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평등 #불평등 #차별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인 차별 #사회공헌
※ 본문은 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의 원문과 UN SDGs 홈페이지 내용을 인용하되, 개인적인 견해가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적 가치 분류(Intro)
사회적 가치를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불평등은 사전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됩니다. 평등은 '차별이 없어 고르고 한결같은 것'으로 정의됩니다. 그렇다면 불평등은 '차별이 있고 고르지 못하고 한결같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별은 '각각 등급이나 수준 등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등급이나 수준을 기준으로 차이를 측정하고 그것들을 구별하는 것을 불평등의 일부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서로를 나누기도 하고, 피부색을 기준으로 인종을 나누기도 합니다. 성별을 기준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2018년 서지현 현직 검사님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 그것의 법률적 공방을 떠나서, 그 이후 드러난 치부들은 뿌리까지 깊게 고인 우리나라의 성 차별 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종류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까요?
# SDGs Goal 10. 모든 형태의 불평등 해소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국제사회는 빈곤퇴치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빈개도국, 내륙 개발도상국, 군소 도서 개도국에서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 교육, 자산관리 부문에서 불평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포괄적이지 않고,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3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이 빈곤을 줄이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소득 불평등은 국가 간과 국가 내에서 모두 감소되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자료를 보유한 94개국 중 60개 국가의 1인당 소득이 국가 평균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으며, 저개발 국가들로부터의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에 대한 조금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책은 원칙적으로 보편적이어야 하며, 취약 계층과 소외 계층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IMF 내에서 개발도상국의 투표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개발도상국의 면세 처우와 수출 호조세를 이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은 이주 노동자들의 높은 송금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SDGs Goal 10. 모든 형태의 불평등 해소 세부 목표
1.1 2030년까지 소득 하위 40% 인구의 소득 성장률을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달성 및 유지
1.2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강화하고 증진
1.3 차별적인 법, 정책 및 관행 등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입법, 정책 그리고 조치를 강화하여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성과에 있어서 불평등을 감소
1.4 재정, 임금 그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저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평등 확대를 달성
1.5 세계 금융시장 및 기관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이와 같은 규제의 이행을 강화
1.6 더 효과적이고 신뢰할 만하며 책임 있는 합법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제경제 및 금융기구 의사결정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대표성과 발언권 강화를 보장
1.7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을 통해 질서 있고 안전하며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의 이주와 이동을 촉진
1.a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개발도상국가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차등대우 원칙 이행
1.b 국가별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도움이 가장 필요한 최빈개도국, 아프리카 국가, 군서 도서 및 내륙 개도국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와 자금 거래를 독려
1.c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거래비용을 3% 미만으로 줄이고, 송금비용이 5%를 넘는 송금 경로를 제거
# SDGs Goal 10. 모든 형태의 불평등 해소 목표 현황
1. 세계 시장에 수출되는 최빈개도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관세 면제율은 2010년부터 20% 증가하여 2016년 64.4%를 넘었습니다.
2. 개발도상국의 경우, 가장 가난한 20%의 어린이들이 가장 부유한 5%의 어린이보다 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습니다.
3. 사회보장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확대되었지만, 장애인이 평균 의료비 지출은 최대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임산부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여성들은 도심에서 사는 여성보다 출산 중 사망할 확률이 최대 3배 이상 높습니다.
5. 소득 불평등의 최대 30%는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가구 내 불평등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중간 소득의 50% 이하로 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사회적 가치 분류(Outro)
우리가 모든 형태의 불평등 해소라는 사회적 가치를 산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H2K는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출반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환경을 만듭니다.
H2K의 Coverage는 광의로 보았을 때, 세부목표 10.2 장애*,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강화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 H2K의 경우 발달 장애 아동을 의미
그리고 Depth는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강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 경우 발달장애 학생 가정의 월평균 사교육 비용과 H2K의 교육비용의 차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발달장애인 대상 실태조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발달장애(아) 학생 가정의 월평균 사교육 비용 지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아) 학생 가정의 월평균 사교육 비용은 '10~30만 원 미만(41.0%)', '30~50만 원(20.4%)', '50만 원 이상(34.6%)'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교육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에 놀랐습니다.
해당 사교육 비용이 H2K가 제공하는 언어교육에만 지출된 비용은 아니기에, 보수적으로는 해당 비용을 가중평균 한 비용에서 H2K의 서비스 비용의 차이는 사회적 가치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언하는 통계치가 없어 사회적 가치를 산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사회적 가치 평가단과 함께 H2K의 사회적 가치 KPI를 수립합니다.
# 투겟어스
1) 투겟어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그들의 활동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귀사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희망하시면 아래의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contact: swg2210@gmail.com
2) 투겟어스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판정단을 모집합니다. 사회적 가치 판정단은 기업이 제시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의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contact: https://swg2210.wixsite.com/togetusmvp/grou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