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 경제학
-낙관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반락 가능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기보단 호황인 경제 상황을 온전히 이용할 방법을 찾는 경향이 있다.-117p위와 같은 문장에만 근거해서 버블 경제라는 상황을 바라본다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버블만큼 좋은 현상은 없을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점점 커져가는 버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버블이 언제 꺼질까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단 저 버블이 얼마만큼 커질까에 대한 행복한 생각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이 영원히 지속될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근거와 믿음으로 커진 버블은 언젠간 꺼지길 마련이다. 그리고 만약 버블 붕괴가 현실로 나타나면 그동안 커졌던 버블의 크기만큼 막대한 피해가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오게 될것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누구보다 먼저 예측하고 비이성적인 과열이라는 책을 출판해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떠오른 로버트 쉴러 교수는 이번에는 버블 경제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서브프라임 경제 위기를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치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독자들에게 금융 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인류 역사에는 무수히 많은 버블의 순간들이 존재해왔다. 1600년대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까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항상 느끼게 되는 점은 버블이라는 현상은 단순히 과거에만 존재하는 현상이 아닌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에 먼 미래에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다가오는 버블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때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물음을 던져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물음에 로버트 쉴러 교수는 누구보다 창의롭고 진정어린 마음으로 버블을 극복하고 예방할 해결책을 책에 담아냈다.
1.버블붕괴와 원인
2008년이 시작되고 미국에서는 유례없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로 손꼽히는 다우지수는 한해 동안 788%나 떨어지기 시작했고, 부실한 부동산 상품을 판매했던 모기지 업체와 금융회사들은 한순간에 문을 닫기 시작했다.놀라운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하며 실질 GDP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직장을 잃어버려 길거리에 내몰리는 신세에 놓이게 되었다.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흔히 많은 사람들이 2008년 서브프라임 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기지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거나 아니면 연준의 전 의장인 그린스펀의 장기적인 저금리 정책을 손꼽곤 한다.이러한 것들이 모두 부동산 버블을 키워 서브 프라임 경제 위기를 촉발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로버트 쉴러교수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했다.2002년 10월부터 2005년 4월까지 31개월 동안 유지된 금리 상태를 보고 1950년 이래 이처럼 오랫동안 저금리가 유지된 적이 없다고 평하면서도 저금리로 9년간의 주택 시장을 설명할 수 없다며 부동산 붐 기간이 저금리 기간보다 3배 더 길고,1999년에 이자율이 높아졌을 때도 부동산 붐이 가속되었던 점을 설명하며 저금리가 부동산 버블의 원인이 아니라고 평했다. 그리고 또한 모기지 업체의 부실한 대출 상품과 신용평가 기관들의 높은 등급을 준 것에 대해서도 모기지 업체들이 버블이 터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며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탄하면서도 조정금리부 모기지가 일반화된 것은 버블 사고에 영향을 받은 일반 투자자들이 모기지를 신청하고 대출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여기까지 글을 읽다가 의문이 들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도데체 서브프라임 경제 위기가 어떠한 원인으로 일어나는났는가? 내가 생각하기에 쉴러 교수는 저금리,모기지 업체의 잘못된 상품의 문제와 관해서 이러한 것들이 악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다든지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버블이라는 불 같은 현상에 불을 키우는 부채질과 같은 현상을 해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분명히 저금리와 모기지 업체는 버블을 키웠다. 저금리는 많은 대출자들을 만들었고, 모기지 업체는 부실한 대출 상품을 만들었어 대출 상품들을 팔았고, 소비자들을 디폴트 상황으로 내놓게 되었다.하지만 부채질은 불을 키울 수 있어도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쉴러 교수가 생각하기에 원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부동산 버블의 원인은 생각의 전염과 새로운 이야기에 있다고 아마 쉴러 교수는 평가할지 모르겠다.
