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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종찬 Dec 06. 2024

윤석열국시민주공화탈취자유체제전복파쇼쿠데타,이재명면책삭제

Yoon Seok-yeol's fascist coup to overthr

윤석열 국시‘민주공화’ 탈취 ‘자유’ 체제전복 파쇼쿠데타, 이재명 면책 삭제

국제 파시즘 연대를 주도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국시인 ‘민주공화국’을 ‘자유대한’의 파쇼체제로 전복한 파쇼 쿠데타에 대해 민주당이 ‘정부전복’으로 변조해 탄핵소추에서 ‘헌법 1호 탈취’를 배제하고 ‘내란죄’를 통해 ‘극우 체제 전복’ 조사권 삭제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은 국시 훼손과 탈취 사건에서 가장 기본인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자유대한민국으로 탈취’의 체제전복을 완전 배제했다.

6개 야당 ‘탄핵소추안’은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 명시해 ‘자유대한 반국가에 계엄 이념 쿠데타’ 내용을 빼고,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일 동맹’ 체제를 탄핵 간접 사유로 적시해 친트럼프 경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포고문에서 헌법의 민주공화국을 배척하고 ‘자유대한민국’을 국시로 선언했고, ‘자유대한’ 수호를 위한 반국가 세력 제거를 명령해 파쇼 쿠데타의 전형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담화문은 ‘자유대한민국’으로 국가 정체성을 변경했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계엄 발동과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 유지’를 수십 차례 반복하며 분명하게 직접 밝혀, 헌법이 명시한 ‘민주공화국’ 탈취로 체제전복을 위한 파쇼 쿠데타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게엄 선포 담화에서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로 시작해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다”고 ‘체제전복’ 파시즘 쿠데타‘로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와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중략)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을 통해, ‘국시 변경’을 쿠데타 완료 시점으로 밝혔다.

반면 6개 야당의 탄핵소추안은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으로 규정했으나, 헌법 1조는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행사한다'는 국시 파기에 대해 면책했다.

소추안이 제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실제 헌법 전문에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중략)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에서 ‘부차적 조건’에 불과하며, ‘자유주의’에 대한 한국의 헌법 조항이 별도 규정은 없고 국가 정체성에서 배제됐다.

반면 윤 대통령은 2023년 9월 20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에 ‘자유 확산 권고’로 유엔헌장의 ‘회원국에 권고 금지’와 국제기관 이외 동원 금지를 위반하며 국제적 극우 파시즘 체제 연대를 시도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회원국에 자유 확산’을 권고하며 100여 국가의 사회주의권을 공개적으로 위협하며 유엔총회에서 첫 위협 사례로 한국을 만들었다.

유엔헌장은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1장 목적 7조에 명시해 ‘회원국에 권고 금지’가 설립 원칙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3월 1일 독립선언의 ‘민족 자유발전’을 ‘자유주의 확대’로 변조했고, 이재명 대표는 ‘자유 평등’으로 ‘자유주의’ 가치로 변조하며 공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밤 국회에 진입한 군인들이 진입해 이재명 대표 등 국회 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다고 주장에서 "쿠데타이자 정부 전복 음모였다“고 ‘정부 전복’ 쿠데타로 밝혔다.

트럼프 체제에서 국무장관에 지명된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은 한국 계엄 파동에 '한국 내부 문제'라고 미국의소리(VOA)에 4일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블룸버그 인터뷰로 계엄령 발표를 처음 안 것에 대해 "저녁에 아내와 침대에 누웠는데 아내가 유투브에 나온 것을 알려줘 알게됐다, 가짜로 판단했다"고 말했고, 이는 허위로 보인다.

이 대표는 ‘국회 체포 불발’에 대해 “첩보에 의해 사전에 대피했다”고 4일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 대표 인터뷰는 “그날 밤 퇴근하고 집에서 아내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하더라. 나는 ‘저건 조작이다. 조작이 틀림없다. 진짜일 리가 없다’고 대답했다”며 “하지만 영상을 봤을 때 대통령은 실제로 계엄을 선포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건 조작된 날조됐고, 가짜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독트린에서 ‘북한 주민에 자유확산’ 정책을 확정해 헌법의 ‘평화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기하고 ‘자유주의 통일’을 헌법에 근거한 것으로 변조해 선언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공조했다.

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고 명시했다.

헌법 제66조는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이고, 윤 대통령은 이를 고의적으로 파기 위반하며 ‘반국가’ 행위인 '극우체제 전복'을 국내외를 통해 오랫동안 시행했다.

형법 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로 ‘국헌 문란’에 대한 처벌에 불과하다.

야당의 ‘탄핵소추안’은 헌법의 파기에 의한 ‘체제전복’과 국시 탈취에 대해서 면책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와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제5호)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명시하며 ‘헌법 1호 국시 탈취’를 제외했다.

