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총선서버’국정원분란 윤석열실패사과 선관위탄핵서제외

Martial law ‘general election server’ Yo

계엄 ‘총선서버’ 국정원 분란 윤석열 실패 사과 선관위진입 ’위법‘ 탄핵서 제외     

계엄 목적에 대해 외신이 ‘총선 서버 확보’로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서버 분석 결과가 나온 직후 사과했으나, 계엄법에 의한 계엄 업무 이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함되지 않아 위법임에도 야당 탄핵소추안에서 제외했다.

뉴욕타임스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테러와 폭력의 주체였던 한국의 군대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이미지를 철저하게 씻어내어 많은 국민들이 현대적이고 규율이 잘 잡힌 군대로 인식하게 되었으나 그 이미지는 이번 주에 잠시 계엄령 선포가 의회에서 해제되면서 5일에 산산조각이 났다”며 “그 모습은 군대를 준비되지 않았고 위에서 아래로 무질서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한국 군부의 허약성 노출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전에 국정원 출신들로 상황실을 꾸미고 김민석 실장으로 박선원 전 차장을 공천하고 특별팀을 가동했고, 총선 압승 이후 ‘부정선거’에 대한 정보기관들의 각축전에서 윤석열 체제가 계엄 준비의 해외 정보기관 노출로 인해 이미 공인화된 상태에서 이번 계엄 파동이 터졌다.

한국 군부는 미군의 암호체계로 가동되는 ‘참수부대 헬기 가동’에서 이미 정보가 노출된 상태에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국회 출동 헬기 노선이 공중 암호에 막혀 40분 이상 출로가 혼선에 걸려 무력화되며 ‘쿠데타 실패’에 직면했고, 마지막 출구인 선관위 서버 탈취 후 포렌식에 기대를 걸고 마지노선인 ‘6일 밤’에 대해 민주당이 ‘제2 계엄 위험’으로 대응해 한국 군부의 허약성이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6일 국회 정보위원장 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1차장은 이어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1차장에서 사퇴한 홍장원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와 방첩사령부가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섰다는 사실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KBS 단독 인터뷰에서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전혀 보고 받지 못했다고 대치했다.KBS는 “계엄령 파동 이후 국정원 수뇌부 두 사람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두 사람이 서로 독대하며 나눈 이야기를 정반대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8일 보도했다.

KBS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뒤 조태용 국정원장을 찾아가 대통령의 지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며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보고하자 조 원장은 고개를 휙 돌리면서 ‘내일 이야기합시다’라고 대화를 피했다고 말했다. 방첩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고 하는데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KBS는 이어 “하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지시는 보고받았지만 정치인 체포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며 “정치인 체포에 대해선 6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도 했다. 두 사람이 서로 독대하며 나눈 이야기를 정반대로 설명하는 것이다. 향후 진행될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서 '정치인 체포'에 대한 보고와 인지 여부가 수사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헌법 제114조는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대통령이 지배권한 안에 있으며 계엄에도 ‘업무 침해’가 불가능하도록 법적 장치가 됐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에 대해 <선거법위반행위에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명시했으나, 야당의 탄핵소추안에는 ‘선거법 위반’은 완전히 제외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6일 YTN에서 ‘왜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많이 투입됐느냐’ 질의에 “저도 그 부분을 잘 이해를 잘 못한다. 계엄법 부분을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부분을 보면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해서 선거관리 업무가 이관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선관의 계엄군 진입 서버 촬영’에 대해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요미우리는 <남한의 "계엄령"이 내려진 밤, 300명의 계엄군이 선거 사무실 건물에 진입했다. 총선에서 부정행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인가?> 제목으로 7일 새벽 7시 보도했고, 윤 대통령은 10시에 담화 발표로 ‘사과’와 국민의힘 정당의 결정에 따를 것으로 밝혔다.