2.생각은 전염된다
전통 경제학에서 개인은 늘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성적인 존재로 취급해 왔기에 개인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은 선택은 설상 다수가 선택하더라도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받아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인간이 늘 이성적인 존재라는 말에 평소에 늘 의구심을 가지곤 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비이성적인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와 같이 집단의 사고가 개인의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관해서 줄곧 무시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실로 간주해 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난다는 생하지 못한것은 아닌지 되돌아본다. 숼러 교수는 2005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샌프란시스코 주택 구매자들에게 10년 동안 예상 주택가격을 물었다. 이들은 모두 주택가격이 상승할것이라는 호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의 원칙은 주택가격이 상승했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것이라는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들었기 때문이였다.그리고 여기에 언론은 새로운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퍼뜨리며 다음과 같은 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ex) 가격상승-이야기-가격 상승 물론 이러한 분석에 반박이 있을 수도 있다. 특정 환경 아래에서는 이를 이성적인 버블이라고 칭하며 충분히 이성적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냐는 점이다.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경제 여건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 행동에 관해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어느 정도는 이성적인 버블을 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즉 투기적 버블 원인은 인포메이션 캐스케이드 현상이 있기에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다.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정보를 신뢰하고 독자적으로 수집한 개별 정보를 단순히 다른 사람들은 틀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무시하고 수집한 정보를 감춘다면 속한 집단에서 그러한 정보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특정 집단이 수집한 정보와 사고의 방향으로 각 개인이 사고하게 되고 이러한 사고에 부채질하는 새로운 이야기는 버블의 크기를 보다 키울 것이다. 즉 버블의 원인과 이유를 종합해 보면 부동산이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보다 더 클 때 비로소 부동산 버블이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다수 또는 사람들의 결정을 참고해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보 캐스케이드 현상이 숨겨져 있고 새로운 시대에 관한 이야기와 부동산 붐을 규제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정책 관계자들이 버블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인 전염 상태에 놓여있었기에 버블이 그렇게 커질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서브프라임 경제위기를 예방하지 못한 것이다.
3.새로운 시대
2000년 이후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특별히 전염병처럼 퍼진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과거에는 이러한 투기적인 사건이 없었을까? 이에 쉴러 교수는 아론 사콜스키의 미국의 토지 버블이라는 책을 언급하며 과거에도 똑같이 토지에 대한 버블이 있었다고 이야기 한다.그렇다면 과거의 버블과 최근에 버블의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우선 과거의 버블은 매우 지역적인 현상이였다. 플로리다의 주택상승은 오로지 플로리다의 지역내에서만 이루어졌고 미국의 실질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최근에 버블은 하나의 전국적인 현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플로리다의 주택이 상승 하면 뉴욕,샌프란시스코,마이애미등등 도시와 나라를 따지지 않고 부동산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여기에는 새로운 시대라는 이야기가 큰 역할을 했다.과거에는 토지가격이 주택가치의 15P%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주택을 자동차와 같이 (멸실) 가치가 저하되는 상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가격의 50p%가 지가로 형성되어 있어 주택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바라보았다. 대표적으로 도시의 토지와 다른 지역의 토지는 값어치가 다르고 값싼 토지는 비싼 토지를 대신 할 수없기에 장기적으로 비싼토지의 가격이 상승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택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렇게 상승한 토지의 가격이 새로운 균형상태로 인식해 토지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대공황 시대가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
서브프라임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 미국이 마지막으로 주택 대위기를 겪은 것은 1925년부터~1933년까지의 시기였다. 이 기간에 주택 가격은 30p%으로나 빠졌고 실업률은 25P%에 달하기 시작했다.당시에 부동산 대출은 5년 미만의 단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었고 만기 직전에 대출을 연장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대공황이 시작되자 대출은 연장되지 않았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 소유자가 차압을 당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러한 역사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의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고 금융의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전미부동산협회는 1930년대 의회가 연준과 비슷한 역할 하는 주택 기구를 만들자고 논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연방 주택 대출보험 제도 민간에서는 부동산감정 협회를 설립으로 최선 정보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컴퓨팅 시스템과 천공 카드를 이용해 대규모로 자료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루즈벨트는 HOCC를 설립해 15년 장기대출, 고정금리, 원리금 분활 상환과 같은 새로운 모기지 상품을 탄생시켰고 연방 주택관리청, 연방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 거래위원회, 페니메이, 등등 소비자들의 금융 보호를 위한 기구와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금융제도가 시간이 흘러 전 세계적으로 금융정책의 표준이 되었고 이로써 미국은 금융혁신을 선도하게 되었다. 즉 대공황이라는 역사적인 위기가 오히려 금융제도를 발전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쉴러 교수는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에 반해 서브프라임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부시 정부의 대응책은 형편없다고 평한다. 따라서 이제는 대공황이 금융혁신을 도모하는 과정이 되었던 것처럼 비우량 대출 경제위기가 금융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할 차례라고 주장한다.
