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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Jan 16. 2023

CES에서 만난 드론 배송의 현재와 미래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월 16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알면 좋을 법률 지식을 먹기좋게 구워드려요!

- 기존에 발행된 레터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바입니다. 저는 1/5 - 1/8일까지 세계 가전 박람회인 CES에 다녀왔어요. 저는 규제 대응하는 일을 주로 하다 보니 규제의 관점에서 CES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서비스 모델을 어떻게 해외에서 하고 있나? 해외 진출하고 싶은 이유가 규제 때문인가? 하는 부분들을 중점으로 살펴봤어요. 4일 내내 열심히 살펴보면서 글을 쓸 수 있는 소재들을 많이 비축해왔어요. CES에서 만난 기업들 이야기를 앞으로 하나씩 풀어내보도록 할게요!

- 헤바의 스크랩북 -

숫자로 보는 CES | CES를 숫자로 표현해봤어요.

내스소 | 내가 만난 스타트업을 소개합니다.

국내보다 해외에 주력하는 이유 |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CES에 참가한 기업은 3,100개 기업인데요. 이 중 550개 회사가 한국 기업이라고 하네요. 국가별 참가 회사 수로는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국 스타트업들을 취재하면서 다양한 도전과 혁신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차근차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나르마 #강점 #앞으로의 계획 #MISSION

CES에서 만난 기업 중 처음으로 소개할 스타트업은 나르마예요. 나르마를 처음 소개하는 이유는 인터뷰한 기업 중 권기정 대표님이 가장 행복해 보이는 대표님이었거든요. 대표님을 보면서 “기술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이 이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뷰 내용 중 기억에 남는 내용을 키워드별로 정리해 볼게요.

“하늘을 나르마, 의약품을 나르마”

기업명에서 볼 수 있듯이 나르마는 하늘을 나르는 물류 드론을 개발하는 업체예요. 물류 중에서도 의약품, 혈액 등 긴급 원거리 배송에 특화한 기업이에요.

강점 : 틸트로터 드론으로 훨씬 멀리, 훨씬 빠르게

긴급 원거리 배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르마의 틸트로터 드론 기술과 관련이 있는데요. 권기정 대표님은 “중국의 촬영용 드론이나 아마존의 드론과는 달라요. 훨씬 멀리 훨씬 빠르게 비행할 수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르마의 틸트로터 드론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헬리콥터와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비행기의 장점을 합쳤다고 해요. 아마존이나 DHL 등에서 쓰이는 헬리콥터형 멀티콥터 드론이 5㎞ 단거리 비행에 그치는 데 비해 반경 10㎞, 편도 20㎞까지 비행할 수 있다고 해요.

계획 : 케냐에서 산간 오지 의약품 배송

권기정 대표님은 세계 진출 계획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국 파트너와 협력하여 미국 FAA로부터 상업용 배송 드론 승인을 준비하고 있고, 남아프리카, 크로아티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등 여러 해외 국가에 나르마의 드론 배송 솔루션을 제안하기도 했고, KOICA 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케냐에서는 의약품 배송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어요.

MISSION : 모든 인류가 같은 복지를 받도록

권기정 대표님께서 케냐에서의 의약품 배송사업을 소개해 주실 때 무척 뿌듯해 보이셨는데요. 이건 나르마의 MISSION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게 나르마가 특별하게 느껴졌던 이유이기도 해요)

권기정 대표님은 “산간 오지에 산다고 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거나 아파도 약을 제대로 배송받을 수 없는 건 너무 슬프죠. 우리의 기술이 인류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접근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믿음과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어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기술, 멋지지 않나요?

나르마 권기정 대표님 인터뷰를 들으면서, 실질적인 서비스 계획이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인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국내의 드론 배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로식가 여러분들을 위해 국내 드론 배송 산업 규제에 대해 조금 더 찾아봤어요. (궁금하셨죠?)

지역별로 시범 사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

#세븐일레븐, #CU나 #도미노 피자, #교촌치킨이 관광지를 중심으로 푸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드론 스타트업과 협력해서 특정 노선별로 한정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CU는 나르마와 협력하고 있네요.) 이렇게 한정적인 노선, 경로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 아무래도 기술보다는 규제의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드론에 어떤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드론은 항공 안전법 규제 적용

국내에서는 드론 비행 전 항공 안전법상 다양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장치 신고, 사업등록, 안정성 인증, 조종사 증명을 받아야 하구요. 특히 야간이나 비가시 비행을 하고자 할 때는 그때그때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 비행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허용된 비행 공역 외에서는 별도로 비행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가 개별 비행 때마다 승인을 받는다면 여객 운송이나 물류 운송 사업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규제 면제하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물론 국내에서 드론 배송 상업화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역별로 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유화 구역을 지정하고 있어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새로 개발한 드론을 시험 비행할 때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를 면제하고 있대요.

그럼에도 상업 배송 활성화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자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다 보니 대규모 상업 서비스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규제특구는 수익성이나 효과성이 낮은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다만 해당 지역에서 안전성이 검증되면 미래에는 전국적으로 드론 배송이 시작될 수도 있겠죠?

미국에서는 상업용 드론 포괄 허가

이에 반해 FAA는 아마존이 채택한 기술을 포함하여 드론 배송의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규정 135'에 따른 비가시권 운항과 주야간 운항 및 무제한 운항 자격을 프라임 에어에 부여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허가 형태를 빨리 도입하는 게 산업 발달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 VS 산업 육성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늦지 않게 산업을 육성하는 건 분명 어려운 일이에요. 개별 허가나 지역적 허가를 뛰어넘는 상업적 포괄허가가 산업 발달에 좋겠다 싶지만, 그렇다고 안전을 무시할 수는 없죠. 일단 국내에서는 군사지역이 많고 토지 자체도 넓지 않아요. 아무래도 포괄적 허가를 내기 어려운 지리적 이유가 있기는 하겠죠.

드론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규제로 인해 시기를 놓쳤다는 평도 많아요. 규제 때문에 해외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데요. 산업 육성과 안전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의견을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