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해도 ‘이것’ 모르면 구속됩니다
과거에는 수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는 일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에 불과하다며 그 위법성을 평가 절하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러한 인식은 법원의 판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어떠한 분들은 사고가 없으면 음주운전은 평생을 하더라도 구속을 당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3회 이상의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비록 사고가 없다고 할지라도 구속을 당하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입장에서 불과 몇 년 만에 벌어진 이러한 변화가 참으로 신기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하여 유독 음주운전이 처벌이 경미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음주운전의 양형기준도 크게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경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자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가 재범자로 밝혀졌습니다. 마약사범보다도 높은 이 재범률은 지독한 상습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근절할 의지가 없다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범죄유형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도 이 '재범가능성'을 가장 유심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속된 말로 아무리 용하다고 소문이 난 음주운전변호사를 거액의 비용을 들여 선임해서 대응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가 특별한 의지 없이 양형자료 준비에 매진하지 않는다면 이 점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예리하게 짚어내어 형량에 감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범가능성에 대한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일로 충분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생활상을 개선하였다는 등의 자발적인 노력이 재범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을 엿볼 수 없다면 과연 어떠한 근거로 재범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근거가 있어도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말이죠.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저의 여러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던 분과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분들의 사건 결과는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당사자가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애초에 사건 선임을 먼저 정중히 사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패배가 자명한 사건을 맡았다가 지금까지 천신만고 끝에 올려온 성공률만 떨어트리는 것보다 사건을 맡지 않는 것이 저에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당사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며 충분한 협조를 보이는 사건은 음주운전변호사조차 도저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힘들었던 사건도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운전 상태로 사고를 내고도 구속을 방어한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제가 구속을 방어한 사건은 많은 관련 사건을 다루어 본 음주운전변호사라면 누구라도 패색이 짙다고 말하고 불구속을 장담할 수 없는 사건이 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것이 모두가 성공할 수 없다고 비관하던 상황에서 기적을 만든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능한 음주운전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이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 스스로도 변호사의 요청사항에 따라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더욱 용이해지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남들은 여러 핑계로 하지 않는 노력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은 그동안 반복되어 오던 범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노력들이 모여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아무리 보아도 불가능할 것 같던 결과를 만드는 일도 분명히 가능하였습니다. 당장은 나의 노력이 형편없어 보이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도저히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던 철옹성 같은 장벽을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이러한 노력 없이 그저 학연, 지연, 전관예우와 같은 편법만이 자신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다는 착각 아래에서 거액의 선임비용만 허망하게 날리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만약 돈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억 단위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한 유명 인사들이 지금처럼 구속을 당하는 일이 왜 있는 것일까요? 얼마 전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던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사례도 그러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그동안의 여러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유리한 주장을 할지라도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결정적 이유는 그저 빈말이 아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입증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당사자 스스로도 몰랐던 여러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 주거나 만드는 일을 도울 수는 있을지언정 전부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변호사의 속셈이라고 의심의 눈빛을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유라고 할지라도 의뢰인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변호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도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날에는 속상한 마음을 술로 달래는 일도 많습니다.
결코 책임을 회피하려는 다른 목적이 있거나 나쁜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한 배를 탄 전우의 입장으로 가장 뻔히 보이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할 뿐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기대했던 결과를 얻길 바란다면 자신이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할 변호사의 조언을 성실히 따라주며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