요미우리는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의 목적은 야당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의회 다수를 장악했다는 것을 강경한 수단으로 증명하기 위함이다”며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같은 고등학교 졸업반으로, 두 사람 모두 대북 강경파이다. 대통령 경호실장에서 급히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올해 8월 이후 제한된 수의 보좌관들로 계엄령 계획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DPJ) 소속 의원들은 6일 선거관리본부 건물 내 방범카메라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정부청사에 진입한 계엄군이 컴퓨터실에서 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서버를 촬영했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이에 “계엄령 선포 직후인 3일 밤 10시 30분쯤 계엄군이 정부청사에 진입한 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음을 시사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이 관례로 김용현이 계엄령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법부가 부정선거 혐의를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이어 “총선을 둘러싼 사기 의혹은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주장해왔지만 음모론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 등이 향후 총선 부정과 관련한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7일 <그는 "내 임기 문제를 포함해 향후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 당에 맡긴다"고 말했다>며 <한국의 여당 지도자 한동훈은 윤 대통령의 연설 후 대통령이 더 이상 공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이제 그의 사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P는 6일 이재명 대표 인터뷰로 "계엄 사건에서 더 위험한 부분은 그가 그것(계엄)을 했다는 사실보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한 대통령의 정신상태"라며 "그는 안보·국방·경제·외교 문제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AP는 이에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정신상태가 어떤지 질의하자 대통령실이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AFP 통신은 이 대표 인터뷰 기사로 "윤 대통령의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이며 불합리한 결정을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 행위를 "박테리아에 의한 갑작스러운 열병"에 비유했다고 6일 보도했다.

AFP는 이 대표가 "오늘 밤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3일 그랬던 것처럼 모두 국회 본회의장에서 머물 것이라고 말했고, 이 대표는 이어 "사람들은 군과 경찰이 재시도를 주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은 허점을 이용해 다시 시도할 수 있다"고 ‘6일 밤’을 특히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kimjc00@hanmail.net

Martial law 'general election server' NIS Dispute Yoon Seok-yeol's failure to apologiz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mpeachment excluded

Foreign media reported the purpose of martial law as ‘securing general election servers’, and President Yoon Seok-yeol apologized immediately after the server analysis results came out on the 7th, but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was not included in the transfer of martial law duties under the martial law law, so it was excluded from the opposition party’s impeachment motion despite being illegal.

The New York Times said, “South Korea’s military, which was a main agent of terrorism and violence in the 1970s and 1980s, had thoroughly washed away its image for decades, and many people saw it as a modern and well-disciplined military, but that image was shattered on the 5th when martial law was briefly lifted this week,” and “the image made the military look unprepared and disorganized from top to bottom.” It exposed the weakness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Lee Jae-myung, the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set up a situation room with former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ficials before the general election, nominated former Vice Minister Park Sun-won as Director Kim Min-seok, and activated a special team. After the landslide victory in the general election, the Yoon Seok-yeol regime was already officially recognized as a martial law preparation due to the exposure of overseas intelligence agencies’ preparations for martial law, and this martial law wave broke out.

The Korean military faced a 'failed coup' when the route of the National Assembly helicopters crossing the Han River was blocked by an aerial password, rendering the exit confusing for more than 40 minutes and rendering it powerless, while the information had already been leaked from the 'decapitation unit helicopter operation' that operated with the US military's encryption system. It appears that the weakness of the Korean military was exposed when the Democratic Party responded to the 'night of the 6th', the last exit, with the 'risk of a second martial law' while pinning their hopes on forensics after the hijacking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erver.

On the 6th, Hong Jang-won, 1st Vice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tated in his report to the National Assembly Intelligence Committee Chairman, “President Yoon directly ordered the arrest of major politicians and others immediately after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on the 3rd.”

Hong continued, “Afterwards, I called Yeo In-hyeong, the commander of the counterintelligence unit, and relayed President Yoon’s instructions. The female commander read out a list of people to be arrested and requested that we track their locations for arrest.”

He stated that the list of people to be arrested included National Assembly Speaker Woo Won-sik, Representative Han Dong-hoon, Representative Lee Jae-myung, Floor Leader Park Chan-dae, Senior Supreme Council Member Kim Min-seok, Chairman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Jeong Cheong-rae, Representative Cho Kuk, YouTuber Kim Eo-jun, former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Kim Myung-soo, and former Supreme Court Justice Kwon Soon-il.

Former Deputy Director Hong Jang-won, who resigned as the First Vice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tated that he reported to Director Cho Tae-yong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at President Yoon had instructed him to arrest key politicians, and Director Cho Tae-yong denied receiving any reports regarding the “politician arrests” in an exclusive interview with KBS.

KBS reported on the 8th that “the two leaders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ave been engaged in a war of words since the martial law wave,” and that “they are giving completely opposite accounts of what they said in private.”

KBS stated that “former First Vice Director Hong Jang-won said that after receiving a call from President Yoon, he went to see Director Cho Tae-yong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reported the president’s instructions,” and that “when he reported President Yoon’s instructions to support the counterintelligence service, Director Cho quickly turned his head and avoided the conversation, saying, ‘Let’s talk tomorrow.’ He also said that he was not surprised when the counterintelligence service said that they were going after Han Dong-hoon, the People Power Party leader, and Lee Jae-myung, the Democratic Party leader.”

