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내린 제로금리 시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이미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한 차례 인상한 적이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연 1.00%로 추가 인상을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기준금리, 왜 올렸을까?
한국은행은 작년 5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0.5%로 인하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정부는 지난달 DSR 규제를 강화해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마저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DSR : 소득 대비 대출가능 금액의 비율 = (대출 원금과 이자의 총 금액)/(개인의 한 해 소득)
늘어나는 대출 이자 부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은행권 대출금리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연 0.5%p 올라갈 경우 대출자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 규모는 지난해 말 대비 5조8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이 약 75%가량을 차지하면서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금리 대출: 대출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대출 상품
금리인상, 이번이 끝인가요?
한국은행은 국내 물가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내년 1분기에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회복이 오히려 둔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부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저부채 상황보다 경제성장률의 하락 폭이 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률과 부채증가율의 하락 폭은 미세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실물경제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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