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한 제안

2024년 전면 시행을 예고했던 늘봄 학교는 우려했던 일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운영 공간이 부족하고 교사들이 늘봄 강사로 투입되면서 수업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거나 업무가 너무 많다며 늘봄 담당 기간제 교사가 개학 직후 그만둔 사례까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충분한 준비와 검증 없이 서두르면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법이다. 하물며 뻔히 예상되는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나 앞당겨 전면 실시를 발표한 늘봄 정책은 무리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교육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 해결하려고 하니 포퓰리즘만 남는다. 정부는 아무 문제 없이 늘봄학교를 추진할 수 있을 것처럼 각종 홍보와 광고에 몰두했으나, 늘봄 실무를 도맡은 학교 현장은 각종 문제에 직면하고 오롯이 학교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늘봄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수요가 많은 정책이므로 성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로하신 어른들을 일부 국가가 부양하고 책임지고 있는 '노인 주간 보호 센터'가 지역마다 설립되어 있다.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가 현실적으로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이것을 돌봄정책에 벤치 마킹하면 어떨까?

돌봄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 기관과 정부가 연합하여 수요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어르신들을 국가가 나서서 도움을 준 것처럼 육아 부담 해소를 국가가 책임지는 성공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학교라는 공간과 자원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연대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 나오리라 생각한다.

자녀 돌봄에 대한 역할을 국가가 나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