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사건 항소포기 논란을 생각한다

실체는 믇히고 프레임만 남았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대통령 구하기'라는 식의 언론 기사가 넘치고 있다. 아침 신문을 보던 마눌에게 요약해서 말해달라고 하니 한참을 들여다보던 마눌도 정리가 안된다고 했다.

오래된 사건인데다 진술과 번복, 조작과 왜곡의 엉킴속에 사건의 실체가 잊힌 틈을 노리고 언론과 일부 검찰은 대통령을 구하려는 법무부 장관의 사건 지휘로 항소를 포기했다는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

어느새 본질은 묻히고, 정치공방만 남았다. 실체는 모를 듯하고 프레임은 알듯 말듯 하지만, 곁가지를 걷어내면 본질은 의외로 단순하다.

권한이상으로 돈을 챙긴 자가 범인이라는 것이다.
사건 초기 50억 클럽 멤버로 떠들석하던 이들은 제대로된 법의 심판을 받았는지 궁금하다.
시행사 대주주 김만배의 누나가 구매했다던 전 대통령 부친의 단독주택 매입과정과 이후 상황은 제대로 조사되었는지 모르겠다.

변호사 신분의 피고 주주를 불러 "배를 가를 수도 있다."는 겁박을 했다는 법정 울먹임에 "은유적인 표현"이었다는 검사의 해명도 뜻밖이다.

뒷골목 깡패들 대치상황에서나 쓰일 법한 말이 검찰 조사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갔다는 법정의 진술만으로도 이번 사건의 실체는 유추가능하다고 본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라, 야권 대선후보 죽이는데 도구로 쓰인 유동규를 감형해 입을 틀어막고 조작수사, 억지기소를 은폐하려던 일부 정치검찰에 대한 정당한 제지였다.

또한, 정치검찰의 명맥을 끊어내려는 장관에 대한 항명의 몸부림이자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내란의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야당과 보수언론의 야합일 뿐이다.

국민은 검찰의 손에 메스를 쥐어준 것이 아니라

잠시 펜을 맡긴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