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안보전략대만방어에한국항구해양안보연결군비증강북한'포위

US NSS: Massive Military Buildup: "Conne

미국 안보전략 대만 방어에 ‘한국 항구 해양안보 연결' 군비증강 북한 '포위'

미국의 안보 전략이 대만 방어에 ‘한국 항구 시설 접근‘과 ’해양 안보 상호 연결‘ 체제에서 막강 군비증강 체제로 북한을 군비 경쟁에 경제 꺽기로 포위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NSS)’은 아시아에서 “제1열도선 어느 곳에서도 침략을 거부할 수 있는 군대를 건설할 것”이며 “동맹국들은 집단 방위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하며,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열도선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이 미군이 그들의 항구 및 기타 시설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체 방위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며, 무엇보다도 침략 억제 역량에 투자하도록 압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초강력 군비증강에 영토 연결 방어 체제 구축을 밝혔다.

NSS는 특히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언급을 완전히 삭제해 '북한 핵보유국'을 용인하고 남한의 핵무장화에 대한 접근을 열어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달 27일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서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하고 동북아 군비증강 체제에 북한의 가동을 본격화했다.

중국은 이전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전략으로 군비통제에 의거한 북한 경제 체제 지원의 기존 입장을 벗어났고, 이에 대해 “북한 핵무장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5일 발표된 트럼프 2기 NSS는 아시아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을 둘러싼 갈등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며 “미국은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에 대한 어떠한 일방적인 변화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NSS는 이어 “우리는 제1열도선 어느 곳에서도 침략을 거부할 수 있는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며, “하지만 미군은 이를 혼자서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제1열도선 일대의 해양 안보 문제를 상호 연결하는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만을 점령하거나 대만 방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불리한 세력 균형을 달성하려는 시도를 거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고 한국 일본 등에 ‘해양 안보 상호 연결’과 군비증강 체제 구축을 밝혔다.

NSS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들 국가에 방위비 지출을 늘리도록 촉구해야 한다”면서 “특히 적대 세력을 억지하고 제1열도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역량을 포함한 역량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NSS는 “또한 서태평양에서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강화하는 한편, 대만과 호주와의 관계에서도 방위비 지출 증액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할 것”이라며 “갈등을 예방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방위 산업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고, 우리 자신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군사 투자를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경제 및 기술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NSS는 서문에서 “미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남을 수 있도록 하려면”으로 시작해, “외교 정책의 목적은 핵심적인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이 전략의 유일한 초점이다”고 밝혔다.

서문은 이어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전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저 바라는 것이나 원하는 최종 상태만을 나열한 장황한 목록일 뿐이었다”면서 “냉전 종식 후, 미국의 외교 정책 엘리트들은 미국이 전 세계를 영구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문제는 그들의 활동이 우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때에만 우리의 관심사이다”고 ‘미국 국가이익 최우선’을 전략 목표로 제시했다.

전략 목표 구현에서 “미국은 어떤 국가나 출처로 부터든지 우리 경제와 국민을 보호하고 방어해야 한다”며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을 종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 약탈적인 국가 주도 보조금 및 산업 전략, • 불공정 거래 관행, • 일자리 파괴 및 탈산업화, • 대규모 지적 재산권 침해 및 산업 스파이 행위, • 광물 및 희토류 원소를 포함한 중요 자원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위협하는 공급망에 대한 위협, • 미국의 오피오이드 확산을 부추기는 펜타닐 전구체 수출, • 선전, 영향력 행사 및 기타 형태의 문화적 전복 행위 등 7개 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미국 우선주의 외교에 대해 NSS는 “세계 무역 관계의 균형을 재조정"을 목표로 제시하고,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히고, “유럽,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기타 주요 국가들이 중국 경제의 균형을 가계 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중국 경제체제 압박에 동원 체제를 명시했다.

한국에 대해 NSS는 “유럽, 일본, 한국 등은 7조 달러의 순외국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 다자개발은행을 포함한 국제 금융기관들은 1조 5천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임무 확대로 인해 이러한 기관들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지만, 현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미국을 다른 나라와 차별화하는 요소, 즉 개방성, 투명성, 신뢰성, 자유와 혁신에 대한 헌신, 그리고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앞으로도 미국을 세계 최고의 파트너로 만들 것”이라고 명시했다.

