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타트업 임금체불 문제가 많다던데

스타트업에서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요즘 임금체불을 하고 폐업하는 스타트업이 많다고 하여, 주변 지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금체불은 형사와 민사 모두 가능하다. 즉,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당신은 소송 비용이 전혀 없이도 밀린 월급과 함께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면 된다.

1. 실업급여 1200만원

우선, 임금체불이 되었으므로 당신은 퇴사하게 된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의 경우 대략 최소한 12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2. 형사 고발 (무료)

한국은 노동법으로 사용자를 형사 처벌하는 몇 안되는 국가이다. 이 제도를 잘 이용하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된다. 경찰의 신고와 동시에 형사소송이 진행되며, 이는 무료이다. 이때, 무료라고 대충하지 말고 본인의 억울함을 잘 정리하여 경찰에게 전달하자.

3. 민사 소송 (밀린 급여 + 지연 이자 + 정신적 손해배상)

무료로 형사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민사상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형사 소송에서 승리하면 민사 소송에서의 승리 확률은 거의 100%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 피해 보상까지 받도록 하자.

한국에서 스타트업은 정신병이라는 말이 있다. 능력 없고 실력 없는 대표가 국가 지원금과 눈 먼 돈들을 바탕으로 돈 못 버는 좀비기업을 창업하여 수십명씩 고용하는 국가이다. 정신머리가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다. 이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임금을 줄꺼라고 착각하지 마라.

임금 체불을 당했으면 꼭 형사고발하자... 본인의 권리는 본인 스스로 지켜야지, 정신 머리 없는 스타트업 대표를 믿거나, 그저 그런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말자. 이 모든 게 무료이니, 국가가 당신을 지킬 수 있도록 당신도 당신의 억울함을 국가에 알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