<윤대통령 ‘자유확산 권고’로 유엔헌장 ‘회원국 권고금지’ 위반, 2023년 9월 21일자>

<윤석열 유엔총회서 유엔헌장 ‘평등’ 배제 ‘자유’만 연설 변조, 2023년 9월 21일자>

<윤석열 독립선언 ‘민족자유발전’ ‘자유주의’ 변조 이재명 공조 2024년 3월 2일자>

<윤석열 ‘바이든 민주지우기’ 극우 쿠데타로 트럼프에 자유확산 ‘강한사람’ 접근, 12월 5일자>

<윤 친위쿠데타에 트럼프측 ‘한국내부문제’ CSIS ‘사전예방 강력단속’ 1979년 재연, 12월 4일자>

<윤석열 ‘민족독립’을 ‘자유이념 수입’ 변조 북한에 ‘극대화’ 옥토버서프라이즈 '접근', 8월 16일자>

<한미정상 ‘자유평화 통일 한반도’ 윤석열 김태효 ‘ 자유통일 북한에 자유확산’ 변조, 8월 17일자>

<김영호 헌법 변조 ‘자유통일 북한 불능’ 평화 배척, 중러 동해서 연합군사훈련, 2023년 7월 21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Yoon Seok-yeol's fascist coup to overthrow the 'freedom' regime by seizing the 'democratic republic' as the national policy, Lee Jae-myung's immunity deleted

The Democratic Party changed the fascist coup d'état that President Yoon Seok-yeol, who has been leading the international fascist solidarity, overthrew the national policy of the "Democratic Republic" into the fascist regime of "Free Korea" to "overthrow the government" and excluded "seizure of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from the impeachment and deleted the right to investigate "overthrow of the far-right regime" through "sedition."

The opposition party's "impeachment motion" completely excluded President Yoon's "seizure of the Free Republic of Korea" from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most basic in cases of undermining and seizing national policy.

The six opposition parties' "impeachment motions" clearly state that "under the pretext of value diplomacy, they have ignored geopolitical balance, antagonized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and insisted on a bizarre foreign policy centered on Japan, thereby inviting isolation in Northeast Asia and triggering a war crisis, thereby neglecting national security and the duty to protect the people." They omitted the content of "martial law ideological coup against the free Republic of Korea" and indirectly cited President Biden's "ROK-US-Japan alliance" system as a reason for impeachment, revealing a pro-Trump tendency.

On the 3rd, President Yoon rejected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stitution and declared "Free Republic of Korea" as the national policy in the martial law declaration, and ordered the elimination of anti-state forces to protect "Free Korea," showing the typical example of a fascist coup d'état.

President Yoon’s martial law speech changed the national identity to ‘Free Republic of Korea’ and clearly stated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to ‘protect Free Republic of Korea’ and ‘maintain the permanence of Free Republic of Korea’ dozens of times, and it was carried out as a fascist coup d’état to overthrow the system by seizing the ‘democratic republic’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President Yoon’s martial law speech began with “trampling on the constitutional order of Free Republic of Korea” and declar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is a monster that is destroying the free democratic system” and “in order to protect the free constitutional order, I declare martial law.

Through this martial law, we will rebuild and protect Free Republic of Korea, which is falling into the abyss of national ruin,” declaring it as a ‘fascist coup d’état to ‘overthrow the system’. President Yoon then stated, “To the good people who believed in and followed the values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t was inevitable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s president, I will solely (omitted) protect the Republic of Korea,” thereby indicating the ‘change of the national policy’ as the point of completion of the coup.

On the other hand, the impeachment motion of the six opposition parties was defined as <a threat to the fundamental order of liberal democracy,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constitutional order>, but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it is a ‘democratic republic’ and that ‘sovereignty resides in the people and is exercised by the people’, and exempted them from liability for ‘destroying the national policy’.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proposed by the impeachment bill is merely a ‘secondary condition’ in the actual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which states, ‘We will further solidify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based on autonomy and harmony, and contribute to permanent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by ensuring equal opportunities for all in all area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mitted) and thereby permanently securing the safety, freedom, and happiness of us and our descendants.’

There is no separate provision in the Korean Constitution regarding ‘liberalism’ and it is excluded from national identity.

On the other hand, President Yoon attempted to solidarize with the international far-right fascist system by violating the UN Charter’s ‘prohibition on recommendations to member states’ and the prohibition on mobilization outsid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y ‘recommending the spread of freedom’ to member states at the UN General Assembly on September 20, 2023.

In his speech, President Yoon publicly threatened the socialist rights of over 100 countries by recommending “the spread of freedom to member states” and saying, “When the freedom of any citizen or country in the world is threaten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unite to protect that freedom,”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fulfill its responsibility together with the UN to protect and expand the freedom of the world’s citizens and to achieve peace and prosperity.”

