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그려지는 세계 무역 지도
우리나라도 이제 CPTPP 가입국?
정부가 13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CPTPP는 일본,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포함된 다대다 FTA(자유무역협정)입니다. 원래는 미국이 TPP를 주도했으나, 트럼프 정부 때 미국이 탈퇴하며 일본을 중심으로 CPTPP라는 이름으로 재출범했죠. 최근에는 중국과 대만이 CPTPP에 가입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FTA :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 등 각종 무역 제한 조치를 철폐하기로 한 협정
CPTPP에 가입한 11개국의 총 GDP는 전 세계 GDP의 13%이며, 이들의 무역액은 전 세계 무역액의 12.5%에 달합니다. 특히나 CPTPP 가입국 중에는 이미 한국과 무역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어,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중소제조기업들의 수출이 확대될 것이며, 수출의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RCEP도 발효된다!
RCEP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아세안 국가 등 15개국이 가입한 다대다 FTA입니다. RCEP은 중국이 미국 중심의 TPP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경제공동체인데요. 작년 11월에 체결되었던 RCEP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50%가 RCEP에 가입된 교역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을 RCEP 국가에 수출할 때 관세가 철폐될 예정인데요. 점차 규모가 커지는 아세안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RCEP는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짜는 새로운 판, IPEF
미국은 내년 초 인도태평양 지역을 묶어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탈퇴했던 TPP를 이어받은 CPTPP에 다시 가입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시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경제 공동체를 만들려는 전략이죠. 이를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최근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이 구축하려는 IPEF는 결국 중국과의 무역 경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2022년 초에 IPEF를 구축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이 IPEF에 참여하도록 제안한 국가는 대만을 제외하면 중국 중심의 경제 공동체인 RCEP에 속한 국가와 겹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022년 무역 지도에는 CPTPP, RCEP 그리고 IPEF라는 큰 경제 공동체가 겹쳐지는 새로운 환경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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