클리스만. 클리스만은 이번 아시안 컵 준비과정에서 재택근무, 재택 인터뷰등 정말 수 많은 논란을 야기했고, 대회 과정에서 각종 기록을 세운 후 퇴출되었다.
윤석열은 이번 대선이 대파 선거라 불릴만큼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무능으로부터 이런 총선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아직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그는 총선 결과 후,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들을 배려하는 섬세함이 부족했다.'는 소통 부재로 그 문제의 원인을 잡았다. 하지만 이 것은 잘못 생각해도 너무 잘못 생각한 것이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채상병 사건에서 문제를 덮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들을 지역구 의원에 등록하기도 하였고, 자신이 과거 검사시절 기소를 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의원들까지 지역구 의원으로 공천하기도 하였다. 과거 '바이든 날리면'사건도 그렇고 그는 책임감이 단 일도 없는 사람이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책임져야할 인물들이 단 한명도 책임지지 않았고, '경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라 말한 그의 어록대로 물가는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서민들 월급만 그대로인 최악의 경제 상황을 야기했다.
정몽규 또한 무책임하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14년, 2018년 월드컵 실패 이후 그는 사임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4년 월드컵의 과정을 보면 그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월드컵 이후 임명된 조광래가 통보 퇴임을 받은 후, 한국 축구는 표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강희가 임명되었고, 최강희는 협회로부터 '최종예선까지 감독을 맡고, 이후 외국인 감독을 임명한다고 들었다'고 밝힌다. 하지만 최강희 감독 이후 들어온 것은 홍명보 감독이었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은 바로 정몽규 회장이다. 2013년부터 정몽규 회장이 역임했으니 지금부터 정몽규 회장의 실적인 것이다. 홍명보 감독은 아쉽게도 짧은 임기 동안 결국 세계의 벽을 넘을 수 없었다. 결국 2014년 월드컵은 예선 탈락으로 끝났다. 문제는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를 처음 유임시키려했던 것이다. 결국 세간의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그를 퇴임시킨다.
그리고 들어온 슈틸리케, 이용수 기술위원장은 그를 선임한 이유에 대해서 '열정과 노력'이라는 답을 한다. 그 결과 슈틸리케는 각종 대 참사를 야기하고 '손흥민을 놔두고 소리아'라는 명언을 남기며 퇴임한다. 슈틸리케가 퇴임되고 다시 소방수로 들어온 신태용. 신태용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월드컵 진출에 성공했고 월드컵에 있어 독일전 승리란 명경기를 남겼다. 하지만 목표한 16강 진출을 이루지 못했으며 이 것은 명백히 실패한 월드컵이었다. 한국 축구협회의 불명확한 감독 선임 기준으로 인해서 월드컵 예선 탈락 위기가 있었던 것, 그리고 또 2014년과 비슷하게 실패한 감독 후 소방수 체제란 일명 '망테크'를 구사하며 어쩌면 준비된 실패였다는 이야기도 여러 축구인, 언론인들이 말하였다. 하지만 정몽규 회장은 그 어떠한 자기 책임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후 김판곤 기술위원장의 지도하에 한국은 벤투라는 감독을 선임했고 2022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시 김판곤의 입지가 협회내에서 강해지자, 그에게 압력을 넣어 사임하게 하였고, 축구협회는 김판곤 사임 이후 이전과 같이 돌아가 축구협회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형 조직이 되었다. 무능한 축구협회장이 있는 중앙집권적 협회는 또 다시 무능한 클리스만을 선임하기에 이르렀고, 그는 슈틸리케를 뛰어넘은 역대급 대참사를 기록하며 아시안컵을 실패로 이끌었다.
그리고 아시안컵 이후 책임져야 할 정몽규는 10일이 넘게 나타나지 않았고, 여론이 잠잠해지자 나타나 '나는 정규 선임 프로세스를 거쳤다'는 변명만 늘어 놓았을 뿐이다.
승부조작 사임 때 역시 그는 부회장들이 모두 사임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존재였으며, 아시안컵 실패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이강인 손흥민 문제로 공을 돌임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회장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도 간단하다. 우리나라의 정체인 민주주의의 원리가 제대로 운영하게 하면 된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스템을 갖는다. 삼권분립체제에 입각한 공화정체인 한국 민주주의의 원리는 행정부의 과대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에 국정감사, 대통령 탄핵 소추안등 다양한 견제 시스템을 갖고 있고, 행정부 역시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통령 거부권등의 권리가 있다. 그리고 법률상으로 행정부,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 원리만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만약 이러한 것을 위법한 행위가 있을시, 이를 일벌백계하여 다시 시스템을 재정비하면 되며,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 엄히 물어야 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정치는 이제 그러한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축구는 정말 큰 문제이다. 애초에 기존 대한축구협회장 원톱체제로 운영되었던 축구협회였고, 그 과정에서 무능한 축구협회장이 선임되었을 시, 한국은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많이 헤매고 있었다. 특히 이번 정몽규 회장은 더 그렇다. 2014년 월드컵 실패, 2018년 월드컵 실패, 2024년 아시안컵 실패등 그의 과실은 너무도 많은데 이에 대한 견제책이 없기 때문에 그는 계속 연임하고 있다.
그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전력강화위원회 역시 이제는 협회장에 종속되어 있는 체제가 형성되어 그를 보조해주는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축구협회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축구협회장 역시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구협회장의 경우 국민적인 스포츠인 축구영역에 속하고 있으며, 행정부 산하의 대한체육회 안에 속해있는 조직이기에 나는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선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축구협회의 회칙 또한 국정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 축구협회의 회칙을 보면 너무 말도 안되게 축구협회장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많다. 리그가 협회에 종속되어 버리는 규정이나, 전력강화위원회의 결정이 결국 축구협회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나 너무 말도 안되는 사안들이 많다. 이러한 조항들을 걷어낼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문제 해결 방법도 견제와 균형이다.
현재 정몽규 회장 역시 윤석열 만큼이나 아부꾼들로만 가득하다. 그에게 충고를 할 어떠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그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십상시들로만 그득한 현재이다. 결국 아무런 비판도 없이 축구협회는 정몽규의 무능한 입김으로 운영되었고 10년이 넘게 이런 많은 과실을 했는데도 어떠한 개선없이 이어지고 있다. 축구협회도 한국 행정부의 일원이다. 반드시 대한민국 체제인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