5.버블을 막기 위한 금융 민주화
서브프라임 위기로 경기가 침체할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쉴러 교수는 서브프라임 경제 위기가 부각시킨 근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는 언론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서브프라임의 해결책의 열쇠는 건전한 금융 원칙들을 사회 전체로 확대해서 금융 민주화로 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 민주화는 정보 인프라 확대와 새로운 리스크 시장에 출현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 정보 인프라를 확대하는 일은 앞서 이야기한 버블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포메이션 캐스케이드와 사회적인 전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재무 상담
다시 서브프라임의 순간으로 되돌아가 보자 얼마 안 있어 대출이자가 상향 조정되는 모기지 상품을 대출받은 저소득자들 가운데 모기지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였다. 이에 반해 고소득자들은 재무 상담 전문지에서 위험에 대한 경고음을 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수하곤 했다. 결국 이러한 선택의 차이는 경제적인 피해의 차이를 일으켰고 수많은 저소득자는 집을 잃어 길거리에 내밀린 신세가 되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까? 고소득자들은 상품의 위험성을 알고 있던 반면 왜 저소득자들은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것일까? 이는 저소득자들은 정보를 제공받을 경제적인 여유가 마련되지 않았고 제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재무 상담은 근본적으로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에 놓여있다. 왜냐하면 재무 서비스료나 주식매매에 대한 커미션의 수익이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고소득자들이 상담을 전문화하는 한편 저소득자들의 상담을 간소화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방향은 앞서 이야기한 정보의 격차를 확대하고 빈부격차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포괄적인 재무 상담을 가능케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시간당 수술 제도와 보험 공동 지급약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비자 행동감시기구
미국에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하거나 위해성 물질에 대한 피해에 관해 기업에 책임을 물어 보다 안전한 소비자 제품 공급 환경을 조성한다. 쉴러 교수는 이를 참고해 금융상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자고 주장하였다. 금융상품의 소비자보호, 움부재역할, 상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미 고속도로 교통안전협회처럼 고속도로와 차량 안전도에 관한 자료 사고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금융상품 소비자들의 경험과 사고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예방책을 세우자고 주장한다.
디폴트 옵션
디폴트 옵션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옵션들 가운데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옵션이다. 쉽게 생각하면 계약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이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금융 계약 표준조건과 전통적인 조건을 쉽게 받아들인다. 따라서 정부가 불가능한 옵션이나 소비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옵션이 계약에 적용되지 않게 표준 계약과 기준을 짜 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가 이야기할 수 있다. 2006년 연금 보험법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브리지트 마드리드 안이라는 경제학자는 동료들과 근로자들이 지원하는 퇴직연금에 가입 여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던 도중 원하면 언제든 해약할 수 있지만, 특별히 가입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에 가입되도록 해놓으면 연금 가입률이 훨씬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연금 보험법에 적용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에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정부의 개입 없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윤이 없고 기존의 확고한 기준과 초기 구매자들의 저항성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권위 있는 기관에서 새로운 기준을 발표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민법 공증인의 참여를 디폴트 옵션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면 소비자들의 보호를 더욱 확실하게 할 것이다.
