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같이 찾아보는 가치

라이킷 9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Gyoo Jan 05. 2021

SDGs(16)
인권·정의·평화

#인권 #정의 #평화 #학대 #사회 공헌 #사회적 가치

※ 본문은 국가지속가능 발전 포털의 원문과 UN SDGs 홈페이지 내용을 인용하되, 개인적인 견해가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적 가치 분류(Intro)

사회적 가치를 인권·정의·평화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정의 그리고 평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인권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평등 등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세계 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인류 구성원이 갖는 천부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사전적 정의는 '바른 마음', '올바른 의의', '사회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구성원의 기회나 권리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일'입니다.

평화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미워하지 않고 화목한 상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이 평안한 상태'입니다.

인권과 정의 그리고 평화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침해받거나 위협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일보_홀로코스트는 합리성이 넘쳐 일어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홀로코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인권과 정의 그리고 평화가 공존하지 않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입니다.

홀로코스트는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하여 시작된 반유대주의(Antisemitism)로 인해 약 1,100만 명의 민간인들과 전쟁 포로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지점은, 이러한 악행이 '인종'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권을 탄압했다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의 피해자 중 대다수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러한 만행이 정치·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환경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홀로코스트가 발생하는 기간은 나치당의 독재 하에 독일이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모든 만행의 외부적 환경에는 전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2차 세계 대전으로 세계는 평화와는 거리 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인권과 정의 그리고 평화가 공존하지 못한 사회에서 우리는 인류가 얼마나 끔찍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정인이 학대" 사건*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며,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생후 16개월의 아이가 두개골과 갈비뼈가 부러지고, 췌장까지 파열되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입양한 양부모로 현재 수사망이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형사사건임을 밝힙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이번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케이스일까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 아동학대 주요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인권과 정의 그리고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입니다.

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주요 통계'

# SDGs Goal 16. 인권·정의·평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국제 살인사건, 어린이 폭력, 인신매매 그리고 성폭력 위협을 다루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는 모두를 위한 정의에 대해 접근성을 제공하고,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기관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인 살인율은 감소했으나 남미,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는 의도적 살인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적 체벌 및 성폭력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아동 폭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보고되지 않거나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에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성 높은 규제와, 전체적으로 고려된 정부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 중 하나는 전 세계 출생 등록의 시행과 전 세계에 걸쳐 보다 독립적인 국가 인권 기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 SDGs Goal 16. 인권·정의·평화 세부 목표

1.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1.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1.3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1.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거래를 상당한 수준으로 줄이고, 도난 자산 회수 및 복구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범죄를 방지

1.5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1.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1.7 모든 수준에서 공감할 수 있고, 포용적이며, 참여지향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의사결정을 보장

1.8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에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

1.9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 신원 제공

1.10 국내법 및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 보호

1.a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폭력 예방 및 테러나 범죄 방지를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역량 구축을 위해 국제협력을 통한 관련 법규나 제도를 강화

1.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 그리고 정책을 증진하고 시행

# SDGs Goal 16. 인권·정의·평화 목표 현황

1. 부패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관으로는 사법부와 경찰이 있습니다.

2. 부패ㆍ뇌물수수ㆍ절도ㆍ탈세금액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매년 1조 2600억 달러에 이르며, 이 금액은 최소한 6년 동안 하루 평균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유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5세 미만 아동 73%가 출생신고를 했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46%만이 출생신고를 합니다.

4. 약 2천850만 명의 초등학생들이 분쟁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5. 법과 개발 원칙은 상호관계가 크고 상호 간 강화는 국가·국제 차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6. 선고 없이 구금된 수감자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31%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가치 분류(Outro)

우리가 인권·정의·평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산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리몬드는 인권을 위해 행동하고 폭력에 반대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입니다.

인사이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제품을 디자인하여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신은 오늘도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라는 "I marymound you' 프로젝트를 진행해 모든 사람의 존귀함을 알리고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나무를 통해 아몬드 나무 패턴이 들어간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하여 얻은 영업이익의 50%를 굿네이버스와 세이브 더 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몬드의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마리몬드는 사회적 가치를 '기부'의 형태로 실현하기 때문에, 해당 기부금만큼이 1차적인 사회적 가치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마리몬드가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과소평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2차적으로 해당 기관에 기부된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추적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부가적인 사회적 가치도 함께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반드시 정량적이지 않더라도,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성적인 사회적 가치로 마리몬드의 사회적 가치를 가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투겟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