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차이 및 장⋅단점
법률사무소 이음 대표변호사 정민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음 대표 변호사 정민회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차이와 각 절차 진행 시 장⋅단점 그리고 주의사항에 관한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워크아웃이란, 채무조정이라고도 불리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 위원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금융기관의 채무를 일정 부분 조정해 주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의 대표적인 조건으로는 아래의 4가지가 있습니다.
1.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무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
2. 최근 6개월 간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의 30%를 초과 X
3.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로 총 채무가 15억 원을 초과 X
4. 워크아웃 기간 동안 꾸준한 소득의 발생
개인워크아웃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신청부터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지 않아 간편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채무원금에 대한 이자가 감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년 이상 성실 상환을 한 경우 조기에 신용회복(단, 조기 신용회복 이후에도 남은 기간은 끝까지 진행해야 합니다)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그 기간이 최대 8년 ~ 10년 이기 때문에 장기간 워크아웃 제도에 채무자가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협약이 맺어지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와 개인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개인워크아웃 진행 시 위와 같은 장단점 및 그 요건을 살펴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이란, 채무자의 장래 계속적 수입을 기본 조건으로 하여 법원을 통해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받아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여 또는 영업소득자로 지속적인 소득의 발생
2.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3. 채무가 자산을 초과할 것
4. 연체 기간 필요 X
5.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5년의 기간 경과
나아가, 개인회생의 장점으로는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무 탕감률이 워크아웃보다 높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들로부터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이 중단되고 채권자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변제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유지할 수다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득에서 가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원을 변제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꼽힙니다.
또한 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회생위원들의 요청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의 종류, 형식,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주택에 대한 은행권 담보부 채무가 있는 경우, 신청 전 위 담보부 은행채권자와 상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임의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코인 등 도박 및 낭비성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채무자는 반영된 청산가치보다 더 높은 금원을 변제재원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밖에도 개인회생 진행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이 다수 존재하니,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통해 대처 방법 등을 모색하여 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워크아웃 및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여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법률 사무소 이음은 도산전문 변호사가 상담들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