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주말·공휴일 하루 1시간씩만 제한한다면

하루에도 몇번씩 게임할 생각함 하는 아이들, 주말에는 몇시간씩 게임에 빠져 있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원수같은' 게임을 누군가 응징(?)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씩 해봤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게임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컨트롤이 안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긴 한숨을 내쉬었을 수도....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이러한 일부 학부모들의 고민이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청소년 인권과 개인의 선택권을 따진다면 반겨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중국 정부가 아예 온라인 게임 접속 시간을 금요일, 주말, 법정 공휴일에 한해 하루 1시간씩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죠. 

학부모가 손을 못 쓴다면 정부가 나선다...초강력 규제에 나선 중국 정부

중국의 청소년들, 즉 미성년자들은 (온라인) 게임을 주말과 공휴일에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하루 1시간만 가능하도록 했죠. (금요일 오후 1시간 포함) 그 외의 시간에 미성년자들은 게임 접속을 할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직접 게임 접속 차단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일 중국의 주요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게임 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청소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강력한 게임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실명 확인 시스템을 거쳐 금요일, 주말, 법정 공휴일에 하루 1시간씩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게임 규제는 발표 직후 바로 시행되므로 중국의 청소년들은 현재 게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도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갖고 있었죠. 주중에 하루 1.5시간, 주말에는 하루 3시간 게임 접속이 허용됐었는데요.

이느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선택권과 청소년 복지 등을 이유로 게임셧다운제를 선택적 셧다운제로 대폭 완화한 것과 비교되는 행보입니다.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사회주의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규제라는 시각과, 국내 학부모단체 등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임 중독(과몰입)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라는 시각이 공존합니다.

'게임=정신적 아편'...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중독' 막겠다

초강력 게임 규제에 대한 중국 주무부처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온라인 게임 산업의 발전에 따른 미성년자의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 분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고, '게임중독'으로 학습에 지장을 주는 데다 심신의 건강과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엄격한 게임 규제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건전한 체육 단련과 여가활동이 가능해 지고, 앞서 언급한 학습 및 심신 건강의 문제 해결 등을 들었습니다. 

특히 게임업체에 대해서는 "(게임사들이) 사회적 가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게임 규제를 충실하게 따르며 실명 인증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한 메시지를 전했죠.

이러한 중국 당국의 규제는 얼마 전 논란이 됐던 중국 기관지의 보도 내용과 궤를 같이 합니다. 당시 보도에는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표현했었죠.(해당 기사는 출고 하루뒤 삭제됐다가, 아편 등의 민간함 단어를 수정한 채 다시 올려졌다)

국내의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이끌어 낸 것은, 10년전 규제 시행시 '게임 중독'이라는 단어가 최근 '게임 과몰입'으로 변경된 것이 핵심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은 앞선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게임을 아편에 비교하는 '게임 중독'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 다분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게임 산업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실력 행사(권력 행사) 차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 답게 빅테크 기업과 교육, 연예계 등의 정화를 한다는 '홍색 규제'의 연장선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국민들이 전체주의/사회주의에 대한 잠재적인 반감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중국의 이번 규제가 자국의 게임산업을 쇠락의 길로 몰아 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중론입니다. 이번 중국의 게임 규제 발표에 대해서 주요 외신은 "중국 게임업체가 광고 매출 등에서 일정 부분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게임에 대한 과금 대상인 성인에 대한 규제가 없는 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텐센트 등 중국 게임사가 활발한 해외 진출 모색과 학습용 게임 등 다양화 전략을 펼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