새로운 리스크 시장
금융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수많은 리스크가 거래되기 시작했고 리스크를 해지할 기회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을 진정으로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시장 개발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을 파생상품과 연동시키는 것이다. 만약 파생상품 시장이 없으면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때릴 수가 없어지고 버블이 껴 있는 사실을 시장에 표현할 길이 없다. 유동적 거래 시장의 형성은 사실상 투기적 버블의 리스크를 해지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물론 위험성은 있다. 하지만 CME의 주택 선물 시장의 가격이 미국의 주택 가격의 대 하락을 예상했던 것을 비추어보면 만약 이러한 시장을 발전하고 전국적으로 있었다면 버블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속적인 워크아웃형
앞서 이야기한 방안은 일반 대중들이 이용하기는 힘든 방안이다. 왜냐하면 선물시장이나, 선물거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워크아웃 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는 재무 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된 주택 소유주는 1차례 모기지 워크아웃의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지속적인 워크아웃 형 주택담보대출은 상환능력의 변화,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모기지 조건이 조정되는 제도이다. 쉽게 생각하면 현행제도는 큰 병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는 것이라면 지속적인 워크아웃 형 주택담보대출은 일종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생각하면 좋다. 물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상환액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일부러 실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성과보수를 추가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소득 능력에 관한 지표들을 토대로 상환액이 결정되도록 대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다른 지표들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기에 도덕적 해이의 동기가 없고 도덕적 해이가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결국 이러한 방안은 근본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막는 역할을 한다.
소감 및 평가
일단 소감과 평가를 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 이 책은 생각보다 벅찬 책이었다. 어려운 금융 용어와 저자의 명확하지 않은 글의 흐름에 책을 다 읽었음에도 전반적으로 정리하기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적 분석으로 버블의 메커니즘을 파악한 점은 굉장히 신선했고 나를 굉장히 놀라게 했다. 가장 놀랐던 점은 원리금 분할 상환, 15년 고정 모기지와 같은 정책들이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는 점이었다. 평소에 대공황의 정책에 관해서는 뉴딜 정책밖에 아는 것이 없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조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루즈벨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것 같았다. 물론 이 책의 모든 주장에 동의 하는 것은 아니다. 쉴러 교수가 책에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구제금융의 필요성을 주장하곤 했는데 물론 그는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만약 구제금융을 실시하지 않을 시 경제체제의 붕괴와 사회적인 불안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물론 저자의 이야기에 일부 동의 하는 측면도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쉴러 교수의 생각은 이러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천천히 금융제도와 원칙을 바로잡아 장기적으로는 금융 민주화를 이루어내겠다는 의미로 구제금융을 찬성했을 것이다. 하지만 2008년 구제금융 방책이 실행된 이후 이를 지금 되돌아본다면 근본적인 금융제도를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금융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와 법률은 요구한 만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위험한 파생 상품들에 관한 정보들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개혁은 뒤로한 채 양적완화라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으로 대출서브프라임 경제위기를 극복한 점은 도덕적 해이와 빈부격차를 보다 심화시켰다고 생각한다. 결국 구조정이 금융 민주화를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책임없는 기업의 회생과 심각한 빈부격차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끝맺음이나 정말 안타까운 감정만 느껴질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대에 이 책의 의미는 잊으면 안 되는 발걸음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함과 동시에 금융 민주화를 위해서 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이유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간만에 경제 책다운 책을 읽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부동산 투자법, 주식으로 성공하는 법과 같은 책들이 미친 듯이 팔려나가는 대한민국에서 버블의 붕괴라는 경제적인 현상을 논리적으로 파헤친 이 책을 읽는 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며 이 책을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