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책임에 관한 고찰
서울시청 인근 참사를 기초로
우선 이 글을 작성하기 앞서 금번 서울시청 인근 차량 사고로 인해 운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그 가족들에게 하느님의 보호와 은총이 깃드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번 서울시청 인근에서 발생한 참사 사고가 '급발진'이 그 원인이라면, 도로에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잠재적 급발진 위험을 갖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그간 일어났던 급발진 사고 역시 모두 잠재적 급발진 위험을 갖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차량제조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급발진의 원인을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게, 세밀하고 엄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은 고려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때, 이를 불가항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발진이 불가항력적인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인에 대해 과학적 및 기술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불가항력에 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다면, 생산주체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기술이 상당히 첨단화되고 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발진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사고에 대해 좀 더 중대하게 생각해 볼 문제로 부각됩니다. 무엇보다, 종종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소비자로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일 급발진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이번 기회에 각계 전문가들이 급발진의 원인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기술적 대응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어이없는 급발진사고와 그에 따른 희생을 그나마 최소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류의 편리함을 위해 발전한 기술이 언제나 불안한 요소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며 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목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