NSS는 한국 등 자산보유국에 대한 유인책으로 “ 미국은 여전히 세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파트너들에게 첨단 기술 협력, 국방 구매, 자본 시장 접근성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여 결정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에서 바라보는 세계는 미국이 막대한 권력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는 장소이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내내 자신의 두 번째 임기가 미국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덜 강력한 국가들을 압박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임을 보여줬다”고 5일 밝혔다.

NYT는 이어 “그의 행정부는 이윤 중심 접근법을 공식 외교 정책의 핵심 요소로 삼아,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미국 국가안보 목표 업데이트를 발표했다”면서 “국가안보전략 문서는 미국의 이익이 이전 행정부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조차도 묘사했던 것보다 훨씬 좁은 세계를 묘사하며, 미국이 자유를 위한 글로벌 세력이라는 오랜 이미지는 사라지고, 권위주의자들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이민 감소에 집중하는 나라로 대체됐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NSS에 대해 “이 문서의 대만 관련 문구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동안 작성된 국가안보 전략보다 더 강력하다. 2017년 문서에는 한 문장에 대만을 세 번 언급하며 오랜 외교적 표현을 반영했다”면서 “그러나 업데이트된 전략은 세 단락에 걸쳐 대만을 여덟 번 언급하며, 무역이 풍부한 해역에 위치한 전략적 위치와 반도체 제조에서의 지배력 때문에 ‘당연히 대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로이터는 이어 문서는 "일본에서 동남아시아까지 이어지는 섬 사슬에서 어디서든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 군대는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의 동맹국들은 집단 방위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고 적었다고 밝혔다,

AP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유럽 동맹국들을 약한 국가로 묘사하고 미국의 서반구 지배력을 재확립하려는 새 국가안보 전략을 제시했다”면서 “백악관이 발표한 이 문서는 유럽에서 오랜 기간 미국의 동맹국들을 격렬하게 비판해 이민 및 표현의 자유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제기하며, 그들이 ‘문명 말살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고 시사하고, 미국 파트너로서의 장기적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5일 밝혔다.

AP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에 유럽의 민주주의 동맹국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남미에서 보트 파업 압력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이 중동 국가들을 형성하거나 비판하려는 과거 시도를 질책하고 해당 국가들의 정부와 정책 변화 시도를 억제하려 한다”면서 “이 전략은 때로는 냉정하고 호전적인 표현으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 철학을 강화하는데, 이는 해외 비개입을 지지하고, 수십 년간의 전략적 관계를 의심하며,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체제에서 한국을 대만 방어 진지화 구축 전략은 8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최초 합의하고, 대만 방어 전선에 항구와 기지가 지목되면서 이번 2기 체제의 미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 관련 언급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주 아펙 정상회담에서 10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에 핵잠수함 로비로 ‘중국 순찰에 도움’ ‘미군 부담 경감’을 밝혔고, 3일 후인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아펙 종료 기자회견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은 중국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아펙 종료 기자회견에서 각각 상반되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30일 시 주석을 부산에서 만난 직후 한국을 떠나며 ‘한국 핵잠수한 미국 필라조선소에서 건조’을 발표하고 ‘핵 실험 재개’를 트루스소셜로 발표했다.

이재명-트럼프 체제는 막강 군비증강으로 북한의 경제체제 생산성 경쟁 흔들기 전략 전개를 보인다.

연합뉴스는 <'美우선주의' 국가안보전략 발표…"한일 국방비 증액 촉구"> 제목으로 5일 보도했다.

MBC는 <북한 빠진 미국 국가안보전략‥"대만 방어 최우선"> 제목으로 6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美 국가안보전략서 사라진 북한> 제목으로 6일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 공개…韓에 "국방비 증액 촉구해야"> 제목으로 6일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미 국가안보전략 발표…“제1도련선 방어 위해 한·일에 국방비 증액 촉구”> 제목으로 5일 보도했다.

한겨레는 <한국에 노골적인 중국 견제 동참 요구한 미 새 국가안보전략> 제목으로 5일 보도했다.

<이재명 트럼프에 핵잠수함 ‘중국감시 미국지원’ 시진핑에 ‘동북아 안정 중국 이익’, 2025년 11월 2일자>

<이재명 군비증강 핵잠수함 미국 투자금 국방비 전용 군비경쟁 체제대결, 2025년 10월 30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US NSS: Massive Military Buildup: "Connecting Korean Ports and Maritime Security" to Taiwan Defense, "Encircling North Korea"

The US security strategy has shifted from a system of "access to South Korean port facilities" and "maritime security interconnection" for Taiwan's defense to a strategy of encircling North Korea through a massive arms race and economic dismantlement.

