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관찰 대상국', 이거 아나?

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소개할 시사상식 용어를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정했어요. 최근 뉴스에서 '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환율관찰 대상국은 대체 뭐고, 대상국 지정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린 건 지난 14일(현지시간)입니다. 미국은 교역이 활발한 상위 20개 나라를 대상으로 특정 국가가 환율 정책을 통해 무역에서 지나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는데요. 미국이 자국 경제와 무역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국가는 '환율심층 분석국' 또는 환율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여기서 환율관찰 대상국이란 미국과의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미국이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향해 "환율 관리 정책을 더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환율관찰 대상국은 미국이 만든 일종의 감시 명단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간 환율관찰 대상국에 올랐으나, 지난해 11월 해제된 뒤 두 차례 연속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1년 만에 다시 대상국이 됐죠. 이번에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린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등입니다. 다른 6개 국가는 지난번 명단에도 있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관찰 대상국을 지정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150억 달러 이상 대미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인데요. 이 가운데 3가지 모두 해당하면 환율심층 분석국, 2가지에 속하면 환율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한국은 평가 기준 중 '150억 달러 이상 대미무역 흑자' 'GDP 3% 이상 경상수지 흑자'에 해당해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는 지난해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31%나 증가했고, 경상수지 흑자도 GDP 대비 3.7%에 달하며 기준선인 3%를 넘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무역 적자 유발 국가'로 보인 것이죠.

환율관찰 대상국에 오르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 '당장의 불이익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율관찰 대상국은 모니터링 대상일 뿐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미국이 우리 환율 정책을 더욱 까다롭게 감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당국이 환율 안정화를 위해 개입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며 정부가 환율에 구두 개입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간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 대선 후 통상 정책의 변화로 수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