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금감원의 연기금 및 공제회 대체투자 감사
잘할 수 있나?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8300168&t=NNv
많은 부분 공감 가는 기사다.
감사원은 이미 연초부터 이 같은 상황을 감지하고 각 기관마다 개별 투자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전수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최근 상황이 악화될 조짐이 나타나자 금융감독원도 지난주까지 연기금과 공제회를 대상으로 해외 부동산 펀드 자료를 집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지난해 연말 신설된 금감원 금융시장안정국 감독정보팀 인력은 총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제적으로 위험관리 강화에 나선 점은 긍정적이지만, 1명당 평균 55조 원꼴에 달하는 투자자산 점검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감원에서 5명이 273조원 규모의 대체투자를 조사한다고 한다. 일단 면밀한 점검은 불가능해 보인다. 나아가 단순히 사람이 적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대체투자는 고도의 암묵지가 적용되는 영역으로 경험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한다. 말 그대로 '대체' 투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일관성 있게 관통하는 투자이론도 없고, 건별로 굉장히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며, 얼핏 봤을 때 유사한 투자 건 같아도 꼼꼼하게 따져보면 중요한 투자조건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마치 투자 건 하나하나가 판례와 같다는 비유도 있다. 일반인 눈에는 비슷한 판례가 많아 보이지만, 판결의 기판력(기속력)은 해당 판례에만 적용된다. 왜냐하면 비슷해 보여도 그 사실관계는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 미묘함이 유무죄를 결정한다. 대체투자도 마찬가지다.
[A공제회 관계자: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일단 자료 제출만 하는 거죠. 한꺼번에 문제가 터지니까 (금융당국이) 모든 자료들을 다 받기는 하는데 일단 이거 검토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고요.]
A공제회 관계자가 상당히 좋게 표현한 거 같다. 검토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금감원/감사원 직원들이 엘리트이긴 하지만, 검토하기 어렵다에 한 표 던진다. 연기금/공제회 내부에서도 본인 회사 모든 대체투자 자산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직원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금감원/감사원은 저인망식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킨다. 잘 모르니까 요구자료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체투자는 자산을 매각하기 전까지 손실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금융당국이 부실자산을 골라내는 건 '사막에서 바늘 찾기'입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도 대체투자 특성상 주식이나 채권과는 달리 사후적인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병진 /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 대체투자는 내가 빠져나오고 싶다고 해서 바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할 때 주의 깊게 잘했어야 하는데…일단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 방법은 별로 없죠.]
이 기사 내용 중 가장 공감 가는 부분이었다. 아주 정확한 의견이다. 대체투자는 투자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들이 문서화되어 투자기간 동안 관계자 모두를 구속한다. 따라서 투자 이후 자산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마음대로 Exit할 수도 없고, 본인 기관만의 이익을 위해 자산운용을 하기도 어렵다.
연기금/공제회의 대체투자 리스크관리가 사전심사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다. 개인적으로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중요도를 따져보면 사전 8.5, 사후 1.5정도인 것 같다. 솔직히 사후관리는 담당자들 손만 많이 가고, 실속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운용사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감사원 등 감사를 대비한 문서 플레이 정도의 의미는 있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기금/공제회는 블라인드 펀드로 대체투자 중일텐데, 이 블라인드 펀드 내에 적게는 한자리수에서 많게는 세자리수의 자산들이 편입돼있다. 그리고 투자전략에 따라 J커브를 의도적으로 감내중이거나, 아예 부실자산을 인수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멀쩡해보이나, 당장 다음달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자산이 있을 수도 있고, Exit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도 존재한다. 사막에서 바늘 찾기일 것이다.
결국 자산 건전성에 대한 점검은 최근 언론에서 줄기차게 보도 중인, 해외 오피스 프로젝트 투자 건 중 부실사례, 국내PF대출사례 정도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보인다. 그 외에 각 기관 거버넌스 등 문제에 대해 지적할 수도 있으나, 그건 뭐가 어떻게 진행될지 잘 가늠이 안 된다.
급격하게 늘어난 대체투자 부실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떨어지는 검사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대연입니다.
김대연 기자님이 어떤 이력을 가진 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대체투자 경험이 있거나 연기금/공제회 고위인사 네트워크가 좋은 분인 것 같다. 이 기사 마지막 문구는 나의 바람이기도 하다.
외부기관의 감사가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이런 시어머니들이 없다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알게 모르게 위험에 노출된 부분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합리적으로 감사하자. 명색이 금감원/감사원인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료 요구하듯이 무조건 모든 자료를 다 내놓으라는 갑질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