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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Apr 01. 2024

미 법무부에 고소당한 애플, 무슨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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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경제 이슈' 재밌게 들여다볼까요?

■ 오늘의 돋보기 요약

미국 법무부가 애플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어요

애플의 사업 전략이었던 폐쇄적 생태계를 문제로 본 건데요

반독점을 막기 위한 거지만, 선거 표심 공략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으로 명성을 떨치던 애플. 최근 AI 열풍에 뒤처지며 마이크로소프트에 왕좌를 빼앗겼죠. 심지어 중국에서 아이폰 매출이 떨어지자, 애플이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요. 그러던 애플이 또 다른 악재를 만났어요. 지난 21일,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화살로 돌아온 ‘폐쇄적 생태계’

소송의 핵심은 애플의 제품과 앱으로 만든 폐쇄적인 생태계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방해했다는 것. 아이폰을 사면 자연스럽게 앱스토어, 맥북, 애플워치, 애플뮤직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이러한 애플의 전략은 ‘담장 친 정원’이라고 불려요. 실제로 이 전략은 애플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죠. 미국 정부는 애플이 이를 통해 경쟁자를 불법적으로 배제해 왔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경쟁이 저하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의 앱스토어 강요예요. 애플은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등 자사 제품에서 앱을 받으려면 반드시 앱스토어를 이용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앱스토어 앱에 30%라는 높은 수수료를 매겨 왔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를 두고 세금 징수에 가까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애플페이만 사용할 수 있게 한 점, 갤럭시 워치 등을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한한 점도 문제로 봤죠.

이 밖에도 애플이 메시지 색깔로도 소비자를 차별했다고 주장해요. 아이폰에서 같은 아이폰 사용자의 메시지는 파란색,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의 메시지는 초록색으로 보여요. 이를 통해 상대가 아이폰을 쓰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유행에 민감한 10대, 20대가 아이폰을 사도록 유인했다는 거죠.

■ 메시지 색이 뭐길래
작년에 미국의 한 스타트업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도 파란색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앱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애플은 출시 며칠 만에 보안상 문제를 이유로 들며 이 앱을 차단했어요.

빅테크 수난시대

미국 법무부는 애플을 상대하기 위해 수년 동안 칼을 갈아왔어요.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만 88쪽 분량에 달했죠. 이번 소송으로 미국 IT 업계는 충격에 빠졌어요. 미국 법무부가 오랫동안 핵심 사업 모델로 구축해 온 애플의 생태계까지 문제 삼고 나서면서 업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본 거죠.

사실 이미 미국 정부는 주요 빅테크 기업 4곳(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모두와 아래 같은 이유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요.

• 아마존 :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고, 판매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상품 가격 인하를 막은 점

• 메타 :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경쟁자들을 불법 인수해 시장 지배력을 키운 점

• 구글 : 검색 엔진 시장을 장악하고,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애플에 엄청난 수익공유를 약속하는 등 꼼수를 부린 점

최근 미국 정부가 빅테크를 대하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과거 혁신을 주도하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기업이 이제는 새로운 기업의 등장과 시장 혁신을 방해하는 ‘고인물’로 전락했다고 본 거죠.

선거 앞둔 표 의식했을 수도

미국은 세계에서 반독점 행위를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에요. 대표적인 반독점법 중 하나인 ‘셔먼법’이 제정된 지도 벌써 130년이 넘었고, 어마어마한 위세를 떨치던 기업이 반독점법에 따라 강제 분할된 전례가 꽤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는 ‘석유왕’으로 이름을 떨친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 미국 석유 시장의 88%를 차지하자 미국 당국은 회사를 34개로 쪼개버렸어요. 미국 담배 시장의 90%를 장악하던 아메리칸 토바코 역시 16개 회사로 분할됐죠.

물론 최근 반독점 소송에는 공익적 의도만 있는 건 아닐 거라는 의심도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건데요. 권력을 휘두르는 거대 기업에 각을 세워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지지를 받아내려는 게 아니냐는 거죠.

※ 이 콘텐츠는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비즈니스/경제 뉴스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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