KBS continued, “However, in an interview with KBS, NIS Director Cho Tae-yong refuted the claims, saying that he had been briefed on the president’s instructions but that there was no mention of arresting politicians,” and “He also said that he learned of the arrest of politicians after seeing a media report on the 6th. This is the exact opposite of what the two people said in private. It seems that a war of words will unfold as the report and knowledge of the ‘arrest of politicians’ could become a point of contention in the upcoming martial law investigation.”

Article 114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②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three members appointed by the President, three members 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ree members nominate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which means that the President is within the power of governance and has become a legal device to prevent ‘infringement of duties’ even under martial law. 

Article 14-2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ct (Suspension, Warning, etc. for Election Law Violations) stipulates that members and staff of each level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quest investigation or report to the competent investigative agency for election law violations>, but the opposition party's impeachment motion completely excluded 'election law violations'.

On the 6th, when asked on YTN, "Why are so many people involved i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Kim Yong-bin, Secretary General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aid, "I don't quite understand that part either. As for the martial law part, regardless of whether martial law is unconstitutional or not, when looking at the work of our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lection management work is not transferred or anything like that just because martial law is declared." He judged the 'filming of martial law troops entering the election office building' as an 'illegal act'.

The Yomiuri reported, "On the night that South Korea's "martial law" was declared, 300 martial law troops entered the election office building. Is this to prove the allegations of fraud in the general election?> reported at 7 a.m. on the 7th, and President Yoon announced an “apology” and that he would follow the People Power Party’s decision in a speech at 10 a.m.

The Yomiuri reported, “The purpose of the sudden declaration of martial law is to prove with strong means that the opposition party has seized control of the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illegal means,” and “Kim Yong-hyun graduated from the same high school as President Yoon, and both are hardliners on North Korea. 

It is known that the plan for martial law has been promoted with a limited number of aides since August of this year when the chief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was hastily appointed as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n the 6th, lawmakers from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DPJ) announced that after analyzing the security camera footage inside the Election Management Headquarters building, they found that martial law forces who entered the government building filmed the server that manages the voter list in the computer room.

The Yomiuri said, “The fact that martial law troops entered the government building around 10:30 p.m. on the 3rd, immediately after martial law was declared, suggests that it was meticulously planned in advance,” and “It is customary for the chairman of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to be a former Supreme Court justice, and the reason Kim Yong-hyun decided to use martial law may be because it is difficult for the judiciary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election fraud.”

The Yomiuri continued, “Although some conservative YouTubers have raised suspicions of fraud surrounding the general election, they are perceived as conspiracy theories,” and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hat President Yoon and others will make statements related to election fraud in the future.”

Reuters reported on the 7th, “He said, “I will leave it up to our party to take measures to stabilize the political situation going forward, including the issue of my term.” Han Dong-hoon, the leader of South Korea’s ruling party, said after President Yoon’s speech that the president is no longer in a position to perform his public duties and that his resignation is now inevitable.”  

On the 6th, the AP reported in an interview with Representative Lee Jae-myung that "the more dangerous part of the martial law incident is not the fact that he did it (martial law), but the mental state of the president who decided to do something that no one understands," and that "he is likely to do something completely incomprehensible in security, defense, economy, and foreign affairs."

 In response, the AP reported that "whe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asked the President about his mental state, the Office of the President responded that the President has no problems carrying out state affairs and making decisions and is performing his duties normally." 

In an interview with Representative Lee, AFP reported on the 6th that "it is important to view President Yoon's extremely irrational, impulsive, and unreasonable decisions as a very unusual phenomenon," and likened President Yoon's actions to "a sudden fever caused by bacteria." AFP reported that the representative said that “tonight will be the most crucial night” and that all Democratic Party lawmakers would remain in the main cha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ey did on the 3rd. Lee went on to say that he was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night of the 6th,” saying, “People may think that the military and police will hesitate to try again, but President Yoon could exploit any loophole and try again.”

 <Refer to the Yoon Seok-yeol-Lee Jae-myung regime's psychological warfare cooperation 'making enemies of doctors' hard-line conservative strategy, March 7, 2024>      

NIS, Night of the 6th, martial law, Kim Yong-hyun,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ct,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ntry, Yoon Seok-yeol failure, Lee Jae-myung, mentally ill, general election server, impeachment motion, Disp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