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정구속 항소 이후 2심에서 출소 석방된 사례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말을 신뢰하고 대책 없이 형사절차에 임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또한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주변 지인, 형사절차가 아닌 행정절차에 대한 조언만 가능한 행정사 등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따르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모두가 자신이 내뱉은 말을 책임질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자격 없는 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와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비용이 발생하고 비싼 수임료에 대한 부담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일찍이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일은 단념하고 이처럼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경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패착으로 구속을 당했던 의뢰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단속을 당하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마지막 범행이었던 11년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험도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려 11년 만에 다시 재범을 하였으나 과거라면 단속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0.04%에 수준의 면허정지 수치였기에 설마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서도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는데요.
더욱이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관도 벌금형이나 나오고 끝날 것이라고 안심시켰고,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지인들도 자신이 더 많은 횟수로 단속을 당했어도 구속되는 일이 없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크게 안도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다른 이들의 말과 달리 의뢰인의 사건은 구약식 처분이 아닌 구공판 처분이 이루어져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그제야 살짝 겁이 난 의뢰인은 만약을 대비해 모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을 뒤져보던 중 저렴한 비용으로 양형자료를 조언해 주겠다는 행정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셈이니 절대 구속을 당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당당하게 재판 선고에 출석하였다가 음주운전 법정구속을 명령받고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물론 의뢰인은 이대로 음주운전 법정구속을 따를 수는 없었기에 곧바로 항소를 하였고 2심에서는 부디 1심과 다른 결과를 통해서 출소를 하여 빠른 석방을 간절히 바라던 분이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구속 통지를 받은 가족은 수소문 끝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사건을 맡겼고 그렇게 2심에서는 제가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호업무에 착수했던 사례에 해당했는데요.
저는 처음 접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경찰관, 주변 지인, 행정사는 형사절차에 대해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없기에 이를 맹신한 의뢰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아무리 오랜 기간이 지났어도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과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하였으나 특별히 유리한 양형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서 음주운전 법정구속까지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기에 항소 이후 2심에서는 1심에서 부족했던 여러 양형주장을 충분히 하여 판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변호전략임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이름만 반성문이지 반성하는 기색이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한탄하는 내용만 가득했던 반성문을 언급하며 이러한 내용의 양형자료 제출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그동안 패착으로 나타났던 여러 실수를 보완하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범행 경위도 합리적인 설명을 곁들여 해명하였고 주취 정도의 오판으로 벌어진 우발적 실수에 해당하고 과거 범행과의 연관성이 결코 없음을 주장하며 상습적인 재범자라는 인식을 벗어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또한 결단코 재범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확약하기 위해 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을 것이며 당사자가 출소 후 실천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개전의 정상이 뚜렷함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밖에도 음주운전 법정구속 항소 이후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금 상태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처절히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고 1심에서 구속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유를 희석시키며 1심과 달리 선처를 통하여 출소 석방이 필요한 이유를 개진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한다면 1심의 판결은 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양형부당이 명백하기에 2심에서 시정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간곡히 주장했는데요.
그렇게 음주운전 법정구속 항소 이후 2심에서 출소 석방을 기대했던 의뢰인은 그의 소망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선처를 통해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가 만약 조금이라도 일찍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조언을 들었다면 구속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고 변호사의 정확한 조언을 얻어 성실히 사건에 임하였기에 그나마 2심에서는 출소로 석방이 이루어지며 최악의 결과를 막는 일에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달라진 양형기준과 형사절차 대응에 따라서 유사한 상황도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으니 비전문가의 책임질 수 없는 조언을 듣다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는 일을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