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정책 80년
광복후 80년 동안 한국은 전세계 어느 개발전문가도 상상하지 못한 경제와 사회발전을 이룩했고 그 이면에는 경제발전계획과 밀접히 연계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있었다. 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무형의 성과도 이루었다. 한국에 교육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정부가 교육정책을 잘해 왔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소수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객관적인 통계와 성과에 기반하여, 한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각 국의 관심은 높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컨설팅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너무 먼 역사로 느껴지지만 현재의 교육문제들은 역사적 맥락하에서 보다 정확한 원인을 알수 있기에 광복이후 중요한 교육정책의 변화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제1, 2공화국(이승만대통령)의 중요한 교육적 업적은 1959년 달성한 보편적 초등교육이다. 전쟁 후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국가는 초등의무교육에 모든 교육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였고 1959년 취학률 95%를 달성한다. 당시 여아 취학률측면에서 한국은 북미국가 다음으로 높은 취학률을 기록한 국가가 되었다. 학교를 세우는 경우 강제 수용를 면제하였던 토지개혁은 사립학교설립을 장려하여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 초중등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이 설립되었는데 여기서 양성된 대학인구는 4.19혁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대통령 하야를 이끌어내는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또한 이 시기에 2만명이 넘는 많은 수의 대학생, 공무원 연수생들이 해외가 선진기술 및 문물을 배웠고 이들 중 일부는 향후 한국에 돌아와 각 분야의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주도적인 세력이 되었다. 빠른 시기 달성한 초등의무교육은 중학교 입학에 대한 수요를 높였고, 농촌인구,여성들이 도시나 사회에 나와 일을 할 수 있는 경제 사회적인 기반을 제공하였다.
박정희 정권(1960-1979)의 경우 중학교입시에의 과열 과외를 없애기 위해 중학교입시 무시험정책, 고등학교 입학 무시험정책을 도입하였다. 사립 중고등학교에도 교사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여 모든 중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평준화하고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학생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타국가에서는 찾아보기어려운 제도이다. 농업국가에서 경공업국가, 중화학국가로 산업구조 개편을 해가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었다. 중등학교 교육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산업체 부설학교설립, 방송통신고교 설립,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등이 추진되었다. 서울지역 대학정원 억제, 지역의 국립대 특성화 프로그램 예산지원 및 정원확대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실시되었다.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한국과학기술원이 설립되고 국립대학들도 지역의 대표 중화학분야와 밀접히 연계하는 등 산학협력을 강조하였다. 서울지역 대학의 대학정원은 야간대학을 제외하고 억제하였고 지역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였다.
박정희 정권 말기 중등교육취학률은 거의 80%에 도달하여 당시 고등교육취학률 7%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대학입시을 위한 과외부담은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되었다. 1980년 민주화항쟁을 진압하고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편의 하나로, 교육조치를 단행하였는데, 과외금지, 졸업정원제 실시를 통한 대학정원확대, 대학본고사 금지, 대학입시에의 내신 반영 등 교육정책측면에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졸업정원제 실시로 대학정원이 30%이상 증가하였고 과외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대학본고사를 금지하고, 고등학교별 성적차를 무시하고 동일한 기준의 내신을 반영하였다. 당시 주요대학에서 5% 이하의 내신 반영비율은 50%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대학내 장학금을 확대, 개편하도록 하여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80년 이후 중산층 이하 가정, 지역출신 학생, 여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류층,수도권, 남학생에 비교하여 대폭 확대되었다. 늘어난 고등교육인구는 수출확대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제공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이 시기에 중등교육을 받은 세대의 사회이동성 비율이 가장 높고 현재 성공한 흙수저 50-60대 중반 기성세대들이 해당한다. 정권말기에는 평준화 정책에 따른 획일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및 영재고가 설립되었고, 실용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이 크게 증가하였다.
최초의 문민정부인 김영상정부에 들어와서는 지나친 입시위주 교육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개선,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하였고, 대학운영데 있어서도 정부의 간섭을 대폭 축소하고 대학간 경쟁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 평가체제도입 등의 정책이 실시되었다. 대학정원자율화, 대학설립준칙주의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대학 정원이 급격하게 늘고 전문대가 4 년제 대학으로 전환하게 되는 부작용도 초래되었다.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였던 김영삼 대통령은 교육개혁위원회를 설립하고 5.31 교육개혁이라는 초중등, 대학 전반에 걸치는 교육개혁안을 마련하여, 정부통제 교육시스템을 과감하게 민간으로 주도권을 이양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교육재정이 GDP 5%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평가에 의한 대학재정지원 사업이 도입되어 대학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5.31 교육개혁의 기조를 받아들이면서, 초중등에서는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줄이고 학생 주도의 적성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들이 도입되었고, 고등교육분에서도 Brain Korea 21 등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폭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과밀학급을 35 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교실개선 사업이 추진되었고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인터넷이 설치되었고 정보화 교육이 대폭 확대되었다. 세계 100위권 대학 1개를 목표로 시작한 사업들이 QS 200위 8개 대학 등 성과를 이루어 냈고, IT 강국을 만들어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방대혁신사업, 실질적 교육기회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첨단기술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 제도가 도입되었고, 경제적부담에 의해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국가장학금, 취업후상환대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국가장학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뒷바침할 수 있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당시 신성장동력사업에 포함된 방송기술, 바이오, 우주, 신약 등의 분야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가 조금씩 눈에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기관의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법제화되고 기초학력부진학생들에 대한 진단과 지원이 확대되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체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였다.
한국국민들에게 교육은 공기와 같은, 너무 당연한 그래서 귀중함을 가끔 잊게 되는 것이 존재가 된 듯하다. 교육기회의 형평성은 한국정부가 80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핵심가치이다. 한국인들은 교육기회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들어 교육이 사회이동성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반면 현재의 국제적 환경은 창의력있는 인재 한두명이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하게 됨에 따라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형평성추구와 일부 충돌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다음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적 선택을 하면서 발전해 왔다. 물론 성공한 정책과 함께, 실패한 정책과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정책들도 있었다. 한국은 객관적인 수치상으로는 이미 선진국이나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가 강하다. 공정한 룰을 만들던 정부의 역할에서 이제는 경쟁을 줄이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여유로운 인재들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요한 시기이다. 새로운 교육정책 패러다임을 같이 고민하고 도전할 때이다. 이과정에서 세계가 눈여겨 보는 우리가 이룩한 세계교육 역사상 귀중한 교육적 업적이 폄하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