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결혼 못한다는데

김재범 편집국장

결혼과 인구 문제는 국가의 관심사이다.

조선시대 헌법인 ‘경국대전’은 혼인 장려 규정을 담았다. 

‘사대부 집안의 딸로 나이가 30살 가깝도록 가난하여 시집을 가지 못한 자에게는 예조에서 임금께 아뢰어 자재(물품)를 헤아려서 준다.’라거나 ‘궁핍하지 않은데도 시집가지 못한 경우엔 가장을 엄중히 벌한다.’라고 명시했다. 

또 ‘부녀자가 임신한 경우 출산 전 30일, 출산 후 50일 등 총 80일의 휴가를 주고 그 남편에게도 산후 15일의 휴가를 준다’고 명문화했다.

조선시대에는 세 쌍둥이를 낳으면 임금이 쌀과 콩 10석을 하사하기도 했다. 

정조는 가난으로 혼인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 백성에게 혼인자금을 지원했다. 

중종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자 그 원인을 혼인을 못한 사람들의 화 때문이라고 판단, 결혼 장려 정책을 펴고 혼인을 많이 시킨 공무원들에게는 인사고과에 반영하기까지 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결혼과 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은 52.5%였다. 연령대별로는 10대(13~19세) 33.7%, 20대 39.7%, 30대 43.9%, 60세 이상 72.3%로 집계됐다. 청년층에서 결혼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3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산과 양육이 부담돼서’(15.4%),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2.9%)였다.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은 주거 지원(33.4%), 청년 일자리 창출·취업 지원(20.8%),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 조성(14.0%) 순이었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는 현실 진단과 함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골든타임’까지 언급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처방만 남은 셈이다. 

저출생은 노동력 감소는 물론 사회·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지역 소멸을 심화시키고 있다.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라는 오명을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