With this speech, President Yoon made Korea the first country to make an open threat at the UN General Assembly.

The UN Charter states in Article 7 of Chapter 1 of the Purpose that “nothing in the Charter grants the United Nations the authority to interfere in matters which are essentially within the domestic jurisdiction of any state, or to require the Member States to submit such matters to the resolution of the present Charter,” and the founding principle is “prohibition of recommendations to member states.”

On March 1 of this year, President Yoon changed the “national freedom and development”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o “expansion of liberalism,” and Representative Lee Jae-myung changed the “liberal” value to “freedom and equality” and cooperated.

Cho Seung-rae, senior spokesperson for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stated that the soldiers who entered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night of the 3rd and attempted to arrest Representative Lee Jae-myung and other lawmakers were "a coup d'état and a plot to overthrow the government," and called it a "coup d'état" to "overthrow the government."

Senator Rubio (Republican), who was nominated as Secretary of State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told Voice of America (VOA) on the 4th that the Korean martial law incident was a "Korean internal problem."

Representative Lee said in a Bloomberg interview on the 5th that he first learned of the martial law announcement, "I was lying in bed with my wife in the evening when she told me that it was on YouTube, I judged it to be fake." which appears to be false.

Representative Lee stated on the 4th that "he evacuated in advance based on intelligence" regarding the "failure of the National Assembly arrest."

Representative Lee’s interview reported that he said, “That night, I was lying in bed with my wife after work when she suddenly showed me a YouTube video and said, ‘The president is declaring martial law.’ I replied, ‘That’s a fabrication. It must be a fabrication. It can’t be real.’” He continued, “But when I watched the video, the president was actually declaring martial law. Even so, I thought to myself, ‘This is a fabrication, a fabrication, and a fake.’”

In the August 15 Unification Doctrine, President Yoon confirmed the policy of “spreading freedom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declared that the “basic order of peaceful unification and liberal democracy” of the Constitution was destroyed and “liberal unification” was altered to be based on the Constitution, but the Democratic Party cooperated with this.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based on the mission of democratic reform and peaceful unification of the country, the unity of the nation is solidified with justice, humanity, and love for fellow countrymen, all social evils and injustice are overcome, and the basic order of liberal democracy is further solidified based on autonomy and harmony.”

Article 66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②The President is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 independence of the country, the preservation of the territory, the continuity of the country, and the Constitution. ③The President is responsible for the > and President Yoon has intentionally violated and broken this and has been carrying out 'overthrow of the extreme right-wing system', which is an 'anti-state' act, for a long time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rticle 87 of the Criminal Act, 'Sedition', states that <A person who causes a riot with the purpose of excluding state power or disrupting the Constitution in all or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tegories>, and is only a punishment for 'disrupting the Constitution'.

The opposition party's 'impeachment motion' exempted 'overthrow of the system' and 'seizure of state policy' by disrupting the Constitution.

The opposition party's 'impeachment motion' states that <President Yoon Seok-yeol declared martial law on December 3, 2024, which is null and void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despite not meeting any of the requirements for martial law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thereby undermining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ials such as the military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Article 5, Paragraph 2, Article 7, Paragraph 2), freedom of political party system and political party activities (Article 8 of the Constitution),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Article 14 of the Constitution), freedom of occupation (Article 15 of the Constitution), freedom of expression including the press, publication, assembly and associatio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workers' right to collective action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representative democracy (Article 41 of the Constitution), immunity from arrest (Article 44 of the Constitution), voting right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ticle 49 of the Constitution), the President's duty to protect the Constitution (Article 66 of the Constitution) and duty to faithfully perform presidential duties (Article 69 of the Constitution, Article 56 of the National Civil Service Act), duty to command the Armed Forces in accordance with law to protect the independence of the fatherland, territory and continuity of the country (Article 74 of the Constitu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martial law and procedures for lifting martial law under the Constitution (Article 77 of the Constitution), and right of State Council members to deliberate in the State Council (Article 89, Paragraph 5 of the Constitution). It stated that “the first constitutional violation was committed” and excluded “the seizure of the national exam.”

<Trump's side calls Yoon's pro-Yoon coup a 'Korean internal issue', CSIS 'preemptive strong crackdown', 1979 reenactment, December 4>

<ROK-US summit ‘free and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Yoon Seok-yeol Kim Tae-hyo ‘free unification spreads freedom to North Korea’ falsification, August 17th>

Ideological coup, National policy, international fascism, treason, Yoon Seok-yeol, Lee Jae-myung, free unification, overthrow of the government, overthrow of the Regime, impeachment motion, fascist coup d’état, immunity, de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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