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위 쿠데타 이후의 전망

지난 비상계엄 시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이용해 벌인 친위 쿠데타’ 이다. 계엄군을 동원해 이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권을 일거에 장악하고 독재 정권 수립을 획책하다 실패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꼴에 자기편 식구라고 감싸는 ‘국민의 힘’ 이라는 집단들에게 화가 난다. 이것은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 전복을 시도한 내란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런 자에게 여전히 군통수권을 포함한 최고의 권력을 안겨준 채 방치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가 내일 당장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하면 그 일을 어찌할 것인가. 어쩌다 저런 인물이 대통령직에 있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에게 칼을 쥐어준 전임자의 무능이 더 싫은 것이다.

최선의 선택은 스스로 하야하여 나라의 안녕을 도모하면 좋을텐데 그에게 그런 기대는 않는 게 맞을 것이다. 차선책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인데 의결 정족수로 보아 집권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2/3 이상의 표를 확보하지 못한다. 이리되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을 여전히 최고 권력자로 남겨두어 향후 제2, 제3의 쿠데타 기회를 주는 꼴이 된다. 지극히 위험할 뿐더러 국제적 망신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비상계엄 같은 돌발상황 없이 임기까지 가는 것이다. 아직 2년이 넘게 남았는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마치 친일 행적을 한 이에게 과거는 묻지않고 기득권을 인정하고 가자는 해방 후의 과오를 반복하는 꼴이다.

하지만 현 상황을 정치권에만 맡겨두면 세 번째 마지막 임기까지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과연 집권당에 얼마나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있어 탄핵하는데 일조할 것인가. 분명 국가보다는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할 것이고 향후 정국을 더 지켜보며 결정하자는 분위기로 흐를 것이다. 의료사태에 정권 퇴진 시까지 민노총의 파업도 예고되고 있어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래저래 나라의 근심만 커진 꼴이다.

야권에서는 다시 한번 촛불이라고는 하나 지난 촛불이후 민주당에게 느낀 실망감으로 이 추위에 얼마나 동참할지 의문이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인식으로 정치적 냉소가 이어지는데 그때 물의를 일으켜 물러난 사람들이 다시 의원 뺏지를 달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며 별반 다르지 않구나를 느낀다. 사람들이 그대로인데 뭐 그리 달라졌겠는가.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쿠데타는 묵과 할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미 알고 있지만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먹고 살기도 힘든 국민들을 매번 거리로 나오라고 하면 그것도 염치 없는 짓이다. 불안한 정권 견제하라고 야권의 의회권력을 그만큼 밀어주지 않았던가. 마지막 기대하는 건 수사당국과 사법부의 양심이다. 이를 통해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 되어 관련자들이 줄줄이 기소되고 여당이 마지못해 탄핵에 동참하거나 대통령이 하야하는 형국이지 아닐까 싶다. 정말 위험한 건 지금보다 수사당국이나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해 내란죄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이 나온 이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