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위기에 맞서는 '복지국가'는 가능할까?

생태와 복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지속가능할 수 있다

기후재난과 같은 위기는 현대 복지국가 설계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사회적 위험이다. 

복지국가가 직면한 위기들 중 가장 파멸적인 위기는 '생태 위기'다. 생태 위기로 촉발되는 사회적 위험은 광범위하고 파괴적이어서 '재앙'이라고 부를 만하다. 자연의 위기는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그 피해는 사회적인 것이다. 

영국 복지국가의 설계자인 윌리엄 베버리지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으로 현대 복지국가의 교본이 된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온 시기는 1942년. 대공황과 세계대전이 휩쓴 당시 최대 사회 위험은 궁핍의 해소였다. 베버리지는 보고서가 나온지 불과 1백년도 지나지 않아 기후 위기, 생태 위기로 인류가 절멸의 지경까지 내몰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회적 위험은 고정불변하지 않는다.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위험의 내용과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국가도 새롭게 제기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재구조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 '생태 복지'라는 말은 이질적인 맥락을 가진 두 단어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 위기를 극복하려면 탈탄소, 탈성장, 탈소비 사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이는 이윤을 목적으로 한 성장지상주의 일변도인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전환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사회복지는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왔다. 담론의 맥락이 다른 '생태'와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물질적 부를 생산하고 분배하는데 초점을 두는 국가에서 인간-자연-사회의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는 국가로 전환할 수 있나? 생태위기에 맞서는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껏 다루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