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분석에 따르면, 재개발 가능 지역으로 확인되며 12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기록적인 물량의 브라운필드 사이트(brownfield sites)가 잉글랜드에서 휴면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자선단체인 CPRE(Campaign to Protect Rural England)가 344개의 등록된 브라운 필드 필지(344 brownfield land registers)를 분석한 결과, 주거시설의 건설이 가능한 규모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전에 건설된 적이 있었던 도시지역의 대지(urban sites)로 확인되었으며 주택건설이 가능한 지목이다.
활용 가능한 토지의 면적은 2022년에 27,342헥타르로 2021년에 비해 6%가 증가했다. 전국적인 주택부족 위기상황에서 12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다.
건축허가(planning permission)를 받은 55만 가구의 주택이 개발을 위한 토지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미사용 된 브라운필드 토지의 오직 45%만 신축 허가가 부여되었다.
CPRE의 임시 최고 경영자인 Tom Fyans는 “농촌지역에서 수십만 명의 취약 계층과 가족들이 사회주택(social housing) 대기자 명단에 오르게 되면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것을 당신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 수만 헥타르의 주요 브라운필드 사이트가 그곳에서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북부의 이전 공업 중심지들(former industrial heartlands in the north of England)은 브라운필드 부지들의 사용에 관해서 최악의 지역들이다. 건축허가를 받은 활용 가능한 주택가구 비율은 북서지역(north-west)이 33%, 웨스트 미들랜즈(West Midlands)가 36%, 요크셔 및 험버(Yorkshire and the Humber)가 40%이며, 요크셔 및 험버의 경우 115,000 가구가 건설 가능한 충분한 브라운필드 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임대하거나 구매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북서지역은 (지역주민이 아닌) 별장 소유주(second-home owners)가 늘어나면서 위기 상황이 악화되었다. 북서지역은 71,000 가구 건설이 가능한 브라운필드 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가 56%를 차지한다.
Fyans는 브라운필드 재생에 대한 투자는 변화를 일으킬 효과(transformative effect)를 가져올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한 “사회주택 또는 진정으로 저렴한 주택(truly affordable housing)의 새로운 세대 없이는 과열되고 공급이 부족한 주택 시장을 고칠 방법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유일한 해결책은 지역 임금을 고려한 공공임대(social rents)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수십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대중교통, 학교, 상점과 같은 기존 인프라시설 인근에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주택을 짓는 동안 (브라운필드 사이트에 이루어질 공공임대 및 저렴 주택) 개발 행위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이번 달, 리시 수낙 총리는 평의원석(backbench) 반대 위협으로 필수주택 목표(compulsory housing targets)에 관한 계획들을 철회했다. 계획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해당 지역의 추가 허가에 대한 지방정부의 거부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벨링업 및 재생 법안(levelling up and regeneration bill)에 대한 개정안에는 잠재적으로 토지를 제대로 건설하지 못한 기업들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른 변경 사항들은 새로운 지침(guidance)을 발행하여 지방정부에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필드를 고려할 수 없다는 메세지를 전달하고 그린벨트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CPRE는 2023년 검토작업이 예정된 국가계획정책 프레임워크(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에 대해서 그린필드 사이트의 불필요한 손실보다는 브라운필드 개발을 우선순위로 포함시키기 위한 폭넓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 필요에 맞는 주요한 저렴 주택의 경우에만, 또는 가능한 최대의 브라운필드가 활용되고 있을 경우에만, 그린필드 개발이 허용되기를 원하고 있다. CPRE는 또한 브라운필드 토지를 공급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power)을 지역사회에 이양하기 위한 규정들(regulations)을 원한다.
*번역자 해설 1) 이와 같이 영국이 브라운필드 활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잉글랜드 국토의 80%가 개발이 가능한 대지이기 때문에 그린필드의 무분별한 개발 위험과 도시팽창에 따른 상대적 도심붕괴의 두려움이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영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1947년에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에서 그린벨트 제도를 마련한 바가 있다.
*번역자 해설 2) 영국 중앙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다루고 있지만 개발할 토지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녹지에 건설하려는 경우 지역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브라운필드 재개발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 토지확보 및 주택공급을 컨설팅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조직이 바로 홈즈 잉글랜드(Homes England)다.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영국 보수당 정부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홈즈 잉글랜드를 통해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기사 원문: Sandra Laville 기자(2022). 'Brownfield sites with room for 1.2m homes unused in England, report says', The Guardian. 12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