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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yoo Dec 14. 2020

SDGs(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사회인프라 #산업 #혁신 #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 #사회공헌

※ 본문은 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의 원문과 UN SDGs 홈페이지 내용을 인용하되, 개인적인 견해가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적 가치 분류(Intro)

사회적 가치를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SDGs에서 말하는 산업혁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진국과 같은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된 국가들은,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개발도상국 같이 산업화가 고도화되지 못한 국가들이 충분한 산업화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은 왜 필요할까요? SDGs의 지속가능의 관점에서 둘은 깊은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SDGs Goal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교통, 관개, 에너지, 정보 및 통신기술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많은 국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중요합니다. 또한 생산성 및 소득 증대, 건강 및 교육 향상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습니다.

제조업은 경제성장, 고용, 사회 안정성의 주요한 원동력입니다. 북미와 유럽에서 1인당 4,500달러의 제조업 가치가 부가되었고 최빈 도상국의 경우 100달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해야 할 다른 중요한 요인은 제조과정의 이산화탄소 배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탄소 배출량이 감소했지만 감소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술 진보는 자원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같은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술과 혁신이 없이는 산업화는 일어나지 않으며, 산업화가 없다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 제품을 관장하는 첨단 제품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사람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모바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사회적 간접자본으로 번역되는 경제학 용어로써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의 줄임말

# SDGs Goal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세부 목표

1.1 모두를 위해 적당한 가격으로 공평하게 접근하는 것을 초점에 두고, 경제개발과 인간의 복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적, 초국경적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양질의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개발

1.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별 상황에 따라 고용과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산업의 비율을 상당 수준으로 증대하며, 최빈개도국의 경우 그 비율을 2배로 증대

1.3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소규모 산업과 기타 기업이 적당한 신용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늘리고 가치사슬 및 시장에로의 통합을 증진

1.4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역량에 따라 조치를 취해, 자원 효율성이 높고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과 산업화 과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산업을 개편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부여

1.5 2030년까지 인구 백만 명 당 연구 개발 종사자의 수와 공급/민간 연구 개발 지출 대폭 증가 및 혁신 장려 등을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과학 연구 강화,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 향상

1.a 아프리카 국가들, 최빈국들,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강화된 금융, 기술, 전문적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지속 가능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인프라 개발 촉진

1.b 산업 다변화, 상품가치를 더 하는 정책환경을 조상하여 개발도상국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 지원

1.c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을 상당히 늘리고,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에서 인터넷에 대한 보편적이고 적당한 가격으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 SDGs Goal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목표 현황

1.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도로ㆍ정보통신기술ㆍ위생ㆍ전력ㆍ수자원 등과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 전 세계 인구의 16%는 광대역 이동 통신망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많은 아프리카 국가, 특히 저소득 국가의 경우 인프라에 대한 제약이 기업 생산성에 약 40% 영향을 미칩니다.

4. 국내 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아시아의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2005년 15.2%에서 2017년 16.3%로 증가했습니다.

5. 산업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제조업의 모든 직업은 다른 업종에서 약 2.2개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6. 산업공정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 산업화 초기 단계에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가장 큰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90% 이상의 사업을 구성하고 있으며 50-60%의 고용을 차지합니다.

7. 최빈개도국은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전망이 좋은 식품 및 음료(농공 산업), 섬유 및 의류 산업화에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8. 중산층 국가는 빠르게 성장하는 국제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는 기본 및 가공 금속산업에 진출하여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9.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 중 시설을 통한 가공을 거치는 경우는 30%에 불과합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98%가 가공을 거칩니다. 이것은 농업 부문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 좋은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회적 가치 분류(Outro)

우리가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산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팩토리얼은 공산품 직거래 플랫폼 '단골공장'을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여 책임생산과 신뢰 구매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팩토리얼의 Coverage는 광의로 보았을 때, 세부목표 9.2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가 증진되지 못하고 있는 산업 구조입니다. 이 경우, 기존 유통/브랜드 구조에서 소비자는 본인이 구매하여 사용하려는 제품이 양품*인지, 합리적인 가격인지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피드백이 제품에 반영되기 어려운 산업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Depth는 이러한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아쉽게도 해당 Depth에 대해 offical 하게 측정되고 관리되는 지표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해당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근거들을 리서치하여 사회적 비용을 측정하고, 해당 근거를 투겟어스 사회적 가치 평가단에게 심사를 요청합니다.

* 질이 좋은 물품

# 투겟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