President Trump's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states that in Asia, "we will build a force capable of denying aggression anywhere along the first island chain."

He also emphasizes that "allies must spend more on collective defense, and US diplomatic efforts should focus on pressuring first-island chain allies and partners to allow greater US military access to their ports and other facilities, spend more on their own defense, and, above all, invest in deterrence capabilities." He also announced a massive military buildup and the establishment of a territorial defense system.

The NSS appears to have completely removed any mention of the existing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 thereby tolerating the “nuclear state of North Korea” and leaving open the door to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On the 27th of last month, China omitted the phrase "support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its white paper, "China's Arms Control,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in the New Era," and began to fully mobilize North Korea's military buildup in Northeast Asia.

China departed from its previous position of supporting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based on arms control in its previous white paper, shifting its focus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trategy. The South China Morning Post (SCMP) reported on the 6th that this "constitutes an acknowledgment of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Trump's second-term NSS, released on the 5th, stated that "deterring conflict surrounding Taiwan by maintaining military superiority is our top priority in Asia," and that "the United States does not support any unilateral change to the status quo in the Taiwan Strait."

The NSS continued, "We will build a force capable of repelling aggression anywhere along the First Island Chain." "However, the U.S. military cannot and does not need to do this alone. While interconnecting maritime security issues along the First Island Chain, we will strengthen our ability to resist attempts by the U.S. and our allies to occupy Taiwan or achieve an unfavorable balance of power that would make Taiwan's defense impossible."

The NSS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maritime security interconnection" and a military buildup system with countries like South Korea and Japan.

The NSS continued, "Given President Trump's insistence on increased defense cost-sharing for Japan and South Korea, we must urge these countries to increase their defense spending, with a particular focus on new capabilities needed to deter hostile forces and protect the First Island Chain."

The NSS stated, “We will also strengthen and reinforce our military capabilities in the Western Pacific, while maintaining our unwavering commitment to increased defense spending in our relationships with Taiwan and Australia.” “To prevent conflict, we must strengthen our vigila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rebuild our defense industrial base, expand our own and our allies’ and partners’ military investments, and win the long-term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mpetition.”

The NSS began its preface by stating,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remains the strongest, wealthiest, most powerful, and most successful nation in the world for decades to come,” and stated, “The purpose of our foreign policy is to protect our core national interests, and that is the sole focus of this strategy.”

The preface continued,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American strategy has fallen short of expectations. It has been nothing more than a long list of wishes or desired end states." It continued, "After the Cold War, America's foreign policy elites were convinced that permanent global dominance was in our country's best interest. However, other countries' problems are only of concern to us when their activities directly threaten our interests." It presented "Putting America's National Interest First" as a strategic goal.

In implementing this strategic goal, it stated, "The United States must protect and defend our economy and people from any country or source." "This means, among other things, ending: • predatory state-sponsored subsidies and industrial strategies; • unfair trade practices; • job destruction and deindustrialization; • large-scale intellectual property theft and industrial espionage; • threats to supply chains that threaten America's access to critical resources, including minerals and rare earth elements; • exports of fentanyl precursors that fuel the opioid epidemic in the United States; • propaganda, influence peddling, and other forms of cultural subversion."

Regarding America First diplomacy, the NSS set the goal of “rebalancing global trade relations,” stated that “we have made it clear to our allies that the US current account deficit is unsustainable,” and specified a mobilization mechanism to pressure China’s economic system by saying that “Europe, Japan, South Korea, Australia, Canada, Mexico, and other major countries should be encouraged to adopt trade policies that help rebalance the Chinese economy toward household consumption.”

Regarding Korea, the NSS stated, “Europe, Japan, and Korea hold $7 trillion in net foreign asset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hold $1.5 trillion in assets. While the effectiveness of these institutions has been reduced due to expanded mandates,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demonstrating leadership in implementing reforms that serve American interests.” It also stated that the factors that differentiate the United States from other countries—openness, transparency, trustworthiness, a commitment to freedom and innovation, and free-market capitalism—will continue to make the United States the world’s best partner.

