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 밤의 민족, 외로운 밤, 밤의 전쟁 단속은
처벌 면제는
지금 현재도 서울 도심 곳곳에는 수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는 성매매업소를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매매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과 축소는커녕 오히려 공고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에 많은 대중들이 국가가 묵인한다는 착각까지 가지는 경우도 상당하였는데요.
하지만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이며 건전한 성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오고 여성에 대한 착취, 차별, 폭력이라며 업주와 구매자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성매매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사건을 맡아서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과거와 달리 즉흥적으로 업소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밤의 민족, 외로운 밤, 밤의 전쟁 등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 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성을 매수하는 분들의 수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경찰은 이와 같은 점을 인지하고 수시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하여 범죄를 부추기는 밤의 민족, 외로운 밤, 밤의 전쟁 같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운영자, 개발자, 관리자, 현금인출책, 자금전달책, 업주, 종업원, 성매수자, 후기글 작성자를 모두 검거하고 있으나 범죄 근절에 대한 큰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성매매변호사 입장에서 의견을 밝히자면 텔레그램, 트위터, 유튜브 같은 SNS가 밤의 민족, 외로운 밤, 밤의 전쟁 등의 성매매 알선사이트로 성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차지하면서 더욱 음성적인 방법으로 범행이 용이해지고 있고, 사실상 현재의 단속 방식으로는 범죄를 근절하는 일은 매우 요원하다는 것이 제 입장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찰의 수사력 한계로 모든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감시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것도 분명하였습니다. 밤의 민족, 외로운 밤, 밤의 전쟁 등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이용하여 범행을 반복한다면 결국 성매매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이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에 단속을 당하여 성매매변호사를 찾는 분들을 보면 단 1번의 범행이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당장 단속된 사례는 1건에 불과하지만 아직 경찰이 파악하지 못한 범행 건수가 추가로 존재하여 추후 연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편에 해당하였는데요. 아니면 애초에 다수의 건으로 적발을 당한 분들도 존재합니다.
성매매변호사 입장에서 이와 같은 범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를 제시하자면 처벌의 경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속을 당하더라도 초범이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통해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한 번 정도는 단속을 당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였는데요. 하지만 초범이라면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건이 함께 문제 되는 상황인 경우를 포함하여 불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범행은 부인하는 경우 등에는 검사는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매매전과가 남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과는 자신의 인생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였는데요. 더불어 수사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우편물도 근심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매매는 대외적으로 극도로 혐오하는 범죄 유형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전과사실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자신을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라면 수사 개시 사실의 통보가 이루어지고 각종 징계를 통해 막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요(참고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 통보 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 9월 27일 법률개정으로 통보 대상에 속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밤의 민족, 외로운 밤, 밤의 전쟁 등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성매매변호사와 경찰조사 단계부터 미리 다양한 대비를 시작하는 것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막연히 자신은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보다는 필요한 방어권 행사를 모두 하는 것이 불이익을 확실히 차단하는 최선책임이 분명하였는데요.
제가 최근에 변호를 담당했던 의뢰인 A 씨의 경우에도 밤의 민족, 외로운 밤, 밤의 전쟁 등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하여 수차례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을 당하여 변호사를 찾았던 분에 해당하였습니다. A 씨의 경우에는 여러 건의 범행이 함께 문제가 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각종 우편물 때문에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였는데요.
저는 경찰조사, 송치, 검사의 처분 단계까지 발송되는 모든 우편물을 대리수령하였고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사건 준비에 힘을 썼습니다. 비록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우발적 범행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는데요. 더불어 여러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정상참작이 필요한 사유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A 씨는 다행히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죠.
혹시라도 유사한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은밀하고 확실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다수의 해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편안히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철저히 보안 유지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