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언제부터?
기간, 재범자 처벌, 해외 사례
안녕하세요, 에디터 V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별의별 사건사고가 많죠. 그 중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음주운전’인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 그 몇 초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도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속과 처벌을 넘어 음주 상태에서 시동조차 걸 수 없게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요.
2026년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예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과거에는 세 차례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취소를 진행했으나, 두 번 적발 시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화했는데요. 올해 6월에는 ‘재범 시 면허 재취득 2년 제한’ 조항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단을 내려 처벌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2024년 10월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계는 차량 시동 잠금 장치(IID)라고 불리는데요. 운전자가 장치를 불면 장치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PASS가 나와야 차에 시동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즉,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 높으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아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이르면 2026년부터 실제로 장치를 탑재하고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요. 그런데 이 장치,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시행 중인 ‘음주운전 방지 장치’
IID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86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한국과는 달리 음주운전 초범부터 적용할 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도 수시로 음주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률을 무려 70%나 감소시켰죠. 호주는 물론 캐나다 역시 일부 주에서 IID 장치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교육이나 상담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대표적이에요. 스웨덴은 유럽 국가 중 가장 빠른 1999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03년부터는 IID 사용을 법제화했어요. 2012년부터는 재범자 대상 의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당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장치를 점검하고 의료적, 심리적으로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스웨덴은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재범률을 최대 65% 감소시켰어요.
2008년 도입된 볼보의 알코올가드
스웨덴에서 탄생한 브랜드 ‘볼보자동차’도 이런 흐름에 함께 했습니다. 볼보는 2008년 차량에 통합된 차량 시동 잠금 장치 ‘알코가드(Alcoguard)’를 최초로 선보였어요. 국내 도입한 IID 장치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고 기준치를 넘기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트럭과 버스 같은 상용차는 물론 S80, V70, XC70 등 승용 모델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옵션으로 만들었어요.
당시 볼보는 알코올가드를 선보이면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한 3대 과제로 과속, 안전벨트 착용 부족, 음주운전을 꼽았습니다. 과속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신차의 최고 속도를 180km/h로 제한하고, 안전벨트 후석 알림을 선도적으로 도입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알코올가드를 넘어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DMS)를 도입해 운전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술도 적용했습니다.
볼보의 비전은 새로운 차량에서 누구도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볼보는 오늘도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자체 테스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앞장서는 볼보자동차를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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