As an incentive for asset-holding countries like Korea, the NSS stated, “The United States remains a leader in key technologies the world needs,” and “We should offer partners various incentives, including advanced technology cooperation, defense procurement, and access to capital markets, to steer their decisions in our favor.”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e world viewed from the White House is a place where the United States can leverage its immense power to make money,” adding, “President Trump has spent the entire year trying to use his second term to benefit American corporations by being less powerful.” "It has shown that he will prioritize pressuring countries,"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the 5th.

The New York Times continued, "His administration has made a profit-driven approach a core element of its official foreign policy, announcing a long-awaited update to the U.S.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globally." The document, it said, "depicts a world where American interests are much narrower than those portrayed by previous administrations, even during President Trump's first term. The long-held image of the U.S. as a global force for freedom has vanished, replaced by a country focused on reducing immigration rather than judging authoritarians."

Reuters said of the NSS, "The document's language on Taiwan is even stronger than that i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drafted during President Trump's first term." The 2017 document mentioned Taiwan three times in one sentence, reflecting longstanding diplomatic language, the report said on the 6th. “But the updated strategy mentions Taiwan eight times across three paragraphs, concluding that ‘Taiwan naturally receives a lot of attention’ because of its strategic location in trade-rich waters and its dominance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t said. Reuters continued that the document “will build a force capable of deterring aggression anywhere in the island chain stretching from Japan to Southeast Asia,” adding, “But the U.S. military cannot and should not do this alone. Our allies must spend more for collective defense, and more importantly, they must spend more,” he wrote.

AP reported on the 5th that “President Trump’s administration has presented a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at portrays European allies as weak and seeks to re-establish American dominance in the Western Hemisphere.” The document, released by the White House, fiercely criticizes long-time American allies in Europe, offering harsh criticisms of their immigration and free speech policies, suggesting they face “potential annihilation,” and questioning their long-term reliability as American partners.

AP continued, “The Trump administration is simultaneously harshly criticizing democratic allies in Europe, waging a boat strike pressure campaign in South America, and rebuking past U.S. attempts to shape or criticize Middle Eastern countries and attempt to suppress attempts to change their governments and policies.” “This strategy, sometimes in cold and belligerent terms, reinforces Trump’s ‘America First’ philosophy, which advocates non-intervention abroad, questions decades of strategic relationships, and seeks to undermine U.S. interests.” “It is something that we prioritize,” he said.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strategy of establishing South Korea as a defensive stronghold for Taiwan was first agreed upon at the August 29th summit with President Lee Jae-myung. With ports and bases designated as Taiwan's defensive front, it appears that any mention of North Korea has disappeared from the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the second term.

At the Gyeongju APEC Summit, President Lee lobbied President Trump on October 29th to "help patrol China" and "reduce the burden on the US military." Three days later, he made contradictory statements to President Xi Jinping at the closing press conference of APEC, stating,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lso benefits China."

On October 30th, immediately after meeting with President Xi in Busan, President Trump announced, upon leaving South Korea, that "South Korea's nuclear submarine would be built at the Philadelphia Shipbuilding Company" and announced the "resumption of nuclear testing" as a truism.

The Lee Jae-myung-Trump administration is deploying a strategy of encircling North Korea through a massive arms buildup, disrupting its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disrupting its economy.

Yonhap News reported on the 5th with the headline, "Announcement of 'America First' National Security Strategy... "Urges Korea and Japan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MBC reported on the 6th with the headline,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Without North Korea..." "Taiwan Defense Prioritized"."

The Chosun Ilbo reported on the 6th with the headline, "North Korea Disappears from the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JoongAng Ilbo reported on the 6th with the headline, "Trump Unveils Second-Term National Security Strategy... "We Must Urge South Korea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The Kyunghyang Shinmun reported on the 6th with the headline,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nouncement... The Hankyoreh reported on the 5th under the headline, "Korea and Japan Urged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to Defend the First Island Line."

The Hankyoreh also reported on the 5th under the headline, "US's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Demands Korea to Participate in Overtly Containing China."

See <Lee Jae-myung to Trump: Nuclear Submarines 'Support US Monitoring of China', Xi Jinping: 'Northeast Asian Stability is in China's Interest', November 2, 2025>

<Lee Jae-myung to Arms Buildup, Nuclear Submarines, US Investments Diverted to Defense Budget, Arms Race, Systemic Confrontation, October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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