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줄어드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 투명성 증대 및 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됐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거꾸로 가는 주민참여예산제, 부산시와 16개 구·군 주민참여예산 반영률 발표회’를 개최했다. 진보당 부산시당 제공

취지와 달리 부산 지역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과 금액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예산 규모가 꾸준히 줄어들자,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8일 시와 16개 구·군의 재정공시를 통해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 편성(반영)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진보당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산시 예산(본예산 일반·특별회계 기준) 중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은 2020년 0.13% (12조5900여 억원 중 164억), 2021년 0.06% (13조3000여 억원 중 75억), 2022년 0.05% (14조2600여 억원 중 70억), 2023년 0.04% (15조3200여 억원 중 68억), 2024년 0.02% (15조6900여 억원 중 34억)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부산시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은 5년 만에 130억 원이 감소한 셈입니다. 16개 구·군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 지자체의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 반영 금액 역시 2020년 237억 원에서 올해 115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시와 16개 구·군의 주민참여예산 실제 반영비율이 턱 없이 적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남 산청군은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역 주도형 자치 사업에 군민주도형 사업과 청소년·청년주도형 참여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개설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등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